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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합동결혼대상자 기부 물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18일 아이윤메디컬센터(이사장 윤영선)로 부터 합동결혼대상자를 위한 기부 물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가 마련한 합동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7쌍 부부들을 위한 것으로 총 350만원 상당의 건강 및 피부관리권이다.아이윤메디컬센터 윤영선 이사장은 “합동결혼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7쌍의 부부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번 지원이 단란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공단과의 아름다운 동행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소속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9명을 지원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실시한 주거환경 개선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 충북북부아동전문보호기관과 힘을 합쳤다.이날 수혜를 받은 A씨(30대.여)는 “아들을 체벌해 보호관찰 지도를 받고 있으나 준법지원센터와 아동전문기관의 관심과 사랑으로 잘못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준법지원센터 정왕현 계장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건축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원예치료시설 개장식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11월 18일 KT&G 임직원을 초청해 원예치료시설 개장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1987. 11. 개청)은 정신질환 및 마약 관련 범죄로 형을 마치고 수용된 범죄자의 정신과 치료와 수사·재판중인자의 형사정신감정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운영 사법병원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6월 7일 KT&G로부터 약 4천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받아 약 5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처음으로 범법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원예치료 시설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치유 농업을 통해 환자의 신체, 정서, 심리,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남 원장은 “
대구고법, 거동불가능 중병 앓던 아버지 방치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10일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죽게할 마음을 먹고 밥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351).피고인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3회(2021.5.20/5.27/6.1)에 걸쳐 검사와 면담을 했다. 아버지가 입원 중일때 삼촌이 생계지원, 장애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절차를 알려주었지만, 기본적으로 게으른 성격이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에서 아버지가 '물도 주지 말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참여해야 환급 가능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한 관심이 높다. 종부세라는 것은 개인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과세된다.2020년부터 종부세가 개정되면서 많은 이들이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종부세 위헌청구를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제로 종부세에는 여러 위헌요소가 존재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가 동일한데도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점 △종부세 최고 세율이 7.2%로 임대 수입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1주택과 다주
대산학교(대전소년원),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와 ‘행복나눔 큰사랑 기증식’ 전국 유일의 의료소년원인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11월 18일 의료 및 교육적 처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의 따뜻한 후원으로‘행복나눔 큰사랑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한전KPS 대전전력지사 윤수근 지사장, 김재주 지부위원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해 학생들 운동기구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윤수근 지사장은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며, 추후 정기 결연 행사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산학교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로 면회와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기증 물품들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울산지법, 감사 소명자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공무원 무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구비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5·여·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4655).피고인은 울산의 한 지자체 축수산과에 근무하면서 TMR사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6월 22일경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적 있는 E영농법인을 방문해 TMR사료 지원사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자
서울소년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3명 도천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1월 18일 이 학교 학생 3명(검정고시 2, 고3 1)이 전국 약 50만명의 학생들과 함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전했다고 밝혔다.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한국나눔연맹과 멘토링팀 참사랑은 응원의 초콜릿 선물을 전달했고, 교직원들은 보온 도시락을 마련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등 학생들이 평온한 마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성실히 임하도록 응원했다.고3 학생으로 이번 수능을 준비한 B군은“이곳에서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 꿈도 꾸지 못했는데 많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평소 꿈꿔온 사회복지사 공부
군산보호관찰소 양지혜 주무관의 아동학대사범 지도사례 법무부에 큰 반향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당시 미혼모의 담당보호관찰관이었던 군산보호관찰소 양지혜(38·여) 주무관의 아동학대사범 지도사례가 법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켜 이를 소개한다. △“저도 7세, 4세 말썽꾸러기 아이를 둔 덕분에 미혼모인 A씨에게 마음이 더 쓰였나 봐요. 부모 마음이란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폭력성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첫 대면에서 (3,000만원에 이르는) 신용불량 상태, 불안정한 주거지(방세 체납, 통신비 미납), (잦은 이직으로) 근로의지 미약, (학대아동과의 분리에 따른) 상실감과 정서불안, 분노조절장애, 보호관찰관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를 표출했어요. 사회적 교류가 전혀 없어 고립
의정부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이 수임료 대신 부동산처분권을 변호사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 친딸을 성폭행해 수감된 50대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부동산을 가압류 당할 처지에 이르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부동산의 처분권을 넘겼다가 법원에 의해 제지됐다. 수임료 대산 부동산 넘겨받은 변호사는 "정당한 매매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법원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지급 명목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詐害)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김동현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A씨(원고)가 한 법무법인 이사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남편과 B씨 사이의 2019년 12월 6일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
도박개설죄, 다양한 변종 도박시설에 적용 돼… 처벌 가볍지 않다 도박개설죄는 도박장소 등을 개설하는 범죄로 오프라인에서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도박개설죄는 단순 도박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박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류를 즐기며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술집 형태의 매장을 운영해도 도박개설죄는 적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장은 현금을 주고 ‘칩’을 직접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장소를 도박장으로 볼 수 있는
창원준법지원센터,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11월 17일 서부경찰서 회의실에서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창원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담당직원 3명과 창원중부, 창원서부, 마산중부, 마산동부, 김해중부, 김해서부, 진해, 함안, 의령경찰서 등 관내 9개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 팀장 등 담당직원 21명이 참석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와 경찰은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기존의 공조체계를 개선하고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 현황 공유, ▲훼손 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를
창원지법, 근로자 30명 임금 및 퇴직금 4억 미지급 승려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근로자 30명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6)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26).피고인은 창원시에 있는 B생활협동조합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해 보건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7월 5일부터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11월 17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건강한 청소년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양 기관은 지역아동·청소년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 홍보 등의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 참석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조호권 원장은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와 협력해 지
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 벡스코 지스타 참여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1’에 11월 17-19일 참여한다고 밝혔다.디라이트는 지난해 세계적인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로 부터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 또한 대형 로펌과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에서 콘텐츠/미디어 자문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으며, 게임, 음악, 영화, 방송, 웹툰 등 콘텐츠/미디어 분야의 투자, 제작, 유통, 침해 대응과 관련, 전방위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자문 및 송무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자녀 성본변경신청, 자녀의 복리보호가 관건 최근 이혼 및 재혼 가정이 늘면서 실제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다른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혼란과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가정의 변화 과정에서 ‘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자(子)의 성과 본 변경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변경이 가능하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또는 검사가 성과 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려는 등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대전보호관찰소와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1월 17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보호대상자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단-보호관찰소 간 2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전지부장, 김사연 법무보호과장, 김진환 취업지원과장, 이영면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안성준 관찰과장, 최호철 특정과장 등이 참석했다.2021년도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및 사전상담 업무 협조,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대상자 연계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협의 활동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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