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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의교통사고 내고 6천여 만 원 보험금 챙긴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2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279).피고인은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을 맡을 공범들을 모집해 차로변경방법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 2021년 4월 1일 오후 7시 18분경 피고인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 F은 위 승용차에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12월 8일 통영시 일대에서 통영경찰서와 합동으로 ‘2021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통영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3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통영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김강일 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0년은 임대차3법 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금반환소송 18%줄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4,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5,703건) 대비 천 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큰 것 같다” 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는데, 임대인들은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의 전
군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2월 7일 소내 강당에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및 직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사회 내에서 일정 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제도이다.이날 간담회는 군산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이길복 소장은 우수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협력기관 2곳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협력기관 책임
울산지법, 제주지역 개발호재 등 피해자들 기망 5억 상당 편취 기획부동산 회사 대표 등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실제 제주지역에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주변 개발호재 등을 근거로 기망해 5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회사 대표인 피고인 A(47)에게 징역 6월, 제주지사장 피고인 B(46)에게 징역 4월, 부대표 피고인 C(68·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D는 형을 면제하고, 피고인 E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8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F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G(C의 아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H(A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I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대법원, 강요·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경찰서장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1월 25일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9도1517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경찰대 5기출신인 피고인은 서울의 한 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D계장 등으로부터 F 주택재개발
법무·검찰 "보이스피싱범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법무‧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함께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0년 이미 7,000억 원을 상회했고,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도 진화하고 있다.① 보이스피싱 국내･해외조직의 연계, 기업화･분업화･체계화, ② 정보 해킹, 발신번호 변작,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IT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편취형, ③ 금융기관 직원, 검찰･금감원 등 기관 사칭 등을 통한 대면편취형 등 범행 수법 진화로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검거･처벌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그 동안 법무·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응 모의훈련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2월 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마포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야간에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신속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은신처 및 예상 도주로에 바로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돼 실제 상황 같은 긴박감을 주었다.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노일석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는 재범의 우려가 높
안양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부근 일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상황을 가정해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FTX)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안양보호관찰소와 안양동안경찰서, 인덕원지구대 등 23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동안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하여 돈을 강탈해 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보호관찰소에 협조 요청, 보호관찰소에서는 위치추적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양보호관찰소 권태호 소장은 “최근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자감독 대상
광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이동환)는 12월 7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와 관할파출소, 광주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일대에서 전자감독 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공원 쉼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유기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했다.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하고 광주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광주준법지원센터 이동환 소장은 “전자감독 장치 훼손, 강력사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검거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지 지원 원호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2월 7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호품(100만 원 상당의 라면 37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남구을 지구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해 남구을 지구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중이고,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남구을 지구는 매년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장학금이나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울산보호관찰소 권기한 소장은 “
서산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도주 가상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전자감독 대상자 검거를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보호관찰소와 서산경찰서 및 서산해미지구대, 서산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30여명이 참여해 실제 전자감독 훼손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에 따른 전자감독 전담 직원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탐문 수색, CCTV 상황 파악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검거과정이 실제처럼 이뤄졌다. 서산준법지원센터 권덕근소장은 “모의 훈련을 통해 전자발찌 훼손 발
대법원, 채권파킹거래 업무상 배임 편드매니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25일 검사 및 피고인 A, B(펀드매니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채권파킹 거래 업무상배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정경제법 위반(배임)부분과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7도11612 판결).1심에서는 피고인이 22명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700만원, 추징1310만806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8400만 원, 추징5616만2031원, 나머지는 400만원~8400만 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11명으로 줄었고 5명의 피고인들(A,B,C,D,E)과 검사(A,B,C,E,F,G,H,I,J,K에 대해)가 항소했
“나가! 못나가!”... 명도소송, 3만6681건으로 지난해 민사소송 1위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은 3만668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3729건, 항소심 2453건, 상고심 49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년 3만5566건, 2018년 3만9400, 2019년 3만6709건, 2020년 3만3729건으로 해 마다 1심 접수 건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심이 접수된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4054건으로 뒤를 이었
공주보호관찰소, 매달 생일 케이크 전달로 온정 전해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김경모)는 12월 7일 보호관찰위원 공주지역협의회 소속 오정순 위원이 생일을 맞이한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오정순 위원(배스킨라빈스 공주신관점 대표)은 지난해 5월부터 매월 한차례 그달에 생일을 맞이한 보호관찰 청소년 모두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아이스크림 케이크 전달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오정순 위원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 케이크를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앞
디지털성범죄, 안일한 대처가 형량을 키운다 온라인 sns 및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텔레그램 'n 번 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천315명, 2019년 2천87명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4천97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피해자 수는 무려 5천695명에 달한다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로 성
사단법인 선·사단법인 올, 청소년 위한 ESG 콘텐츠 배포 법무법인 원이 공익 활동을 위해 세운 사단법인 선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교육 기관,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 영상 및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는 기후 변화, 성평등 및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청소년을 위한 ESG 관련 콘텐츠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 주최측은강좌 전편을 교육기관 및 학교 교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는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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