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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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영업손실 손배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5월 26일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손실이 피고의 불법행위(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범위에 원심과 달리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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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은숙 실장, 아이스크림 2,500개 지원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은숙 운영실장은 6월 22일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에 냉장고와 아이스크림 2,500개(125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수원보호관찰소는 즉시 면담 대기실에 냉장고와 아이스크림을 비치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관 면담 전·후 언제든지 편하게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은숙 운영실장은 이번 아이스크림 무료 지원뿐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2014년부터 8년째 보호관찰 대상자의 멘토활동, 취업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장학금 후원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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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2천만원 기부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6월 22일 석동현 변호사로부터 2천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석동현 변호사는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변호사 수입의 일정 비율을 매년 1~2곳에 지정해 기부해왔다. 이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석동현 후원자는 “평소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액이나마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앞으로 소아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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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6월 22일 오후 2시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독예방 및 치유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과 연계를 활성화하고, 비행예방교육, 보호자 특강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알코올,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향후 중독예방 교육에 협력하고, 청소년 인성 함양과 비행 예방에 특화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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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준법지원센터, 202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해남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6월 22일 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조현호 지원장, 형사단독 서효성 판사, 가사단독 원도연 판사 등 5명을 초청, ‘202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해남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선고된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현황과 스토킹사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등 보호관찰 신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설명했고, 일선 판사들은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아울러 보호관찰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견교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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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및 변호사협의회,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 성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대구지부 직원 및 공단 변호사협의회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성금 전달은 이기호 공단 대구지부장과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대구변호사회 역사관에서 이뤄졌다. 이기호 지부장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 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했다. 성금은 이번 방화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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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창원지법 소년재판부에 ‘다시 아빠 해주세요!’ 도서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6월 21일 창원지방법원에 임윤택 청소년보호센터 센터장 저자의 ‘다시 아빠 해주세요’ 도서 600권을 후원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서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처분을 받고 보호자와 분리되는 보호소년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공익봉사단 단장 이재철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은 해체된 가정, 지역사회의 부족함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아이들이 재판과정을 거쳐 시설이나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책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현재 67명의 단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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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임금피크제 판결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1일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웨비나의 문을 연 태평양 장상균 변호사는 먼저임금피크제 분쟁을 둘러싼 쟁점의 흐름을 살펴봤다. 장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분쟁의 쟁점은 절차적 적법성(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개별 근로계약과의 관계(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실체적 적법성(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장 변호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에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는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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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존엄성 잔혹하게 짓밟은 업주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7일 피고인의 식당에서 종업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65).피고인은 2020년 11월 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1년 2월 24일경 식당 지하층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만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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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출동 경찰관들 폭행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16, 2947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1월 3일 오후 7시 30분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용당동 방면)2차로를 따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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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리씽크와 업무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법무법인YK가 ㈜리씽크와 업무 제휴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법무법인YK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학훈 대표 변호사, 이경복 파트너 변호사, 김승현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리씽크 김중우 대표도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협약식에 앞서 법무법인YK 임직원들이 스타트업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투자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창업과 경영, 투자 분야에 막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리씽크 김중우 대표가 직접 강연을 펼치며 참가자들에게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리씽크는 각종 전자제품부터 패션, 화장품, 해외 명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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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적 장애 아들 두 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7일 지적장애 아들을 두차례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9).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집행유예 기간). 압수된 스카프는 몰수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등) 4항 제4호는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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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매서 감액기재된 임차보증금 이례적으로 실제금액으로 배당
주택임차인이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은행의 현장조사에서 실제보다 줄여 신고된 보증금액에 무심코 서명했다가 이후 진행된 경매에서 큰 손실을 볼 뻔했으나,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로 구제됐다.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함에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잘못된 확인이 있었으나 이후 경매시 감액기재된 임차보증금을 실제 보증금으로 전액배당된 사례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하경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A 금융회사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주택을 소유한 C사는 2019년 5월 주택을 담보로 모 은행으로부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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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인천서부보호관찰소, 소장 정기조)는 6월 21일 센터 강당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29명의 민간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을 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생계가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수시로 원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전문화 교육을 받고 있다.정기조 소장은 “보호관찰위원의 활동이 우리 지역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서부준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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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2022년 상반기 총 9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6월 21일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사업에 선정된 A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자 10명 지원을 끝으로 2022년 상반기 국민공모제 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고령농가 일손 지원 행사를 시작으로 봄맞이 낙동강 인근 공원 정화 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사회봉사자 162명을 배치해 2022년 상반기에 총 9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 권을식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누구나 각 지역 준법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국민공모제 실시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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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위원협의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기부금 전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6월 21일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 및 서울남부보호관찰위원협의회 조익성 회장을 비롯한 28명의 보호관찰 위원들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남부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시설을 참관하고 기관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추후 위탁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 간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또한 협의회는 위탁소년들의 특별급식을 위해 기부금(100만 원)을 전달했다.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재범방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서울남부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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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촉식 가져
법무부는 6월 21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구인「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를 위원장으로 하고,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외부전문가 13명, 내부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위촉식에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 교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교정본부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향후 교정개혁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앞으로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개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수용자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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