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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9월 7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기관 소재지 풍산읍 상리3리 마을회관과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위문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활동은 창원소망원(사회복지시설)과 상리3리 마을회관, 관내 소외된 이웃 등에게 100만원 상당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안동교도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매년 설·추석 명절과 주요행사 때마다 주변의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풍산초등학교 재학생 3명에게 매달 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따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맞이 수용자 교화음식 기부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만수)는 9월 7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추석맞이 교화음식으로 사과와 한과 5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추석 명절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수용자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교정협의회 이만수 회장은 “추석맞이 교화음식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추석 명절을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박지주 소장은 “도움주신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이 명절을 잘 보내고 성실한 수용생활을 통해 교정교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와 아르바이트 병행하는 보호관찰대상자 성금 전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9월 7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이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학원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42만 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박용범 보호사무관이 A군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A군은 8명이 넘는 대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학업을 내려놓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중, 친구들과 말다툼을 이유로 싸워 현재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상태이다.성금을 전달받은 A군은 "생계의 어려움과 무기력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사소한 일에 충동적으로 친구와 다툰 것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검정고시 공부와
포항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7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동산(대표 신인애) 등에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랑나눔선교복지재단 및 나눔과행복복지재단, 지역 소외 이웃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비대면 위문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 행사는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포항교도소 송윤주 교감이 위문금 전달을 했다.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 “직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모금한 위문금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포항교도소 전직원들은 기부·나눔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창원교도소,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이웃사랑 실천 창원교도소(소장 오세홍)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위문금 전달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340만 원의 기금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무연고자를 지원하는 소망원을 비롯해 인근지역 9개 사회복지시설(장애인, 결손가정 아동, 노인 공동생활시설 등)에 전달했다.창원교도소는 매년 명절 소망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결손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신우회’등 직원 동호회에서도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보관금 등을 지원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대구구치소교정협의회, 구치소에 추석 송편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시숭)는 9월 7일 대구구치소(소장 서민)에 송편 1천20세트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시숭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추석을 맞아 수용자들이 그리운 가족을 생각하며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송편을 준비했다” 고 전했다.서민 대구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수용자들을 위하여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했다.
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 합동 청렴캠페인 및 환경미화 청주여자교도소는 9월 7일 추석 명절을 맞아 청주교도소와 합동으로 청렴 캠페인 및 환경 미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청렴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고 미평사거리부터 민원인주차장과 교도소 입구까지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강기천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며 “청렴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정의 사회 구현에 필수 덕목이다. 청주여자교도소 전 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산교도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일~7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인 ‘부산복지중앙교회’와 강서구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소양무지개동산’에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두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자매결연마을인 대저1동 중리이구 마을회관과 홀몸 어르신 7가정,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등을 방문해 위문금과 쌀, 과일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다. 또 9월 7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수용자를 위
대구교도소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송편 기부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는 지난 5일 추석을 맞아 교정협의회 최흥철 회장 등 회원 6명이 대구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들에게 나누어 줄 송편 2,200개(5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최흥철 회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최근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 8만병을 기부했고, 지난 8월 31일에는 마스크 6,000매를 기부하는 등 대구교도소 수용자들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오광운 대구교도소장은 “명절이 되면 매년 잊지 않고 수용자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어 대구교도소교
울산보호관찰소,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기동반 운영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은 9월 7일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동구 주전동과 울주군 범서읍 소재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긴급 지원해 재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고구마 밭이 침수되고, 산딸기 나무가 쓰러지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배수로 정비, 쓰러진 묘목 세우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8일부터는 울주군 서생과 삼남 지역 배 재배 농가가 이번 태풍으로 약 30% 이상의 낙과 피해를 입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1일 2개 조 약 20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한 피해복구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낙과 수거, 배수로 정비 등 재해 복구 작업
'황혼이혼 재산분할’ 노후를 위해 퇴직금, 연금까지 고려해야 최근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뒤 황혼기를 앞두고 오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부부가 늘고 있다. 결혼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꾸준히 늘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의 38.7%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혼한 부부 10쌍 중 4쌍이 황혼 이혼이었다는 얘기다.시대적 변화 속에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기대 수명도 늘어난 데다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한 몫 하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체로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의 일방적인 간섭과 잔소리 그리고 통제를 참다가 폭발해 이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에 추석맞이 '사랑의 선물' 세트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7일 구미시 검성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소외계층 200여 가구에‘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추석 명절에 기증받은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전달해달라는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의 요청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직접 소외계층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수혜자인 김모씨(70대·지체장애)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라서 불편한데 이렇게 사회봉사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이번 사회봉사 활동이 지역사회
순천교도소, 추석 명절 1사1촌마을과 사회복지시설 4곳에 위문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사1촌 마을인 순천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30만원씩 위문금 150만원을 7일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달했지만 유선연락을 통해 격려하고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온정을 전했다. 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인애원, 성신원, 부산 나눔과 기쁨 복지재단에 온정을 나눴다.특히, 이번 위문에는 출소예정자나 수용자 중 무연고 중증환자들을 위탁받아서 치료하고 보호하는‘부산 나눔과기쁨 복지재단’을 대상
법무부,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21명 전원 입상 쾌거 법무부는 2022. 8. 29. ~ 9. 5.까지 경상남도에서 열린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1명이 출전해 전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수형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 취소 및 훈련시간 부족 등으로 참가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반인들과 경쟁하여 타일, 조적, 보석가공, 미장, 자동차페인팅, 자동차정비, 실내장식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3개, 은상 3개, 동상 7개, 우수상 1개, 장려상 7개를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기관별 입상실적(12개 기관, 21명)을 보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1) 조적 금 △원주교도소(2) 조적 은, 동 △대구교도소(1) 미장 금 △
대구지법,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파열 상해 회사 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9일 원고(40대)가 재직한 회사인 피고에게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50%제한)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3866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9,681,620원(가동기간 65세까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1000만 원 포함) 및 이에 대한 2020. 12. 19.부터 2022.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갖자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해 자동차
음주운전뺑소니, 만취 운전자 처벌수위 부산에서 빗길에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고 2차, 3차 사고를 낸 운전자, 경기도에서 뺑소니 사고 후 붙잡히고 다시 도주한 운전자, 제주에서 사고를 내고 골목길로 도주한 승합차 운전자 모두 지난 8월에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하나같이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상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일 0.2%이상인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대법원,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의 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이의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18다20277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그에 따른 수익자의 가액배상금 이중지급의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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