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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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배액상환시 매도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계약금 지급이 마쳐진 다음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이 이뤄지기 이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약정사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게 된다.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매매계약은 법률상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상환 또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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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취업청탁 명목 금품 받아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045).한전 과장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은 2014년 9월 4일 S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굴비 2세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은, K로부터 한국전력KPS 공사수주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을 뿐이고, S의 형의 취업청탁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위 돈이 S가 제공한 돈이라는 점도 알지 못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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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
법무부는 12월 14일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1992년부터 법무부에 대한 통일 관련 법무분야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의 특별분과위원회이다. 매년 변호사, 교수 등 통일법제 전문가를 2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2~6개의 주제를 정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매년 1~2회 전체 회의를 연다.2021년에는 ‘통일법무 자문 소위원회’,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 ‘남북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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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12월 14일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보호관찰소와 농협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하기 위해 마련되됐다. 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김동식 단장, 북시흥시지부 김현진 단장 등이 참석, 2021년도 농촌지원 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2022년도 세부 추진 계획 등에 관해 논의했다.안산준법지원센터 윤성규 보호사무관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농협 책임자들의 노고 덕분에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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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80대 노모 학대 항소심도 징역 10월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어머니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해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가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노2496).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2021. 7. 8.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2021. 8. 19. 상소권회복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초기551)를 했고, 이에 법원은 2021. 8.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소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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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출동 경찰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일 코로나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극단적 선택 신고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96).피고인은 2021년 9월 27일 오전 9시 56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나 ‘남구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OO하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했다. 이어 이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이게 나라냐, 언제부터 너거가 내한테 이래 신경 썼냐, 다 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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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의 피고 상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7다258381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1심(2016가단22571)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7년 1월 26일 김병국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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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춘천소년원 방문…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이영호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은 12월 14일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을 방문, 소년보호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의 소년보호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방역 취약시설이므로, 선제적으로 감염병의 발병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이 과장은 춘천소년원 회의실에서 원장 등 기관 관계자로부터 코로나 19 대응 관련 현황을 설명 받고, 발열체크, 방역복 착용, PCR검사, 가상 확진 원생의 격리, 병원 이송 등 방역점검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현장 점검 후 이영호 과장은 2021년 9월경 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발생했으나, 모범적인 조치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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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2021년 한국로펌대상 ‘올해의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ㆍABLJ)이 주최한 제1회 ‘2021년 한국로펌대상(Korea Law Firm Awards 2021)’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은 총 31개 부문 중 기업 인수합병, 분쟁해결, 증권금융, 조세 등 21개 부문에서 최우수 로펌으로 평가 받으며, 초대 ‘올해의 로펌’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19개 부문)와 세종(17개 부문), 광장(13개 부문) 등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태평양은 소송, 조세, 중재&ADR, 노동&고용, 인수합병, 특허 소송, 엔터테인먼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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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업무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4일 오후 5시~6시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업무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박범계 장관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2021년 10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박 장관은 “신속수사팀의 성패는 수사요원들의 소명의식에 달려 있다”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특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험성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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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1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설명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 중구 중앙동 소재 관정빌딩 28층 대강당에서 선박관련협회, 선원노조, 선박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선상투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 선상투표 제도안내 및 안내 동영상 상영 ▲ 선상투표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선상투표 홈페이지(전자팩스) 이용 선상투표 방법 ▲ 선상투표관련 의견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부산지역이 전국 155개 선박회사 중 130개사(83.9%), 전국 2,821명의 선상투표 신고인수 중 804명(28.5%)을 차지하는 등 부산이 전체 선상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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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 원 편취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12월 2일 취업 사실을 숨기고 8회에 걸쳐 실업급여 975만 원을 부정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6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 12월 31일 B에서 이직후 2019년 1월 9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년 1월 16일부터 2019년 7월 14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피고인은 2019년 1월 9일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9년 1월 9일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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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방문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홍보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방문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홍보했다고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불구속 재판을 통해 구속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고, 미결수용자 증가에 따른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억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제도이다.전자보석 피고인은 현재의 전자발찌와는 다른 전자보석 전용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사용해 보석을 허가받아 가정·직장·사회로부터 단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해 원만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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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기장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 훈련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천원기)는 12월 14일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부산기장경찰서, 대전관제센터 등 총 42명이 참여해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출소 후 동종 재범을 한 후 다시 구속될 것을 두려워 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상황 발생 직후, 전자감독 전담직원 및 부산기장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 훼손 장소를 파악 후 주변 탐문 및 수색, CCTV영상을 통한 예상도주로를 파악했다. 경찰과의 핫라인을 구축한 후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합동검거팀을 편성해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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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부산강서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 불명 상항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12월 14일 부산시 강서구 일대에서 부산강서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 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및 부산강서경찰서 경찰관 등 공무원 20명이 전자발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을 가정해,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올해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고 10월에는 전국 광역 단위의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됨에 따라, 부산보호관찰소는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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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부정한 관리인의 해임청구, 소 진행방법 알아야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유지보수하고,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관리인의 직무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하여 해임청구가 가능한데, 예를들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하였거나,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관리인이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충분히 하지 않아 집합건물이 훼손되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관리인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집합건물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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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요금 300원 만 내고 승차해 운전자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2월 10일 술에 취해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하면서 '돈을 더 내라'는 버스기사의 말에 화가나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84).피고인은 2021년 8월 19일 오후 10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39)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더 내시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XX놈아, 버스 기사가 뭔데 다음에 요금을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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