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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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약국 직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위반 행위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원고가 피고(문경시장)를 상대로 '피고가 2021.7.2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2021구단11390).원고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이다.피고(문경시장)는 2021년 7월 21일 ‘약사가 아닌 직원인 C가 2021년 6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이 사건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했다.원고와 C는 약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1년 10월 15일 경북문경찰서장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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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서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지난 3~4일 부산 영도구 라발스 호텔에서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주관했으며 강원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각 지방회의 부회장 1인도 동반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해 열 체크,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회장협의회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영훈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을 초청, △세무서 제출 과세자료 제출서식 관련 확인 및 전국지방변호사회양식 통일 △전자소송 아이디 부여 △포털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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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 내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7일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사장들에 대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특히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해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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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묻지마 범행 저지른 뇌경색 피고인 '집유...정당방위 아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1월 5일 새벽에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57). 피고인은 2020년 1월 19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C의 눈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피해자가 눈을 씻고 돌아온 뒤 시비기 되어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하던 중, 밀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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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헥슬란트가 공동 주최하고, 해시드, 한국블록체인학회,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가 오는 14일 오후 2시 해시드 라운지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자산의 일정 부분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보유하는 것은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트위터 창업자 잭 토시가 트위터에서 물러나는 이유로 "가상자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예측이 나올 만큼 가상자산의 투자는 활발해 지고 있다. 국내의 증권사들도 가상자산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를 채용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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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요양시설은 물론 가정 내에서도 발생… 무거운 처벌 가능해
노인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고지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노인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노인학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결코 드물지 않은 범죄로 자리잡았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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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정성호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2월 6일 정성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 설명회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및 형기종료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전자적 보호관찰 시스템 시연 등)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성호 진주지원장은 “이번 설명회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보호관찰관련 형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양 기관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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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드론 띄워 군사시설 촬영 벌금 1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92021고정486).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누구든지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2021년 8월 8일 오전 10시경부터 약 10분간 창원시 진해구 인근에서 MAVIC AIR2 드론을 상공에 띄워 고도 70~100m 상당에서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위 장소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군사기지산하 시설전대 내부를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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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등 전단 붙인 무슬림 '벌금형의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1월 25일 무슬림인 피고인들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등의 내용의 전단 붙여 외국사절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협박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한 프랑스대사에 대한 외국사절협박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외국사절협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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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부른 마약투약과 매매 혐의, 구속가능성 선처 장담할 수 없어
서울에서 마약 사범 일당이 체포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약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포도’ 신종합성마약을 국내로 반입하여 20 ~ 30대의 회사원과 주부, 대학생 등 유흥을 위해 마약을 찾던 이들에게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전국 곳곳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단속을 방지했다.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버려두고 회수하는 일명 ‘던지기’ 역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의 흐름 파악이 어려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거래를 활용하여 거래한 것 역시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임을 암시한다.마약 범죄의 경우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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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여현주 부장판사 일행,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방문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지난 1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여현주 부장판사를 비롯해 조사관 등 5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촌정보통신학교의 운영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교육현장을 점검함으로써 소년범의 적정한 처우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여현주 부장판사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햄버거와 핸드크림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신촌정보통신학교 배종상 교장은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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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투자자 64명으로부터 482억 편취 금융회사 임원 징역 8년·벌금 3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1월 25일 청탁을 받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게 하거나 투자자 64명을 기망해 투자금액 482억 상당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도791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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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폭행 '집유'…운행위해 정차 상황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3일 운행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0).피고인은 2021년 4월 22일 오후 9ㅅ 54분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지를 알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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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 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도움의 손길 답지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입국한 이후 이들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엘지유플러스(LG U+)에서도 기부행렬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황현식 엘지유플러스(LG U+)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물품 전달식이 있었다.엘지유플러스(LG U+)는 여수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의 교육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용 태블릿 컴퓨터 및 초등나라 교육컨텐츠 등을 기부(총 1억1350만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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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주관 4개 교정기관, 직원 단체 헌혈로 사랑나눔 실천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은 12월 6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 주관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과 협조해 직원 단체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헌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이뤄졌다. 근무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인근 헌혈기관을 안내해 개인 헌혈을 적극 권장햇다.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공직자가 앞서가는 헌혈 문화를 조성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극복에 일조하겠다”며,“이번 헌혈로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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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하철역 계단서 공연음란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906).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징를 위해 병원치료, 교육수강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8일 오후 8시 2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지하철 반월당역에서 그곳 2번 출구 계단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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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6명 선정…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2년 연속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는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6명,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와 동일한 7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 김태현 고등판사(사법연수원 24기), △대구지방법 차경환 부장판사(27기), 장래아 부장판사 (31기), △관내 지원 권성우 부장판사(33기), 허민 판사(41기),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34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의 경우 평가표 매수 및 점수 평균 모두 전체 법관들 가운데 상당한 상위권을 기록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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