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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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6월 2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혈행사를 이어왔으나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특성을 감안해 잠정 중단됐다가 재개된 이번 행사에는 부산교도소 직원 20여 명이 혈액부족 의료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기관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랜 펜데믹에 따른 혈액 부족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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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2022년 제1기 주부로스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6월 28일 상대적으로 법교육의 기회가 적은 대전·세종 거주 주부 2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기 주부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상속 관련 소송’과 ‘부동산 등기’의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보는 체험의 시간도 가졌다.참가 주부들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법률 상식을 변호사인 전문가로부터 쉽고 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강종모 소장은 “앞으로도 주부들이 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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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6월 28일 오후 2시 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올해 재위촉된 보호관찰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 김태호 소장은 이날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체계적인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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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부산지구 제11지역, 부산소년원에 후원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부산지구 제11지역(부총재 최광배)은 6월 28일 회원들과 함께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을 방문해 건조기 1대 및 세탁기 2개 등 4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제라이온스 355-A지구 부산 11지역은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후원물품 전달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기증 또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최광배 부총재는 "후원품이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나눔의 실천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상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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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 청렴교육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6월 28일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생의 보호자는 자녀가 경찰서나 검찰청의 소환조사로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인지하고 평소 긴장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법원 위탁결정문에 의해 서울남부센터에서 3일 혹은 5일간 상담조사와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받게 되면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서울남부센터는 이러한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와 상담조사서의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보호자 교실을 통해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교육했다. 청탁금지법은 깨끗한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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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학교, '스승과 함께하는 날' 행사로 희망 심어줘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면회가 재개되었음에도 어려운 여건 때문에 면회가 이뤄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6월 28일 ‘스승과 함께하는 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모가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학생에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등이 솔선해 일일 보호자로 면회장에 깜짝 등장해 한 시간가량 관심과 사랑으로 대화하며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깜짝 면회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이내 상황을 이해하고 엄지척과 함께 교장, 교감선생님을 포옹하며 즐거워했다.최모 학생은 “며칠 전에 키다리 아저씨를 읽으며 제게는 이런 행운을 바라는 건 욕심일까 했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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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해임처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사립대학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피고가 그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대법원 2022두31136 판결).이 사건 해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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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거주 모텔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68).피고인은 2021년 12월 5일 오후 2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은 다음 휴대용 가스버너의 불을 켜 부탄가스 통이 가열되어 폭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그곳에 있던 침대 및 천장에 불이 붙게 하고,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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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스킨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 시행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석범)은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쿠버다이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남자청소년 7명을 시작으로 10주간 이뤄진다. 오픈 워터과정을 수료하면 실내교육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차기단계 과정(오픈워터→ 스페셜티→ 레스큐다이버→ 마스터다이버→ 강사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다.수원보호관찰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갖게 해 건전한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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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임료 받으러 온 행정사 특수 상해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임료를 받으러 온 행정사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9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7).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낮 12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실업 사무실에서, 행정사로서 피고인의 소송관련 업무를 했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해 찾아온 피해자 C(60대)와 언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문서편철기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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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오늘 검찰심의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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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위헌, 처벌 수위에 주의해야
지난해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파장이 상당했다. 윤창호법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는데,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등 여러 이슈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다. 이처럼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고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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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최청호 前 밀양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고의 금융·증권수사 분야 대응역량 구축을 위해 최청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을 영입한다고 27일 밝혔다.최청호 전 지청장(사법연수원 35기)은 2006년 검사 임관 성적 1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특수부 검사로 근무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는 다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시세조종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국회의원 특가뇌물 사건 등의 수사검사로 이름을 떨쳤다. 이후 2020년에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부장으로 각종 기업범죄 수사를 전담했다.이처럼 금융·증권 및 특수 수사 분야에서 거둔 뛰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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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징검다리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6월 27일 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학생 7명에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징검다리 장학금 수여와 삼겹살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태섭 안양소년원 원장,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장, 양승철 인권이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차례씩 삼겹살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전달식을 마친 후에는 삼겹살 80kg으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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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7일 국회 상대 개정 검찰청법ㆍ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법무부는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청구인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검사의 수사 및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절차인데,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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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험사는 갑상선암·일반암 보험금 모두 지급 의무"
울산지법 민사14단독 김정성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고(보험가입자)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보험회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각 기각했다[(2021가단 10921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2가단104722(반소) 보험금].김정성 판사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간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와 같이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도 일반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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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제1노조 "하위직 노조 동의 조건부 상생 합의, 사실상 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서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제 1노조는 27일 오전 공단과 고액연봉자인 변호사노동조합(공단 제2노조)의 노사 상생협약식에 대해 "기상천외한 공공기관 개혁방안…대통령 속이려 드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공기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도로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또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고연봉 임원진의 성과급 반납 등을 언급한 만큼, 고위직의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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