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는 세입자 사망해도 권리금보호 해야" “계약 기간 1년을 남겨두고 상가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상속인이 있어 계약이 끝날 때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과 별개로 상속인에게도 권리금 거래를 보장해줘야 하나요?”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주도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만약 신규 세입자를 주선할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세입자의 의무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광역시 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6월 15일 인천광역시 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9개 센터는 강화군・계양구・남동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오름차순).이번 업무협약은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복지 지원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문선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상담, 복지, 시설보호 등의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겠다.” 며 “앞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4일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 후원으로‘검정고시 합격자 사랑의 장학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성실하게 생활하는 2022년 제 1회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인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장학금(총 6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보호관찰협의회 이상일 회장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행사에 참석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검정고시 합격으로 성취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정성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부산지법,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비슷하다'대선후보 벽보 훼손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3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22년 2월 20일 오후 7시 45분경 부산 부산진구 B, C아파트 117동 인근 벽면 앞에서,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보고, '후보가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공단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 초청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배인숙)는 6월 14일 창원 소재 식당에서 창원지검 차장검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창원지방검찰청 장동철 차장검사 및 김정헌 부장검사, 김대근 담당검사, BNK경남은행 신태수 본부장, 공단 경남지부 배인숙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경남지부 이현녕 협의회장, 경남지부 김성균 지부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법무보호 및 복지행정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 2분기 활동 보고, 소외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강동국 운영위원(대지종합건설 대표이사)의 500만원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지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창원지검 장동철 차장검사는 인사말을 통해 “순수
울산지법, 휴대전화 단말기 27대 임의처분 등 4500만 원 상당 피해 입힌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기기변경한 것 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피해 대리점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임의 처분하고, 모바일상품권(948만 원 상당)을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징역 9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23, 2022고단979병합).또 피고인에게 4586만2500원의 배상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C점에서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업무에 종사해 왔다.피고인은 2019년 8월 19일 대리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만 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
울산지법,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사기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47, 369,380,739, 1261병합).피고인은 2021년 12월 28일 오후 8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한는 포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했다.2021년 11월 7일 오후 8시 55분경 예전에도 소란을 피운적이 있어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안 파니까 나가라"고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고자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논문주제는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예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북한법제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이며 응모자격은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다. 응모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시상내용은 최우수상 1편(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편(각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150만 원). 논문심사는 10월 4일부
대구지법,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통계청 제공 평균임금 기준 산정 타당' 대구지법 제8-2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윤남현·장래아)는 2022년 6월 8일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해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해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이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만 62세가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321567).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계약제 교원채용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급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되었으므로 통계소득을 근거로 망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고, E고등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도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는 제도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혼전계약서’를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닥쳐왔을 때에 공동 재산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고 있다.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서 결정된 재산분할 관련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니 각 단계별로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몰카 등 각종 디지털성범죄 급증... 범행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최근 들어 각종 디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불법촬영물은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증거를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지난 20년간 누적 성범죄자(7만 4,956명) 및 재범자(2,901명)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7%를 기록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17%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생 건수 역시 412건에서 2,388건으로 약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
법무보호공단인천지부, 후원기업 제60호점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6월 13일 오후 6시 지부 회의실에서 후원기업 제60호점으로 선정된 인천시 동구 ㈜삼성아이테크(대표 김성진)에 대한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인천지부 홍보위원회 이재연 회장,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삼성아이테크 김성진 대표,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직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김성진 대표는 인천지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CMS후원을 통해 매월 10만원씩 지원 하기로 약정했으며, 후원기업 현판식도 있었다.2012년에 설립된 ㈜삼성아이테크는 안양 비산동 자이아파트 등 아파트 입주 인테리어, 가구제작설치, 가구A/S 등 일반가구 및 주방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위기청소년 선교연합회(위키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6월 14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위기청소년 선교연합회(위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상호연계, 자립프로그램(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학업, 취업 등) 상호지원, 원활한 보호관찰 이행을 위한 생활안전망 구축 등 상호 협의를 통해 교류와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두 기관은 2022년 5월 20일 중대본의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연기」에 따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보호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 자격증 취득 및 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서울
안산보호관찰소, 고령 다문화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6월 14일 관내 고령 다문화 가정의 노후화된 농가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폐기물 정리,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 등으로 이뤄졌다. 수혜자는 “나이가 들어 집도 정리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농협과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주어 집이 새 집이 된 것 같아 기쁘고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예산을 지원해 준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소가 앞장 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지동수 회장, 법무보호대상자 마스크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사전상담위원회 지동수 회장이 6월 14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나눔 사랑의 마스크 78상자(1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동수 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장은 “마스크 기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들의 가정에 힘이 되며,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부된 마스크 78상자(3,900개)는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창원지법, 초등학교 직장 동료 차량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손괴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근무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244).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방어권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강희경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2020년 11
창원지법, 6km만취운전 전 창원시의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전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68).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 오후 9시 28분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희경 판사는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실제

1051 1052 1053 1054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