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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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와 함께 '스타인테크 바이오시즌1' 성료
“최근 바이오 업계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인데,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지원한 약 30개의 바이오 기업을 보며, 바이오 산업이 정말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지난 2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스타인테크가 공동 주최한 바이오 시즌1 파이널 라운드(FINAL ROUND)에서 멘토 단장을 맡은 김용주 레고켐바이오 대표의 말이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텍들의 축제로 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파트너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함께 했다. 후원은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다산네트워크, 레고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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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태하(대표변호사 채의준)가 6월 29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대한민국을 빛낼 혁신 인물, 기업, 기관, 브랜드를 발굴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력거래소, 스타벅스 코리아, GS리테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사천시설관리공단, ㈜효벤트, 피닉스 스튜디오, ㈜에코피온, ㈜성심건업 등 총 52개 기업/인물/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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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한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재판소원금지조항')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일부 위헌, 재판 취소, 2014헌마760·76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결정주문]1. 헌법재판소법(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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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처벌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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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수탁자가 토지 임의 처분 횡령죄 처벌안되도 '민사상 손배책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9일 원고(명의신탁자)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명의수탁자)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건에서,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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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동행 43호 후원의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30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협동조합 예당(대표 박미연)을 아름다운 동행 제43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예당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박미연 대표는 “이번 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박미연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의 위원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아름다운동행 후원의 집=2016년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은 지역사회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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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토바이 충격 역과 사망 트레일러 운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6월 24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전사인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137).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4일 오전 7시 15분경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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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안에 불질러 동거녀 숨지게 한 30대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6월 28일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질러 동거녀(50대)를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40).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5명은 무죄, 4명은 유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위 간접사실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놓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이미 2021. 11. 15. 경찰과의 문답에서 피고인이 불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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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군인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때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직업군인이든 병이든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심사 사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군인이라는 신분이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교, 부사관, 준사관 등 직업군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군인이 되었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징계 못지 않은 불이익한 처우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는 것조차 엄청난 위기이며 강제 전역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업 군인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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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사제체육대회로 화합과 친선 도모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6월 29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축구, 족구, 자유투 던지기, 줄다리기 등)을 통해 화합과 친선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제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등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김승곤 회장과 회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접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빵과 음료수, 과자 등 100만원 상당의 간식을 후원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장재원 원장은 “김승곤 회장을 비롯한 소년보호위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함께 하면서 사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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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가족 체험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6월 29일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대전오월드 테마파크’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주시 후원 ‘재범방지사업’의 일환으로 보호관찰대상자 가족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개선된 가족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그간 가출, 결석, 비행 등으로 인해 가족 간 불화로 위기에 있던 보호관찰 대상 소년은 오늘만큼은 마음껏 웃으며 엄마와 놀이기구를 타고, 사파리 월드 등을 함께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갔다. 대상자 또한 “너무 재밌다. 엄마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4)의 어머니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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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및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6월 29일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 22명과 장학금 수혜자 4명이 참석해 ‘2022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 제도 및 형사절차의 이해’, ‘보호관찰 면담법’ 등으로 이뤄졌다. 또 통영준법지원센터 협의회 고성지회(지회장 최상현)후원으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고성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4명에게 각 50만 원(총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성실히 보호관찰에 임하는 태도를 격려했다.통영준법지원센터 김강일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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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가정에 ‘사랑의 한끼’반찬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을 선별, 피해아동이 적절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반찬 배송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는 C씨의 배우자는 “남편의 계속된 가정폭력과 학대로 집을 나와 아이와 살게 되어, 혼자 일을 하느라 아이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시종 소장은 “학대받은 아동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엄격한 보호관찰 뿐만아니라 건강한 가정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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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멘토 양성 교육 시행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월 23~ 6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센터 회의실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멘토 양성 교육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피해자의 멘토 역할을 수행할 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및 인권 지원,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형사 사법절차 개관 등의 주제로 총 11명의 강사를 초청해 이뤄졌다. 센터는 이번 멘토 양성교육으로 복지수혜 사각지대에 놓여진 피해자들에게 사회 안전망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봉사자원을 확보하게 됐다.오는 7월부터 월례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위해 서포트 할 예정이다. (사)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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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로 없는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소송 필요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토지가 공로와 닿지 않아 출입이 어려운 맹지이거나 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 제한지역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여서 낭패를 겪는 사례들이 있다. 특히 사방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는 출입로가 없는 탓에 현실적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데, 인근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개발도 어렵고, 농사 외에는 별다른 쓰임새가 없다. 이렇듯 현재 소유 중인 토지가 출입로가 없는 맹지라면 어떻게 해야 토지가 제 가치를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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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후원물품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7일 오텍케리어㈜(대표이사 윤영준)로부터 보호대상자를 위한 식료품 세트 20상자를 기증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윤영준 대표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의 취업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본인 사업장에 취업을 시키거나 취업 알선을 하며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꾸준히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물품을 기증하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고 있다. 윤영준 대표는“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법무보호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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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6회 희망나눔 취업박람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가 주최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김영섭)가 후원하는 제6회 희망나눔 취업박람회가 6월 29일 울산지부 3층에서 진행됐다.희망나눔 취업박람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취업 취약 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오성산업(대표 윤주영), ㈜티에스종합건설(대표 이성구), 화신개발㈜(대표 정연태), 명진테크(대표 김종원), ㈜천보(대표 김민섭), ㈜대한오토텍(대표 김대형) 구인업체 6곳을 초청했고,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는 이력서 클리닉 및 직업심리검사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구인업체로 참여한 ㈜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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