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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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0월 17일 신규 9급 교정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임용식은 교정공무원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공무원 선서,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새내기 교정공무원은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의 기본교육을 수료했다.진주교도소는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통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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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7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임용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과 부서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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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식투자금 1억 생활비로 임의 사용 추궁하던 투자자 살해 여성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14일 4개월간 사무실 월세 미납에다 피해자의 주식 투자금 중 약 1억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주식공동투자자였던 피해자(50대·남)를 살해하고 시신을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유기하는 등 살인, 사체은닉, 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고합220).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나일론 줄 1개는 몰수했다. 검찰의 이 사건 위치주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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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불황으로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가 불어올 때마다 기업에서는 정리해고를 통해 인건비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올해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도 정리해고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가지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유효요건을 두고 있다. 아무리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신청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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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 가담 일당... 검사는 실형 구형
지난 9월,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에서 620억 원 규모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태국인 일당 8명에게 검사가 징역 1년 내지 2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기소된 이들은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들을 상대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베팅액을 모은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총책은 아니며, 주범에 대한 공판기일도 추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한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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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양시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 중 피고 안양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 선고 2020다270909 판결).원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1심(2018가합43968)인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8일 "피고 안양시는 원고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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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정부는 10월 15일(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8월 31일(한국시간)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2억 1,650만 달러 및 ’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 배상)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ICSID 협약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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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여성 고령농가에 사회봉사자 지원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0월 13일, 14일 이틀간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일손부족 고령 여성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한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포항 북구 기계면에 거주하는 고령인 여성 A씨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이틀간 포도밭 차광망 철거 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자 A씨는 “농촌에 일손 부족이 심각한 데 필요한 시기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보내주어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김영걸 과장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는 혹서기 등 시기를 제외하고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 농번기를 맞아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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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14일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사업에 선정된 A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11명을 지원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관절장애 3급으로 홀로 생활 중인 A씨는 “평소 집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도움을 받아 깨끗해진 집을 보니 창피하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신분들께 감사하다”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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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누설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31일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누설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대화 당사자들이 가청거리 내에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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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4일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정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 현장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모습을 보아 추후 심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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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10월 14일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진아)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수강명령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김구회 홍성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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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대전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10월 14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후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분별한 생활을 하는 등 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했다. A양은 이번 유치로 한달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한편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최근 한달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던 3명의 준수사항 위반자를 구인, 보호처분변경 및 임시퇴원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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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수리 철회처분 부당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3일 원고에 대한 피고(구청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신고수리 철회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철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2021구합597). 재판부는 피고가 수리 철회 사유로 들고 있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기존에 적법하게 수리한 원고의 신고를 철회할 사정변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 철회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요건이나 제한의 법리를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시가 원고(비영리사단법인)에게 무상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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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2022년 상반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이혼 건수는 총 10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 계속 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따져보면, 혼인 기간 0~4년 사이 부부의 이혼율은 18.8%,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17.6%이다. 이후 5~9년까지는 17.1% 순으로, 결혼 초기 부부 혹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가정법률상담소는 '2021년도 상담 통계'를 통해 지난해 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이혼 상담 건수가 총 4,616건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이혼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의 4,239건보다 .9%가량 증가한 수치다.이 가운데 여성 내담자들은 3,475명(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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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7일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피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2두4236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는 2020.10.22. 원고가 이 사건 2018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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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삼계탕 먹다 깨진 치아로 화가나 손망치로 식당 무차별 손괴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6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2022고단590).압수된 망치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5일 오후 11시 45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르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일 전 위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깨진 이빨이 아파오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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