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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국립 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6월 13일 국립 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학과장 이재경)와 ‘법무보호대상자 및 자녀 학업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임동문 지부장 등 지부 직원 5명, 안동대학교 이재경 생활복지학과장 등 교수 6명, ‘보담’(어느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는 의미를 가진 순 우리말)대학생위원회 이종진 회장 등 대학생위원 13명이 참석했다. 법무보호사업 안내 및 협약체결, 보담대학생위원회 창립총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그 자녀에 대한 학업지원, 그리고 재학생들의 범죄 예방 활동 참여를 통해 보호대상자
대구지법, 미국서 국내로 엑스터시 수입 30대 실형·방조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6월 3일 미국에서 국내로 엑스터시999정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방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4년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07, 530병합).또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996만 원(=엑스터시 1정 도매가 20,000만 원× 498정)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나머지 수입한 엑스터시 및 필로폰은 공범에 대해 모두 압수돼 추징하지 않았다. 이 금액은 특정범죄가중
읍내고등학교 벽화길 '꿈을 그리다' 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 법무부 읍내고등학교(대구소년원)의 약 100m 담장이 삭막한 콘트리트 벽에서 다채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새 단장됐다.읍내고등학교 벽화길 ‘꿈을 그리다’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 간, 소년원에서 장소와 자원을 지원하고, 대불노인복지관은 인력과 예산을 제공해 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으로 조성됐다. 벽화길은 읍내고등학교가 속한 북구의 상징물인 은행나무잎과 수리부엉이 캐릭터 ‘부키’ 같은 친근한 이미지들과 일제 강점기에 광복을 꿈꾸며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시인 이상화와 소설가 현진건, 의열단 활동을 통해 독립에 앞장섰던 박희광을 비롯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배출한 위인 6명의 초상화로 이뤄졌다. 이번 벽
대법원, 지출한 변호사보수전액 소송비용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31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피신청인의 부담비율(70%)을 적용해 산출한 변호사보수액이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피신청인(재항고인)이 상환해야 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 2022.5.31.선고 2022마514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인과 피신청인이 3:7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소송비용분담재판을 기초로 신
배임횡령,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범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배임횡령은 일상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재산범죄다. 횡령배임은 형법 제355조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타인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구조 자체가 매우 유사하고 두 범죄 모두 신분범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배임죄와 횡령죄의 관계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라고 보아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별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정도로, 양 자의 유사성이 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두 범죄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실무상 대응방법도 크게 달
법무법인 광장, BCLP와 공동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는 14일 영미권 대표 로펌 BCLP(Bryan Cave Leighton Paisner)와 공동으로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3국의 상업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현지의 최신 정보를 공유받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기획됐다.방한한 크리스틴 대릭(Christine Daric), 헤이코 스톨(Heiko Stoll), 키아란 론드라(Ciaran Londra) 등 각국의 부동산 분야 세금∙법률 전문 변호사들이 연사로 직접 나서 국내 기관투자자와 주요 관계자들을 만난다.프랑스와 독일, 영국 부동산 시장의 세금 문제를 비롯해 세금 구조개편 전망
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상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6월 13일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정세영 부장판사, 김현성 소년부판사 등 12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소년, 가정폭력 등 보호처분 집행기관 현장을 방문하고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업무설명회는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건의사항 등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이번 업무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소 및 대구가정법원 상호 업무를 이해하고 협조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수강‧사회봉사 집행, 조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6월 13일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법원 직원들이 센터에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은 대구․경북권 지역의 비행청소년들의 교육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해오고 있으며, 매해 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센터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오고 있다.이날 대구가정법원장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현황 소개를 듣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방안 및 시설 참관 등의 시간을 가졌다.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센터를 방문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청소년 비행예방교육의 전문기관으로서 힘써 달라
배종상 신촌정보통신학교장, 학생들에게 인문학 특강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지난 10일 교내 소강당에서 배종상 학교장이 ‘성공의 숨은 원칙’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강의를 들은 A군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자신이 이제껏 낭비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꿈을 이루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종상 교장은 “개인적인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과는 다른 눈높이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세대 차로 인한 호응도가 떨어질까 우려스러웠으나, 바른 자세로 경청하고 깊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무더위 대비 생수 6,000병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6월 13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6,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곧 다가올 무더위를 잘 견뎌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증받은 생수는 구치소 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폭염시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권창규 교정협의회장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증하게 되었는데,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울산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각종 행사를 재개하고 있다.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종교집회(예배, 미사, 법회)를 지난 4월 7일부터 재개해 수용자
상대방의 일방적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제도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법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고 혼인신고를 마쳐야하는데, 이러한 법률혼과 달리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관계를 해소할 시 별도의 이혼절차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소해버린다면 사안에 따라 법률혼과 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슬하에 자녀를 두었을 시 양육권 문제에 얽힌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밝은사회국제클럽 영남지구서울산클럽, 공단 울산지부 숙식제공대상자 중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12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스키야키덮밥, 사라다, 샌드위치, 수박 등을 직접 조리하여 숙식제공대상자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황순천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밝은사회국제클럽은 밝은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정된 자발적인 시민조직이며, 영남지구 서울산
부산지법 동부지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출동 경찰관 수차례 폭행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112신고에 대한 대응과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37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1월 14일 오후 3시 38분경 부산 남구 앞 노상에서 "언니가 아들을 데리고 나갔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지구대 상황근무자가 언니와 연락이 되어 자녀와 함께 집에 도착할 예정이다"고 안내를 했
만사소년 선우회, 전주소년원 학생 간식 후원 사단법인 만사소년 선우회(이사장 천종호 판사)는 지난 10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빵과 우유 120인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만사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의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 가 이사장에 있으며,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청소년 회복 및 자립지원을 위해 멘토링과 극기산행, 축구단,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만사소년 선우회측은 “부산, 대구, 서울소년원 등 다수의 기관에 학생들의 간식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왔는데, 이번에 전주소년원에도 후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이번에 제작된 드라마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두 달도 안 남은 전세가 인상? 명도소송 못 한다" “전세 기간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줄 알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만약 제가 전세금 증액요구를 거절한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집주인의 급작스러운 전세보증금 증액요구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은 재계약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 증액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세금 증액요구를 계약 기간이 두 달(2020.12월 이전 계약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했다면 문제가 된다.1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이 세입자
아시아 헌법재판 실무주역·헌법연구관들, 15~16일 사형 등 ‘생명권’에 관해 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The 3rd Research Conference(Video) of the AACC SRD)를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6월 15일과 16일 양일간(오후 3시~오후 7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생명권’이며, 생명권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해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회의에는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의 실무가들과 유럽인권재판소, 일본 쓰쿠바 대학교에서 참가하는 특별 게스트 등 총 40여 명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건수 늘어나... 특별법 개정 논의되기도 최근 보험 사기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9,434억 원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실정에 기인한 것이다.특히 보험사기로 적발된 직업군 중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1,138명에서 1,68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고의사고’, ‘허위사고’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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