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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상속채무 초과분을 가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0다247428 판결).대법원은 원고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만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망인(1968년생)과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 10.
명절 갈등 이혼소송, 부당한 대우 입증이 관건 추석은 바쁜 일상 속 서로를 미처 챙기지 못하였던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화합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하기만 한 시간은 아니다.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불편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명절을 전후로 하여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아내 B씨는 매년 명절 때마다 며느리를 마치 일꾼처럼 대하는 시댁의 태도에 시달리다 스트레스가 심해져 이혼을 결심했다. 자신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와 뒷정리 등을 하느라 힘들어할 때도 남편인 A씨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두 사람 사이는 이혼 소송으로 이
통매음 랜덤채팅 성범죄, 처벌로도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대화 등을 통신 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성립될 수 있다.통매음은 공연성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즉. 일대일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른 특징이다.SNS의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이나 영상, 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모듬떡과 과일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9월 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모듬떡과 바나나를 각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기부받은 모듬떡과 바나나는 이번 추석에 전 수용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때마다 떡과 과일 등을 기증하여 가족과 떨어져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고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온정을 전하고 있다. 권창규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가운데 이번 기증이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고,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여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9월 15일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 사건 변론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헌바42, 294, 366, 431, 432, 443, 2017헌가27, 2018헌바116, 225, 2019헌가6, 2020헌바230(병합)]이 사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
부산구치소, 이해충돌방지법 선정 표어 배너로 제작 게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9월 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해충돌방지법」홍보를 위해 가진 반부패·청렴정책 실행위원회에서 선정된 표어를 배너로 제작해 게시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공무수행 중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10가지의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및 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벌’ 관련 내용을 전 직원이 참여하는「청렴릴레이 교육」을 통해 전파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5~8일까지 4일간 ‘2022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부조리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지속적으로 형량 상승될 것으로 보여 2019년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혀 주동자와 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대거 처벌된 일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또다시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덜미를 잡힌 범죄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엘번방의 주동자를 추적 중이다.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
부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추석맞이 법무보호공단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8일 부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주철희)가 부산지부를 방문, 숙식보호대상자 추석 명절 위문품으로 LG생활선물세트 35개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근로활동 등으로 건강한 자립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추석 명절에도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했다. 직업훈련위원회 주철희 회장은 “오늘 위문활동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앞으로 이들이 건강한 자립활동을 이어가는데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최규삼 부산지부장은 “명절을 앞두고
대법원, 지방보조금편취 협회장과 사단법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인이 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7540만 원에 이르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해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협회 회장)와 사단법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파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도72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가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 법률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제주지부 운영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법무보호복지공단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는 9월 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에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해 법무보호사업지원금(3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부평국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까지 더해져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운영위원회의 작은 정성이 우리지역의 취약계층 보호대상자들에게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문성관 공단 제주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도 지역사회에 묵묵히 나눔 실천과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운영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법무부 대산학교, 추석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실천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9월 8일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김천수)을 방문해 대산학교 출원생들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의지할 곳 없는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명절위문 물품을 전달하고, 대산학교 출원 후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김천수 관장은 “우리 아이들이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산학교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안아주고 선물도 챙겨주시니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자립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조동기
대구구치소, 추석명절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 대구구치소(소장 서민)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위문금 전달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모금액으로 지난 9월 6일 대구 화원중학교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9월 7일에는 사회복지시설 대구 SOS어린이 마을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매월 가정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대구구치소는 매년 명절에 사회복지시설과 결손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문하고 있으며, 직장 내 동호회인 ‘신우회’도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보관금을 지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불우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지원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9월 8일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편모 가정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총 300만 원을 지원했다. 2019년 3월 결성된 보호관찰위원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연중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심리 순화 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 백도림 회장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그만두는 일
부산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는 9월 7일 오후 2시 30분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하반기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 20만원씩 총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자 8명 중 5명이 합격하고 2명이 과목 합격하는 등 87.5%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직무대리 권용목 행정지원과장은 “학업 중단이라는 아픔을 딛고 검정고시 공부에 매진하여 합격이
울산지법, 피해자 발목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 출발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8월 18일 원고가 피고(울산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피고가 2021.5.31.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8119).원고는 2021년 2월 14일 오후 5시 50경분 B 주식회사 소유 버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33, 전하시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C의 좌측 발목이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를 출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이하 ‘이
전국교정시설, 추석맞이 비대면 교화행사 법무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화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가족접견, 효도편지 보내기, 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된다.이와 함께 교정시설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허부경 전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이 수용자 자녀 장학금으로 5,4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전국 각지로부터 총 3억여 원의 기부금품이 접수됐다. 허부경 위원은 2019년 중앙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총 4억5천만원 상당을 기부했다.법무부는 명절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화행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9월부터 경증장애인에게도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 ~ 3급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급 ~ 6급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의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로 지원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소송실비(인지, 송달료 등)를 납부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기금 출연기관인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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