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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하면 끝? No... 이유는 바로 명도소송은 권리 관계가 확실한 민사 소송 가운데 하나다. 2심 비율이 겨우 7% 정도라는 게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소송'이란 단어가 붙는 법적 절차는 항상 어려움이 많다. 명도소송 역시 마찬가지다.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수 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기간 상으로는 대여금반환소송 등 다른 민사소송과 비슷하다.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소 판결만 받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다. 오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있다"라고 말한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때 문제가
법무부, 초과지급국가배상금환수 법원 화해권고 수용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의 국가배상사건 1심 판결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배상금 중 일부를 상급심 판결 변경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소송과 관련, 6월 20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차관 주재로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부산고법,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관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6월 15일 입주 산후관리사(2020.12.7.~ 2021.2.3.)인 피고인이 신생아를 상대로 방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후 제대로 안지 못한 상태(한 손)에서 3번이나 연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제대로 된 응급처지를 하지않아 태어난 지 불과 100일이 채 되기 전에 사망(2021.3.8.)케 한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무죄부분인 아동학대치사의 점 포함) 및 2021.1.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공소장변경허가)가 있어 파기하고, 피고인(60대
대구지법,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 수 억 편취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0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사비용 등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5).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놀러 오던 피해자 B와 1987년경부터 자매처럼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2년 3월 1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고, 네가 대신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택시기사 기지로 체포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한 택시기사가 탑승한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피해를 막은 사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였다.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봉투를 받아서 차로 돌아왔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직감한 기사는 승객이 현금인출기 앞에서 내리자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빨리 순찰차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승객을 현행범 체포하고 가지고 있던 1,690만원을 압수했다. 승객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드러났다.이에 경찰은 택시기사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신고보상금과 표창장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 전문교육 시행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지난 6월 18일 전북 완주군 상관리 소재 ‘상관리조트’에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 소속 보호관찰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전문교육을 했다고 20일 밝혔다.보호관찰 지원 분야의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에 대해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등 보호관찰 활동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다.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전문교육은 보호관찰제도론, 보호관찰 관계 법령,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기법 및 보호관찰위원 활성화 방안 등 보호관찰 지원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울산지법, 불법사행성게임장 2곳 운영 단속 되자 '바지사장' 내세운 조폭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6월 1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짓진술을 하게 해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05분리, 2022고단170병합). 또 피고인 A에게 6065만7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주지법과 함께 하는 가족솔루션 캠프’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6월 17~18 이틀간 부모와 자녀 8가족 16명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소나기 가족솔루션캠프’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소통·나눔·기쁨을 주제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마음표현하기, 가족공감한마당, 가정헌번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날에는 청주지법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가 일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박상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은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캠프 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을 실천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대구지법,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677).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봄부터 가을경까지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아동 5명에게 숙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날짜를 세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청소
제2회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 성료 제2회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가 6월 18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가 주최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김영섭) 주관으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미래교육과 서정련 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남영문 울산지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김영섭 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운영위원, 법무보호위원 등 1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이번 기능경기대회는 산업현장에 부응해 기술을 습득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기진작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자리로, 용접ㆍ방수시공ㆍ온수온돌ㆍ타일시공의 4개 분야
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고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 16일 온라인 출판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해왔다.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하였다. 올해는 작년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바뀌면 제소전화해 다시 신청해야" “최근에 상가건물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한 건물엔 기존 세입자들이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바뀌어도 건물주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소전화해 역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건물 매매 시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 받는다. 따라서 새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을 권리와 계약이 끝날 때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제소전화해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차계약 승계는 건물 매매가 이뤄지는 즉시 그 권한
대법원,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26일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피해자) 재산관리인의 고소에 따른 피고인(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적법한 고소권이 있음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대법원 선례가 없었던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초 판단으로, 고소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피해자의 비동거친족인(언니)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은 6월 16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전경욱・강인혜 판사, 조사관 등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인천가정법원과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상담조사*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과 보호처분 의견, 상담조사교육 등을 위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번 방문 또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 등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퇴거에 불응하는 부동산 임차인, 건물명도소송 검토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면 임대인은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자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키는 강제적인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승소한 뒤에도 명도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차인 측에서 완강하게 불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을 이유로 들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보증금반환을 문제 삼으며
대마초 거래, 다크웹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추적 가능해 최근 한 50대 남성이 돈다발과 대마초가 든 가방을 분실한 후 이를 되찾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했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분실신고된 가방에서 30g정도의 대마초를 발견하였고 남성에게 대마초 흡연 사실 등을 추궁했다. 남성은 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흡연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최근 인터넷,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상당히 낮아졌다.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은 마약 초범이며, 절반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기 때문에, 초범의 증가는 결국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
휴렉, 싱크리더 상대 '음식물처리기 관련 특허 무효 소송' 승소 음식물처리기 기업 휴렉(대표 정대성)이 세인홈시스(이하 브랜드 싱크리더)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관련 특허 기술 무효를 주장한 청구항 6개에 대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휴렉은 2021년 10월 '세인홈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1069240호 발명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를 제기했다.휴렉은 "세인홈시스의 특허발명(이하 특허 제1069240호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24항)은 출원 전에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세인홈시스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였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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