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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의로 맛없는 치킨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해 건물에 불 놓은 2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3일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59).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의로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해 D치킨 E점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에 불을 놓아 미수에 그치거나 소훼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31일 오전 3시 9분경 D치킨 E점 앞에 이르러, 점포 출입문 앞에 검정색 비닐봉지와 대걸레를 놓아두고 A4용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팬데믹 사태 속에서 외출 혹은 외식을 하러 밖에 나가는 대신 배달음식을 먹는 비중이 늘어났다. 하지만 배달음식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로 배달음식을 주문하기보다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플의 경우 각 업체에 음식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악용하여 일부러 나쁜 후기를 남기며 업주를 괴롭히거나, 반대로 솔직한 후기를 남겼지만 이것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업주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 끝에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합포구청과 연탄 배달 봉사로 구슬땀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1일 합포구청의 지원을 받아 교방동 일대에 연탄 배달 봉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봉사단은 연탄을 주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노인가장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세대 25세대(가구)에 가구당 연탄 200장과 두유를 비롯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봉사단원 20명과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인력으로 연탄을 나를 수밖에 없는 다섯 가구에는 일렬로 줄을 만들어 연탄을 배달햇고, 배달 중 연탄가스가 새는 연통을 발견해 교체를 돕기도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현재 총 67명)은 체험으로 하는 봉사, 재능기부형 봉사, 금품 후원 봉사활동을 통해
진주교도소, 대체복무요원 48명 전입 신고식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12월 13일 오전 9시 대체복무요원 48명의 전입 신고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체복무요원은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시설관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이번에 입소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전 임시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간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12월 10일 오후 4시경 진주교도소로 전입했다.2주일간 실무수습기간을 거쳐 12월 27일부터 각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48명의 대원들의 진주교도소 전입을 환영하며,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6개월 연체도 합법 '코로나19 임시특례'’ 영향... 제소전화해 10년 내 처음 감소 코로나19 임시특례 영향으로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건수가 10년 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건수는 9472건으로 집계됐다. 제소전화해는 해마다 1만 건을 넘겨왔다. 2011년 1만1435건, 2012년 1만2483건, 2013년 1만1998건, 2014년 1만1740건, 2016년 1만1666건, 2017년 1만983건, 2018년 1만907건, 2019년 1만415건 이었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그룹홈청소년대상 주말 법 캠프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울산지부 청소년과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주말 법캠프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모의법정 체험, 심리검사, 공예품 만들기 등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교육생의 적극성과 참여율을 높였다.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었고, 모의 법정 체험은 법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았다"고 전했다. 최배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신설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여 법을 쉽게 이해하고 건전한 준법의식을 익힐 수 있도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울산시 그룹홈 시설 종사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등 18명을 대상으로 '2021년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소년 관련 법령의 이해가 부족한 교육생을 위해 소년사건 처리절차, 아동학대 예방법 등을 쉽게 이해 시키고 모의법정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연수에 참여한 교육생은, "교육이 모두 알차게 구성이 되었고, 청소년시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청소년시설 지도자들은 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도하는 분들로서, 청소년 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
대법원, '미성년 신체외관 본뜬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 해치는 물품'…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1월 25일 원고가 수입신고한 ‘미성년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피고(인천세관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두46421 판결).속칭 '리얼돌'사건중에서 특히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이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인형임을 전제로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광주지법, 금전문제로 여자친구 살해·은닉 징역 28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금전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47·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22, 374병합).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던 피
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1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5두5377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변호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 등 ALB 한국법률대상 6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은 ‘ALB 한국법률대상 2021 (ALB Korea Law Awards 2021)’ 시상식에서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는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광장 베트남사무소는 ‘뉴앤컴퍼니원의 CMX RE Sunseap Vietnam Solar Power Joint Stock Company의 지분 인수’ 및 ‘롯데의 베트남 비비카 지분 매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광장 북경사무소는 ‘TCL tech group의 계열사인 China Star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의 Samsung Suzhou LCD 과 Suzhou Samsung Display 지분 인수’ 등의 자문을 수행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2회 인권세미나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월 10일 오후 4시~6시 변회 대회의실에서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주관(위원장 박경로)으로 『과밀수용 등 수용자들의 인권(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주제로 제22회 인권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감자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해 짚어보고 피해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마련됐다.세미나는 김동창 변호사(인권위원회 간사)가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인권침해와 판례정리를 주제로 발표했고, 토론자로 박군택 송무팀장(대구지방교정청), 강태경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주현 변호사(인권위원회 위원)가 나섰다. 토론 사회는 하성협 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긴급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0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긴급 방문, 방문 민원인 관리 및 외국인 보호실태를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비자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을 찾은 내외국인 민원인들에게 최근 연일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확진 사례로 인한 불필요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과 백신 접종에 협조해주시길 당부하면서 관련 안내문과 방역물품 등을 전달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 콜센터)와 전자비자센터를 차례로 방문하고 근무 중인 콜센터 상담사와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1345 콜센터는 외국인에게 20개 국어로 외국인에게 코로나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연말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원호품 전달식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새마을지도자 계양구 작전2동 협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호관찰소 대상자를 격려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호품 등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신청 받아, 새마을지도자 계양구 작전2동 협의회(회장 정승표)의 물품(총 200만 원 상당) 후원으로 이뤄졌다.정승표 협의회장은 라면, 쌀, 기저귀, 분유 등을 직접 구입해 전달하며“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후원을 계속
대구지방변호사회, 제6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이왕욱 목사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제6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6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이왕욱 목사(나눔공동체 대표)를 선정, 시상했다. 수상자인 이왕욱 목사는 1994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나눔공동체를 설립해 중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과 27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적 장애아동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랑의 토요학교’,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했다.또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해 신장 기증, 나눔무료급식소 운영 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상으로 금 500만원을 수여했다. 애산 인권상은 우리 지역 출
해남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해남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60)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11월 15일 진도군청, 지산면사무소와 긴급 통합사례 회의에서 결정됐다.진도군청에서 온수 장판, 침구류 및 이동 목욕 서비스를 지원, 지산면사무소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등 생활가전을 지원했다.아울러 대한적십자사 진도지구 지산봉사회(회장 전남용) 회원 10명이 참여해 주거지 실내·외 청소, 보일러 수리, 반찬, 생필품(운동복, 수건, 이불,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진도군·읍 소재 제일지업사(대표 박병후)는 안방, 부엌 및 마루의 장판 무료 교체에 힘을 보탰다.대상자가 목욕 서비스를 받은 후 새
부산구치소, 직원성금으로 중학교 2곳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10일 사상구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매월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추천받았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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