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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으로” #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한다.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
대구지법, 시동걸린 차 훔쳐타고 가다 막아선 순찰차 충격 경찰 2명 상해 실형·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1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76, 2021감고3병합 치료감호, 2021초기2187 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인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운행중
대법원, 손석희-안나경 불륜관계 암시·악의적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1월 11일 피해자들인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아나운서 안나경 씨를 불륜관계로 강하게 암시하면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보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팩맨TV’(팩트로 좌파씹는 남자) 라는 개인 유튜브방송을 진행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68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
대전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가상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30일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검거를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대전경찰청 주관으로 대전동부경찰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대전CCTV통합관제센터 등 47명이 참여해 전자발찌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했을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검거와 추가 재범차단 등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훈련은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탐문수색, 증거수집, CCTV 분석을 통한 예상도주로 파악과 검거까지의 과정이 실제처럼 이뤄졌다.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이정우 고문 국민포장 법무부는 11월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법부부 등록 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59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 경험을 공유하며, 범죄피해 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이 참석해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격려했다. 또한 올해에는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 등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헌신해왔던 단체와
경남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12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1년 열세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2020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11월 25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법관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민정석(부산고등 창원재판부), △구민경(창원지법 본원), △장우영(창원지법 본원), △김영욱(마산지원), △김현범(통영지원),
제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지원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피해아동의 주거지를 방문해 피해아동(초3·여)이 제대로 된 공부방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책상, 책장, 의자 등을 지원하게 됐다. 원호품을 지원 받은 피해아동의 부모(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A씨(46·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딸에게 책상 하나 사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책상, 책장 등을 지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돌보며 건강하게 키우겠다”
울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 등 재차 파손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주거지의 인터폰과 도어락 등을 재차 손괴하는 등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73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둔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C빌라 D호 주민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49)는 부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8일 오전 10시경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해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둔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둔기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인터
울산지법, 경쟁대리점에 고객들의 정보 넘겨준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4일 고객들의 정보를 경쟁대리점에 넘겨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를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1025).피고인은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직원 자격으로 LG유플러스 서버 ‘U Cube' 접속 권한을 얻어 위 지점과 관련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게 되자, 경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의 요구에 따라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불상 액수의 금전과 추후 이직 대비 등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으
창원지법, 틀렸던 수학문제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 친부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아들이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때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01).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12)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경 사이 주거지 서재에서 피해자가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청소봉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어 같은해 4월 6일 같은 시간대에 피해자의 학습태도가 불량하고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청소봉으로 수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2진아웃’ 윤창호법 위헌결정, 재심청구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대해 지난 11월 25일 위헌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형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 ‘2회 이상 적발’에 별다른 기간적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따로 기간 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렇게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
대법원, 총선넷 유권자(낙선) 활동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1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국내 시민사회단체 1000여개로 구성한 유권자운동단체인 '총선넷' 유권자 운동(낙선)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 2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8도12324 판결).원심(2심 2017노3849)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8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중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 볼 수 있어" #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바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명도소송 판결문을 둘러싸고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며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있는 이름의 세입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이 나와도 건물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법무부, 제59회 법의날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받아…12월 1~31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제59회 법의 날(2022년 4월 25일)을 맞아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에 포상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59회 법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법의 날(매년 4월 25일)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 법무부는 매년 법의 날을 기념하여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매년 포상을 시행해 왔다. 포상 대상자는 법 관련 활동을 통해 ① 법률분야의 사업, 부정부패 수사,
광주지법, 입양아 수면제 먹여 차량 방치 사망케 한 양부모 각 실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3일 자신의 아이들 및 입양아들에게 신체적, 정석적 학대를 가하고 아픈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차량에 태워 여행을 떠나는 등으로 유기·방임해 사망하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모에게 징역 5년(모), 3년(부)의 각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합176).또 피고인 부에게 40시간, 피고인 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 모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아동학대중상해의 점과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상해로 인한
음주운전처벌 가능성 높아져…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수위는 전국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추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전보다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처벌이 과거와 비해 대폭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마신 후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구간별로 음주운전처벌 내용이 달라지며 면허 정지, 취소 등 부가적인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며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교육지원청,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전문상담사 10명을 대상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협업으로 열렸으며, 프로그램 구성은 사이버 상 문제행동에 대한 법률 가이드, 사이버 중독에 대한 상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상담, 위기 청소년 부모 상담기법 등으로 이뤄졌다.연수에 참가한 이모 상담사는 “학생들이 사이버 중독 및 비행에 빠지는 원인을 알게 되었고 적절한 개입과 상담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학생 지도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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