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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시, 위자료 산정기준과 주의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시 ‘간통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되어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간자 및 배우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며, 민법 제 751조를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자신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관적인 입장만 가지고 인정되
경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 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6월 29일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지부장 여한기)와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봉사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농가 일손 지원 외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또는 다문화 농가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농촌 어르신에 대한 장수사진 촬영, 이·미용 봉사 등을 병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농협중앙회 여한기 경주시지부장은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촌 경제를 위해 경주준법지원센터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수업 만족도 향상 비행예방교육강사-직원간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6월 29일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각 분야의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와 직원 간 간담회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법 개발을 목표로 이뤄졌다.정모 원예치료 강사는 “선생님들의 의견 교환 및 노하우를 공유해 교육생 동기유발 및 청소년들의 눈높이 교육으로 초기비행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상현 센터장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소속 대안교육기관으로 위기청소년비행예방교육과
안양소년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유임)은 6월 27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안정화를 위한 심리지원 △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 복지 지원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강유임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여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내 전문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
창원지법, 주형틀 수증기폭발로 화상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60대)에게 원심주조 작업을 수행하게 하다가 주형틀 수증기 폭발로 화상을 입어 사망하게 하고, 다른 근로자(50대)에게 상해(고열의 쇳물이 튀게해 심재성 2도 화상)를 입게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70대·업체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2021고단1830).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업체 상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절차종료 선언」통보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6월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했다.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이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본 사건은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2016. 6.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
"속죄의 마음으로 빚은 빵을 어르신께 기부합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6월 28일 논산적십자봉사관에서,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부과받은 수강명령 대상자 14명이 참석해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활동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수강명령 담당인 정은주 계장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에게 사회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빚은 빵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함으로써 이웃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했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빵 봉사 활동 중에는 장난을 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전기오븐을 사용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손부터 깨끗이 씻을게요”라는 정은주 계장의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빵 만
엄정숙 변호사 "가족 살해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며칠 전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접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끔찍한 사건이었기에 큰 충적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배우자의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타내려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가족의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리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속인의 사건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속 절차를 악용해 상속인이 고의로 가족을 살해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
대구지법,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박가람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25645).원고는 경북 칠곡군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를 대리한 E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21.부터 2021. 6.20.까지,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19.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한편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대출(채권최고액 1억5600만 원)은 받은 D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
전주소년원, 삼겹살 100kg지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6월 28일 ㈜신화대표 윤형철과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로부터 삼겹삽 100kg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상반기 사제동행 체육대회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제지간의 정을 느끼는 점심시간으로 삼겹살파티을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 신화 윤형철 대표와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전달식을 진행하게 되어 아쉽지만,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원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의 열악한 식비를 보충할 수 있도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법원 법관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28일 소 내에서 제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 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및 전자감독제도의 집행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에 더해 전자장치조건부 보석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전자감독 U-GUARD 시스템을 시연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를 제고했다.방선옥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제주보호관찰소가 재범예방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지 미처 몰랐다. 우리 지방 변호사들이 새롭게 시행된 전자장치조건부 보석제도 청구 활성화를
법무부, 일본·대만·마카오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발급 및 단체 전자사증 도입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visa)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일본, 대만, 마카오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C-3) 발급 및 관련 신청서류 간소화와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visa) 제도시행이 그것이다.이번 조치는 국내 방역상황 개선으로 6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부여하는 단기방문(C-3)비자 발급(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회의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수)는 6월 28일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범방지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아동학대 사례회의에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보호관찰소,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했다.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와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출장, 정기적인 사례회의, 지역사회 자원 지원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상호 협력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김용수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장은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최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도로교통공단 등과 업무 협약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6월 28일 남부면허시험장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지역본부장 이영재),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시험단장 조철원), 부산 북부면허시험장(시험단장 유충섭)이 참여했다.업무 협약식을 통해 상호기관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운전교육 지원 및 취업연계 실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도로교통공단 업무 활성화를 위한 협력 △ 각 기관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적극 연계·지원 및 사업 홍보 △기타 업무 연계 및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등의 긴밀
청주소년원, 한국콜마로부터 실습용 화장품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8일 한국콜마㈜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 실습용 화장품 등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한국콜마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훈련에 사용될 색조 화장품과 선크림, 클렌징 등의 기초화장품을 전달했다.두 기관은 작년 5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예술분장 실습 훈련에 필요한 색조 화장품 등을 지원 받아 올해에도 32명의 학생이 웨딩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이날 두 기관은 한국콜마의 전문분야를 살려 지속적인 실습용 화장품 지원 외에도 현장 견학, 전문강좌개설 등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발굴에도 힘쓸 것을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활동 학교전담경찰관 2명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6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학교전담경찰관은 동래경찰서 경장 이현종과 부산진경찰서 경장 임시연이다. 이현종 경장은 관할 구역 외 보호소년들까지 위탁받아 가치 펀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학교 및 사회 적응을 위해 헌신했다. 임시연 경장은 여러 가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관리하고, 적시에 우범으로 송치해 법원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분 후에도 선도 보호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는 등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소년위탁보호위원은 가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희망의집서 봉사활동 및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24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희망의집을 방문해 시설 내·외부 환경 개선과 위문물품 전달로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 직원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 법무보호대상자가 함께 코로나로 주춤했던 사회공헌 활동을 재개하고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날 행사는 취업지원위원회 조분자 수석부회장과 희망의집과의 인연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꾸준히 희망의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분자 부회장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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