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함께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0년 이미 7,000억 원을 상회했고,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① 보이스피싱 국내･해외조직의 연계, 기업화･분업화･체계화, ② 정보 해킹, 발신번호 변작,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IT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편취형, ③ 금융기관 직원, 검찰･금감원 등 기관 사칭 등을 통한 대면편취형 등 범행 수법 진화로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검거･처벌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법무·검찰은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각 검찰청별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의율, 구형 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광주지검에서 중국 국적 동포를 총책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국내 조직원 다수를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바 있다.

2021년 10월부터 3개월 간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11월부터는 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자동화기기를 통한 경고메시지 전시 등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