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2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인 피고인 J모씨의 피해자(한국여자쇼트랙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도12998 판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이던 2014 8월~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일부 범행은 성년)인 피해자를 강간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
대구지법,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 파면처분 정당…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12월 9일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파면처분 받은 원고가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22694).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위로 승진한 뒤 2020년 2월부터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해 왔다.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는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2월 2일 원고에게,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판매, 범죄집단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일당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한 사례로 소개되었는데, 통상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들이 범죄단체로 의율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조직 역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처럼 각종 SNS나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에 알려진 또 다른 사례에 따르면 SNS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 71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마약 판
음주운전교통사고, 1회만으로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크고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재산상 피해도 입힐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있어 연말연시를 앞둔 요즈음,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무리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도파민을 분비하게 된다. 그런데 도파민이 분비되면 근육이 이완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행동 감각도 둔해지면서 정상 상태보다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다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한 아름다운 기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12월 9일 포항보호관찰소장을 역임한 권을식 과장(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그에게 지도 받았던 제자가 함께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쾌척했다고 10일 밝혔다.권을식 과장은 2018년부터 텃밭에 고구마를 경작하여 고향의 불우보호관찰 청소년을 돕기로 마음먹고 매년 100만원 씩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올해는 포항보호관찰소에서 1998년 권을식 과장이 지도했던 청소년(현 선진푸드 이사)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보호관찰선생님과 함께 기부에 동참해 더욱 아름다운 기부가 됐다.포항보호관찰소 권우택 소장은 “모두가 어려
대구고법, 징계해고무효 소송 아파트관리소장 청구 기각…해고 유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3일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고용된 원고(아파트관리사무소장)가 제기한 징계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및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24473)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총 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피
에그드랍, 중국서 가짜 매장에 승소…“현재까지 파악된 업체만 10개 넘어 강력히 조치할 것” 에그드랍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위조 서류를 토대로 가맹점 모집에 나선 현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 업체가 승소하는 일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상표 베끼기와 공문서 위조와 같은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탓에 중국 당국도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에그드랍 측은 분석했다.국내에서 법인명 ㈜골든하인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그드랍은 지난해 8월 중국 내에서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토대로 동일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 업체 두 곳 ‘EGGDROP BOMB SANDWICH’와 ‘EGG・DROP’을 상대로
대법원, 뇌병변 2급장애 남편 간병 아내 살인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25일 피해자인 뇌병변 2급장애 남편을 간병해오던 아내가 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2년6월)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도1192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
상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상주경찰서, 상주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피부착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독거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신상고지 집행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 등 스트레스를 비관하다가 폭음한 후 주취 상태에서 공구를 이용,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사건 발생 직후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부터 훼손 경보를 이관받아 전담직원과 경찰관이 출동, 주변 탐문, 수색을 하며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통신수사 및 CCTV영상 확보를 통해
울산구치소, 10일까지 전 직원 대상 3차 접종(부스터샷)완료키로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2월 8일 오후 4시경부터 코로나19 3차 접종(부스터샷)을 시작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일까지 3일간 시행해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중순경 시행한 1차 접종, 7월 초 시행한 2차 접종을 완료(접종완료율 98.7%)했다.교정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1, 2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효과 감소로 인한 돌파 감염 및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다.기존과 마찬가지로 울산구치소는 부속의원 자체 의료인력으로 구치소 내 마련된 백신 접종실에서 접종을 실시한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고위험시설인 우리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인천계양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12월 9일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 인천계양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와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내 2개 지구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검거에 중점을 뒀다.또한 전자발찌 훼손 경보 발생 시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대응하고, 도주 및 2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유, CCTV 분석, 예상 도주로 차단 등 실제 상황처럼 전개됐다.변병귀 인천서부준법지원
법무법인 광장,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10일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장동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1부는 ‘토지행정법과 부패방지’라는 대주제로 진행된다. 박경호 광장 변호사가 좌장으로 이끄는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와 법적 조치’를 주제로 한 김남욱 송원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기춘 부산대 교수와 이순자 서경
창원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해 검찰 등 사칭 3억 상당 이익 취하게 한 상담원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관계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3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06).또 배상신청인에게 2,255만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C는 2019년 8월경부터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30여명)을 운영한 총책으로, 피고인 등 상담원 조직원들은 대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에 따라 2021년 1월 11일경 중국 허베이성 친
2022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 2022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12월 9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이 제한(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
코로나19집합금지·제한조치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법무부(법무심의관실)에 접수된 상가 임차인들의 민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해 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임차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고충이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기존에 판례와 학설에 의해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수시로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
부산고법, 하도급계약체결 전담 팀장 흉기로 살해 징역 30년→ 징역 28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1년 12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63).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일감을 주지 않아 1년간 일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4).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과 검사(무기징역)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2
미래에셋,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한국 시간 기준 9일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2020년 12월 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매도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년 3월 5일

1041 1042 1043 104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