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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 들이받아 상해·손괴 도주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상해와 차량 손괴를 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74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월 26일 오전 11시 24분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94.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향에서 상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됐다.당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묵시적 계약갱신 때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 # “갑작스레 회사에서 지방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얼마 전에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갱신된 기간까지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묵시적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자동 임대차계약 연장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며 “해지 통보가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사실혼재산분할, 혼인 관계 입증부터 시작해야 최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실혼 부부가 많다. 사실혼의 해소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진행되며 법률혼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법률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혼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대로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생활 도중 유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혼 이혼에서도 법률혼 이혼
창원지법,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주거침입·협박 7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건에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서 연소 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연소작용을 발생시키기 위한 실행행위를 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도주했다. 범행 현장
창원지법, 인터넷 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만 원 상당 편취 20대 항소심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티켓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제1원심판결(징역 2년6월)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징역 3월)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노2377, 3024병합).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에게 편취금 54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
강성국 법무부 차관, 서울소년원 코로나19 방역 및 정책현장 점검방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보호소년 수용시설의 대표기관인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을 13일 직접 방문,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강성국 차관은 서울소년원의 기관현황 및 방역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방역 교육을 위해 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기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살폈다.강 차관은 특히 확진자 발생 상황을 대비한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시연을 직접 지켜보며 “집단시설에서 학생들의 방역은 선생님들의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장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청소년 대상 마음치료 프로그램 눈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3일 오후 1시 30분 검찰의뢰 대안교육생 9명을 대상으로 봉화산 둘레길에서 걷기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자연의 소리를 듣고 호흡에 집중하고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죽도봉 전망대에서 순천만을 바라보며 근심을 떠나보내는 것이었다.마상칠 센터장은 “교육 마지막 날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부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 개소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1월 13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전 직원의 참여로 선정된 명칭 ‘징검다리’는 말 그대로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개소식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과 함께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박원근 부산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겸 면접교섭센터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한영표 법원장은 “면접교섭센터가 설립되기까지 노력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소 늦게 개소한 편이지만 가정의 상처를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최고의 면접
대구고법, 병실서 무방비 상태 환자 살인미수 징역 6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황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25). 피고인은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피해자)가 무방비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피고인은 2018년 1월 10일경부터 경북 청도군에 있는 ‘C병원’에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2021년 1월 16일경 위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재입원하여 그때부터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59·남)가 환자들에게
군산보호관찰소, 독거노인 등 대상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했다고 13일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사랑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전달한 뒤, 평소 청소를 하지 못해 생활 쓰레기가 방치된 가정에는 깨끗하게 청소 봉사까지 했다. 수혜자인 A씨(79·여)는 “몸이 불편하여 복지관에 가서 도시락을 타서 먹기도 힘든데 이렇게 찾아와서 따뜻한 도시락을 갖다주고, 집까지 청소해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길복 군
대구고법, 전처의 자녀 보호양육 소홀·방임 이유 극단적선택 강요 등 징역 4년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위력자살결의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32). 피고인이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 30분 전처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으며,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선택을 결의하게 하여 그렇게 하도록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혐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자주 외박을 하며 집안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 8개월째 성과 및 궁금사항 안내 법무부는 임인년 새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간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2021.5.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1.9.1. 본격시행(의무화)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 제도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 8개월동안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
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개선 볼사활동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13일 광주 서구 소재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세대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광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봉사자,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회원 등 15명이 참여해 주거지 내·외부에 쌓은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 정돈을 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주거지 내·외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악취와 해충 등으로 비위생적이며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이웃 주민들의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여러
천안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의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300박스(2.1톤)’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후원받은 김장김치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더욱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되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사랑나눔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사)한국나눔연맹 강현애 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배가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천안보호관찰소 배점호 소장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 불우한 보호관찰대상
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억대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포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689).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피고인 B, C 등 공범들과 사전 계획하에 일부러 서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주행 중 차로변경 방
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최근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건수가 전국 평균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형사사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2022년 1월 27일자로 제3형사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전담재판부로 신규 지정했다. 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로 집행문 발급할 땐 조항 특정해야” #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제소전화해를 했습니다. 세입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조서로 하는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인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화해조서에 있는 내용대로 건물을 인도해 주는 경우와 달리, 월세를 내지고 않고 건물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주로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다. 법원에서 조서가 성립되면 판결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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