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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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 적발 갈수록 처벌과 처분 강력해진다
최근 연인간의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싶다고 주장하는 대학생의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과거에는 이런 글에 영상에 찍힌 피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가해자에게 비난을 쏟고 있다. 특히 헤어지고 싶다고 했던 글쓴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세상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변화는 달갑지만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발행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몰카죄는 2018년 2388건으로 기록했다. 특히 재범률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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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적장애 여성들 상대 휴대폰 개통하고 대출까지 실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해 팔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특수협박, 준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560, 3888,4630병합).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배상명령)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각하했다.이영숙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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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사변호사 고용 개인업무와 심부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이 이른바 6명의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담당 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244 판결).원심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피고인은 접견변호사들로 하여금 실제로는 수사 또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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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상현 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역량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이상현 변호사는 2008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11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쟁사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을 두루 연구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미국 조지워싱턴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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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법 캠프 진행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7월 2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중‧고등학생 39명을 대상으로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캠프는 학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공동생활가정인 청소년 그룹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권 의식 함양 교육 및 체험중심의 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박모 학생은 “인권교육, 사례를 통해 배우는 법교육 등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다양한 교육이 유익했고, 다른 센터 친구들과도 교제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전구 센터장은 “법 캠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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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경제인 연합회 발기인' 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6월 30일 경제인연합회 발기인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기업주도의 포용과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변화 계기 마련을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및 법무보호위원, 광주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이미진 회장 등 임원이 참석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원기업 경제인 연합회 대표로 선출된 이미진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 후 재범예방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가해자-피해자 화해 시스템 구축과 회복적 사법(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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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복지공단 제10대 사무총장에 문창수 법무보호교육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이하 공단)은 제10대 사무총장에 문창수 법무보호교육원장을 7월 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문창수 신임 사무총장은 1967년 2월 경남 합천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공단에 입사(7급공채)해 본부 기획전략부장, 행정관리부장, 제주지부장(2016.3.~2017.12.), 부산지부장(2018.1.~2018.8.), 광주전남지부장(2020.2.~2021.1.), 법무보호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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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지체장애 이웃 기망해 6천만 원 편취 6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09).피고인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6급인 피해자(70대·여)와 이웃으로 지내며 알게 된 사이다.피고인은 2017년 5월 10일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또 피고인은 2018년 3월 30일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매달 9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고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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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급증한 사기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코로나에 이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계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 IMF 사태에서도 그랬듯 경기가 침체되면 사기죄 고소 건수 역시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경찰에 사기죄 처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소 사건의 대부분을 사기죄가 차지한다. 하지만 실제로 채무자에게 사기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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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치소서 교도관들 깨물어 상해·난동 등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6월 28일 재판중임에도 구치소에서 동료수용자 징계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들을 깨무는 등 상해를 가하고 CCTV카메라를 뜯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판시 2021고단3625, 2021고단4929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에, 2022고단1113, 2022고단1739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징역 2년).(2021고단3625) 피고인은 2021년 3월 28일 오후 5시경 대구구치소 안에서 징벌집행 중 비상벨을 계속누르면서 교도관들을 불어 "수용자가 내 이름을 부르며 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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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 설치 녹음하려다 발각 집유·자격정지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24일 피고인이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를 설치해 손님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3).압수된 소형녹음기 2대를 몰수했다.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2월 12일 오후 11시 1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하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소형녹음기 2대를 그곳 601호 출입문 아래 문틈과 616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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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불승인처분 위법 취소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권순열·표현덕)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법무부장관)가 2020.5.26.원고에 대하여 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누35485). 이 사건 조항(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은 취업제한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 취업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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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만 해도 형사처벌된다
최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래퍼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해당 래퍼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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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6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6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안-남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 사안-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혼인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과 乙(女)은 협의이혼을 하면서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乙로, 양육비를 자녀당 매월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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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3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최근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과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서 남편의 거액 보험금 청구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은 각각 이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제한에 관한 중요한 판결도 선고됨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은 해당 판결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의 수립이 필요해졌다. 이에 지평 보험팀에서는 해당 판결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보험회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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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오현주·박금낭 변호사, ALB 등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현주 변호사와 박금낭 변호사가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와 로펌 평가기관 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하는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오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달 ALB가 발표한 ‘2022년 아시아 톱 여성 변호사 15인(Asia’s Top 15 Female Lawyers 2022)’에 국내 법조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매해 ALB는 인도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13개국 가운데 업무 분야를 막론하고 전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여성 변호사 15명을 발표하고 있다.광장에서 자본시장그룹 팀장을 맡고 있는 오현주 변호사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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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의 허용에도 검사의 서류 열람·등사 허용거부 행위 기본권침해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확인,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헌법재판소는 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사건과 헌재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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