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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소식직원 대상 부스터샷 백신 접종시작 진주교도소(서기관 최철경)는 12월 6일부터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하는 부스터샷 접종(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일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은 기본접종(2차접종) 완료 후 4개월이 지난 직원 중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12월 10일까지 5일간 진주교도소 자체 의료인력을 활용해 280여명의 직원에게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백신 3차 접종을 통해서 돌파감염을 방지하고, 시설 내 집단면역 형성으로 안정적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미룰 수 없는 이유 차명주식이란 타인의 이름을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페널티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명의신탁주식 발행 의도와는 관계없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증여의제로 간주되어 중과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과거 상당수 기업들이 법인주식을 명의신탁을 해왔던 이유는 절세이득 때문이다. 편법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려는 의도, 제2차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함 등이 대표적인 악용 사례다. 이런 의도가 아닐 손 치더라도 현재는 차명주식을 보유하
엄정숙 변호사 “생전증여 후 팔어버린 땅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두 형제 중 동생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린 땅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유류분 기초재산을 둘러싸고 형제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팔아버리는 상속인들도 많아지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팔아버린 땅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은 상속해 주는 사람이 생전(살아있을 때)에 준 재산과 사망 당시 남
거창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주택 집수리 사회봉사 '구슬땀'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연말을 맞아 12월 1 ~ 12월 2일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함양군 안의면에 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사는 장애인 주택 집수리 사회봉사를 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가 집수리 비용과 자원 봉사자 10여명을 지원했고, 준법지원센터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배치해 이뤄졌다.이번 집수리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박모씨(60)는“집 처마가 내려 않아도 거동이 불편해 집수리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준법지원센터와 보호관찰위원들 덕분에 새집처럼 쾌적해져서 안심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법무부, 특별체류조치 대상 아프간인에게 취업 허용 법무부는 특별체류조치 대상인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25일 법무부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합법체류자 중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방문자 등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시 체류자격(G-1-99)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활동도 허용했다.또한 단순 불법체류자가 경찰 등으로부터 신병인계될 경우에도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보호명령을 지양하고 아프간 현지 상황이 호전
전주보호관찰소,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위한 성금 '훈풍'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모악장례문화원 이영국 대표(전북골프협회장)가 12월 3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300만 원을 전주보호관찰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영국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큰 나눔을 실천하신 이영국 대표의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창원지법, '우는소리 성가시다'새끼고양이 3마리 데려와 상해·학대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4).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성가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와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8일 오후 6시경 창원시 성산구 B공장 옆 남천에서 그곳에 서식하던 새끼고양이 3마리를 잡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줄에 매달거나 양쪽 수염을 모두 잘라내고
법무부장관, 남양주지청 신축현장 및 의정부지검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3일 내년 3월 1일 개청 예정인 남양주지청 신축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치하하며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평검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머지않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사의 실력을 배양하게끔 검찰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아래에서 검사들이 민주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금융 분야 로펌’ 등 4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일 열린 ‘ALB 한국법률대상 2021(ALB Korea Law Awards 2021)’ 시상식에서 ▲올해의 금융 분야 로펌 ▲올해의 건설 부동산 분야 로펌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올해의 부동산 딜 등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태평양은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태평양 해상팀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HMM의 현대중공업 컨테이너선박 인수 및 건조자금 조달’, ‘폴라리스쉬핑의 32만 5000DWT급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매각’ 등 굵직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올해의 로펌’과 ‘올해의 딜’
해남준법지원센터, 해남지원 판사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3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사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판사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스토킹범죄 관련 보호관찰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연 등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지원 김우진 판사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남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기관으로서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수협박 처벌, 일상적인 물건 사용해도 성립할 수 있어 2021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요즘, 신년회나 송년회 약속을 잡느라 분주한 이들이 많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술은 빼놓지 않고 등장해 흥을 돋워 주지만 과도한 음주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사소한 시비도 무서운 범죄로 키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수협박은 술자리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 중 하나다. 특수협박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인데, 실제로 상대방이 겁을 먹었든 먹지 않았든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그러한 수준을 충족하기만 하
아동학대 사건, 여러 정황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해 “보육교사”는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육”과 “교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가라치는 “교사”의 역할도 존재한다.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을 알려주고 적절한 훈육을 하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다. 아이는 적절한 훈육을 통하여 아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된다. 허나, 이 훈육을 빙자하여 과도한 훈육을 하면서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처벌 받아 마땅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에 넣을 수 있는 연체 임대료는 3기분이 기준”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입니다. 조서에 임대료 연체가 계속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는 기간이나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임대료 연체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를 하면 된다고 조언한다.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란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화해하는 제도를 말한다.” 며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확산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개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0주년을 기념해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올해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체결(2020.5.26.)을 이행하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포럼에서는 유엔기업과 인권이행 원칙의 세 가지 축인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 보장’의 국내 이행을 점검했다. 또한 기업과 인권 관련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포럼 개최
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공단부산지부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회장 김한곤)은 12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김한곤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많은 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립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전보다 크게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건강한 자립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회원들과 성금을 모았다”고 기부소감을 전했다.공단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보호대상자들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사회성향상 교육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 대학생위원회(회장 김지훈)는 12월 3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회성향상 교육이란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및 출소예정자 등)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능력 및 대인관계의 원만성 등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뜻하며 기초소양교육, 체험교육, 봉사활동, 심리치료 등 대상자의 사회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일체를 포함한다.이날 교육은「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시겠습니까?」를 주제로 소비생활 팁, 소비 피해 예방과 관련된 영상을 통해 소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소비생활을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자원봉사 단체‘꽃들에게 희망을’에 기부물품 전달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일 사파동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단체 ‘꽃들에게 희망을’ 에 라면, 쌀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민형 공익봉사단 단원, 김영미 공익봉사단 총무, 이재철 공익봉사단장, 꽃들에게 희망을 설미정 대표,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아라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조현태 공익봉사단 단원 등이 참석했다.‘꽃들에게 희망을’은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저소득, 소외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로 지역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이는 곳이다. 연말에는 마산합포구에서 연탄 기부 행사, 거창 아동 보호 시설에 필요 물품 기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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