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2월 2일 ‘취업지원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창원지방검찰청 장동철 차장검사, 김정헌 형사1부 부장검사 및 이윤정 형사1부 검사가 경남지부 정책 현장방문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장동철 차장검사 일행은 공단 경남지부 조건부 기소 유예자에 대한 프로그램 실시 내부 점검을 시작으로 기술교육원 및 자율형 생활관을 포함한 경남지부 청사를 살폈다.

이어 생계형 범죄자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보호 사업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위한 공단 및 검찰의 협업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동철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생계형 범죄의 경우,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 시 재범률이 크게 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함께 전했다.

‘취업지원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는 생계 곤란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취업처 알선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그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