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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들의 성관계 등 음란물 게시 수억 챙긴 결혼 앞둔 남녀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등 모습을 담은 음란물을 SNS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30대·남)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20대·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218).또 피고인 A에게 1억8103만80원,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추징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들은 SNS계정, 해외인터넷사이트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인터넷 사이트 ○○○○계정에 성관계 동
대법원, 이혼요구 아내 목졸라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살인,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0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483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지난 30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강제로 농약을 먹이기 위해 협박하며 동반 자살을 강
음주운전,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등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강화 최근 본격적으로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가족,지인들과의 술자리 약속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을 당하면 3000만원, 차량 등 대물은 2000만원을 보상한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보험금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현재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의 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구속될 가능성 더욱 높아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판부는 A씨에게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A씨를 구속했다.‘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서울중앙지법,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선풍기 화재 제조사 손배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최성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7일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5014915).원고는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회사)이고 피고 B주식회사는 선풍기의 제조, 판매업자이다.D는 2021년 8월 27일 피고 B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인천 부평구 H전자 내에서 사용하다 같은 해 10월 3일 오후 2시 45분경 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기비품 및 재고자산과 건문 등이 소훼됐다. 화재방생원인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선풍기의
재단법인 동천, 제13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모집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2022년 ‘제13회 태평양공익권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9월 25일까지 추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창립기념일을 전후해 공익·인권 향상에 활발히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시상해 왔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주외국인, 장애인, 난민, 군인, 탈북민, 위안부 피해자, 빈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온 12곳의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이 이 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의료비·건강 지원, 상호부조, 소액대출, 응원 및 재충전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중복맞이 삼계탕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는 중복인 7월 26일 공단 울산지부 4층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중복 맞이 위문 행사는 사전상담위원회에서 삼계탕 및 한약재, 제철 과일 등을(100만원 상당) 준비해 코로나19 및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지동수 회장은 “중복 복달임으로 보양식인 삼계탕을 통해 무더운 여름 법무보호대상자분들의 몸의 체력을 보충하고 힘을 내어 자립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법무부,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5대 핵심 추진과제 등 법무부는 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5대 핵심추진과제는 ▲미래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 개선/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국경관리 및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첨단 IT 법률서비스 제공)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이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부정부패 대응역량 회복 및 강화/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두 번째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시숭)는 7월 26일 대구구치소(소장 서 민)에 생수 2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6일 22,400병 기증에 이은 두 번째 생수 기증이다. 서 민 대구구치소장은 “혹서기 수용자 건강을 위한 교정협의회 생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용관리에 힘써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증 받은 생수는 대형냉동고에서 얼려 얼음생수로 수용자에게 지급 할 예정이다.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의 차이 결혼은 연인관계와는 다르다. 서로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감이 필요하다. 가정의 책임감을 숙지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든 부정한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 두 울타리의 균형은 무너진다. 이는 곧 가정이 송두리째 붕괴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는 결혼생활에서 겪는 아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손꼽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배우자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정서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며, 가정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배우자의 불륜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노후 준비의 시작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알아 둬야 할 사항 중년 이후에 이혼을 선택하는 노부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하여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황혼이혼은 일반적인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위자료나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는 반면 황혼이혼을 하는 중년 부부는 자녀가 모두 장성하고 난 뒤이므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된다.수원 지방지법은 지난달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 결혼한 40년간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다 급기야는 메모지로 말
대법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고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3413 판결). 원심은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서울고법,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이 속한 세대 전원 무주택자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정문경·이준현)는 2022년 6월 24일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는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의미한다며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된다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2나2005251).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2억84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했으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원고의 아들)의 주택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 시 이것 고려해야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그 빈 자리에 많은 재산이 남겨졌다면 남은 가족들은 서로 더 많은 지분을 갖기 위해 다투게 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재산이 아닌 막대한 채무만을 남겨, 가족들이 고스란히 고인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때 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인하여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결정 전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먼
변호사가 말하는 '친생자 소송'에서 중요 요건은?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 관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이들을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때는 '친생자 소송'을 통해 그 관계를 변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친생자 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나누어진다. 먼저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기간 혹은 혼인 200일 이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 '친생추정'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이다. 친생추정이 미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운영위원회(위원장 우용곤)는 7월 25일 오후 6시 울산 남구 소재 식당(이어도)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명절위문, 합동결혼식, 기능경기대회 행사 지원, 멘토링 활동, 정서지원 등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다. 이날 이상하 위원장이 이임하고, 우용곤 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했다.이임하는 이상하 위원장은 그동안의 법무보호사업 활동에 대한 공로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이사장 표창과 운영위원회 감사패를 전수 및 수여받았다.우용곤 신임 위원장은 “한 명 한 명의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서울남부교도소, 얼음생수 지급으로 혹서기 수용자 건강관리 힘써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7월 9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매주 3회에 걸쳐 수용자에게 얼음생수를 지급하며 혹서기 수용자 심성순화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얼음생수는 교도소 자체적으로 구매한 8,800병, 남부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기부 접수한 1만6500병이다.서울남부교도소 강군오 소장은 "이번에 생수를 기부해 준 교정협의회 김용근 회장의 헌신과 봉사전신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용자들이 혹서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온, 날씨 등을 고려해 얼음생수를 확대 지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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