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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300박스 후원 받아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월 5일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으로부터 소년원 학생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김장김치 2,100kg(300박스)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이번에 후원된 김장김치는 서울소년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소년원을 출원한 이후 청소년창업지원센터와 자립생활관 등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사)한국나눔연맹과 서울소년원은 2019년 8월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 교양도서 지원」, 「모범학생 장학금 후원」, 「마음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
울산지법, 법정서 실형 선고·법정구속에 억울하다며 교도관들 폭행·위협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위협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372).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년 9월 3일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오전 10시 10분경 법정 대기실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게 수용자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울산구치소 소속 교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소속 교사 C에게 주먹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항소심 빨리 끝내려면 필연적 이유 설명해야” # “월세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작은 건물 주인입니다.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 줄 생각은 없고 조금이라도 더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 항소를 한다 합니다. 소송기간 동안 월세를 안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생계가 막막합니다. 항소심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도소송에서 피고(세입자)의 항소를 두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가 1심 판결에 승복하고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와 달리 시간을 끌며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명도소송이란 임
춘천지법, 전도사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안준 무죄 교회담임목사 항소심서 벌금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소속 전도사 B에게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교회담임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105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4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전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송금책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처벌 수위 높아 지난달 24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을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하고 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의자는 현금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용하는 대포 계좌에 입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현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현장에서 체포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자신들의 체포 위험을 낮추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송금책 등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고 있다. 이들은 각종 아르바이트 등
대법원,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7951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준강제추행,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할까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은 일상 속에서 흔히 벌어지는 성범죄 중 하나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숙면을 취하고 있거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 등을 의미한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처벌 수위 또한 강제추행과 동일하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대법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명예훼손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본 1심(집유)을 파기하고(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13255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
부산지방변호사회⦁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책 세미나 및 MOU 협정식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용의)와 최근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회관에서 양 기관 주최의 정책 세미나와 더불어 MOU 협정식을 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자치법제의 방향” 토론회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측에서는 황주환 회장 등 10명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측에서는 김용의 법학연구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의 상호 교류 협정은 인적교류, 교육 등에 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양 기관의 교육과 인력개발,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용의 연구소장은 “이번 MOU 협정을 계기로 향후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구경진라이온스클럽 후원 라면 100박스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월 4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대구경진라이온스클럽(회장 곡충겸)의 사랑의 라면(100박스)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곡충겸 대구경진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사랑의 라면을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경진라이온스클럽은 2010년부터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해 매년 출소자 생계지원을 위해 양곡 및 위문품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치 300박스 전달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1월 4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김치 30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나눔연맹은 대구보호관찰소와 2020년 8월 14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해 12월에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사랑의 김치 300박스를 대구보호관찰소에 전달했다.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안미란 이사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하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달받아 새해에도 희망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사회교육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월 3일 인천지부 회의실에서 사회교육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취임식에는 사회교육위원회 고영직 전임회장, 문현식 신임회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교육위원회 권옥례 위원이 인천 서구청장 표창을, 박정규, 윤성중 위원이 김교흥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고, 고영직 전임회장은 인천지부장 감사패를, 문현식 위원은 사회교육위원회 신임회장으로 임명됐다. 문현식 사회교육위원회 신임회장은 “회장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엄정숙 변호사 “부모 생전에 상속 포기각서 작성해도 유류분 받을 수 있어”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며 저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상속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상속 포기각서를 쓴 유류분권자와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일반적인 유류분 권리와 달리 포기각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법을 잘 모르는 유류분권자들에게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일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1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의 채무자 대리촉탁에 대한 거절 △대부업자 등 촉탁시 설명·자료 요구가 그것이다.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 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
대법원, 총회 연금재단 대출행위는 대부중개 해당안된다 판단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12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7도18591 판결). 피고인 A는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C는 배임증재 혐의로, 피고인 D는 배임수재, 업무
법룰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收捧(수봉)→징수, 懈怠(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告(고)하고 → 알리고, 判事(판사)의 更迭(경질) → 판사가 바뀐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법원,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 공소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2018고단4184)사건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로 보고 공소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9도17150).◇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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