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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세금 리스크, 실명전환 서둘러야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뜻한다.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아닌 타인(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으로써, 경영하는 과정에서 과세 문제나 경영권 간섭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그럼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회피, 신용문제로 본인명의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 수 있다. 2001년 7월 이전에는 상법 준수를 위해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하려는 명의신탁이 성행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명확한 이유없이 대주주(과점주
울산지법, '친척운영 병원재단에 후원하면 자녀 취업 도움'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31일 친척이 운영하는 병원 재단에 후원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챙겨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64).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9년 8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학원’의 학부모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인 D는 E재단의 회장으로서 부산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E재단에 후원금을 지급해 후원회원이 되면 피해자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납해주고, 성적장학금을 지급해주며, 현대중공업 취업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직장 내 위력 이용한 성범죄, 두려워 말고 형사처벌 적극 나서야 국내 기업 조직문화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어두운 이면은 존재한다.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배직원들을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해온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과거에는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대두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형성되면서 최근에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고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하는 것이 필
울산지법, 버스로 보행자 충격·역과 사망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횡단보도 보행자를 버스로 충격·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47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 오전 6시 45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산보람병원 방면에서 구 언양파출소 방면으로 가던 중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60대·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부분을 충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사망해도 제소전화해 효력 유효하다" # “건물주가 계약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건물주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있어 임대차 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건물주와 생전에 제소전화해까지 맺은 상황인데 당사자인 건물주가 사망했다면 제소전화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 중 건물주가 사망하면 세입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상속인이 있고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건물주와 생전에 제소전화해까지 맺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제소전화해를 맺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사망하면 당사자 특정이 달라져 화
법원,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재산 66억원 동결 법원,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재산 66억원 동결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가족 재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11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밀양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경민)는 6월 10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갑중)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 K씨(51)는 창녕군 영산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며 1남1녀를 양육하고 있다. K씨는 “아들, 딸에게 쾌적한 환경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보호관찰위원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보호관찰소협의회 이재중 부회장은 재능기부로 집 입구 현관에 없었던 처마를 새로 만들어 주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창녕군 영산면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이승렬 위
대법원, 금속 현대로템지회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지회 임원인 피고인들(6명)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해 부분파업,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를 결정, 실행함으로써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무죄 취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무죄 판단부분에 대한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 교육현장 방문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은 6월 10일 대구가정법원 서경희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정세영 부장판사 등 관계자 12명이 소년원 교육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는 위탁 소년에 대한 비행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년원 방문 또한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번 방문 또한 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고자 마련됐다.서경희 가정법원장 일행은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배드민턴 운동
법무법인 율촌,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지난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판결)이 나오며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임금피크제 관련 무더기 소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기업들의 승소 가능성 문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10일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 임금피크제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업의 우려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율촌 노동팀 팀장 조상욱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기업 소송 전문가로 다수의 임금피크제 분쟁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와 효성, 우리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서중앙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6월 10일 오후 4시 센터에서 의정부 한서중앙병원(원장 지구덕)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정신·신경과적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과 입원, 비행예방교육, 보호자 특강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과 그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보호 업무(비행예방센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청소년 인성함양과 비행 예방에 특화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현 의정부청소
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대구지방변호사회장(葬)으로 "가시는 길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빌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로 고인이 된 변호사 1명과 사무직원 5명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장(葬)으로 치른다.합동분향소는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04호에 마련했다. 조문기간은 6월 10일 오후 6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장례위원장은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간사는 이태현 총무이사가 맡았다.운영위원= 강윤구 제1부회장, 김기수 제2부회장, 권재칠 홍보이사, 김각연 회원이사, 김재기 교육 이사, 박경로 인권이사, 한동현 법제이사, 김은주 재무이사, 류재
경남지방변호사회,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 표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6월 9일 대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 패소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소송 상대방측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하여 동료 변호사와 다수의 무고한 직원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다수의 중상자 발생 등 엄청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참사가 발생하여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화범은 주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6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10일 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허경안 사묵국장 등 14명이 참석해 ‘6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상호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1’의 의미를 담아 2022년 2월부터 매월 11일로 지정돼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갑질 발생위험 자가 진단, 일일 칭찬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 상호존중 4대 과제 실천 운동(서로 존댓말 사용하기ㆍ먼저 웃으며 인사하기ㆍ올바른 호칭 사용하기ㆍ서로 칭찬 주고받기)을 진행했다.공단 취업지원위원회 허경안 사무국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및 직원과
부산지법, 길고양들에게 밥을 주는 피해자 상해 남성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피해자(캣맘)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989). 피고인은 2021년 7월 1일 오후 5시 45분경 부산의 한 구에 있는 한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여)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보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일행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뒷짐을 지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창원지법, 고향후배(여)와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살해미수 등 징역 3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강동관·석동우)는 2022년 6월 9일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고향 후배(여)가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에 격분해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살인,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5, 2022고합16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10만 원의 추징(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을 명했다(가납명령).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년 춘계수련회’로 화합 도모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5월 28일 창녕 우포늪, 합천 해인사에서 '2022년도 변호사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연기되었다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졌다. 황주환 회장을 포함하여 회원 73명이 참석해 오전에 창녕 우포늪, 오후에 합천 해인사를 둘러보며 회원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황주환 부산변호사회장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원들이 단체 행사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많은 회원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개최되는 행사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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