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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공금유용,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어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 횡령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공금 유용에 관한 국민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의료용 기기 업체 및 여러 금융기관들에서의 횡령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재판 진행이 상세히 알려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연일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각 기업이나 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금 유용 사안에 관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실제로 다방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규모 횡령이 발생하고 또 상당 기간 그 사실이 적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내부 감시, 통제 시스템의 부재라는 지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용목)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세윤)와 협력해 8월 8일부터 인테리어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특기집행),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장애인가구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수혜대상자로 선정 된 A씨(70대.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을 수리할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 줬을 뿐만 아니라 집안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 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권용목 소장은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는 8월 한 달 간 부산지역 내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총 5곳을 방문해 주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적법한 절차와 규정 따라야 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에서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기업내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을 말한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증자나 외부차입없이 운영 및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재투자를 하기도 용이한 측면이 있다.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이익잉여금이 커질수록 재무구조가 탄탄해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주주나 투자자 등 회사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계속 기업에 유보되는 경우 누적된 이익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표기되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비상장주식가치도 동반 상승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19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는 8월 19일 국회의사당 2층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대진대 최대호 교수의 진행으로 학회 제10 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심포지엄은 ‘출소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법제화의 필요성’(호남대 오삼광 교수), △‘법제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동국대 조윤오 교수), △‘입법안에 관한 검토 및 대안’(윤영석 변호사), △‘법제화에 따른 실무적 대처방안’(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주상 변호사)의 소주제로 구성됐다.지정토론자로 김포대 이강민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경기대 황태정 교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고의 없어'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2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피고인(20대·여)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58, 76병합). 이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사기죄에 대해 배심원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 평결을 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 주민등록법위반 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피고인의 수금행위가 하루 동안 단 2회에 그쳤
서울남부지법,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 장애인 모욕적 표현 국회의원들 손배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김수현·이도훈)는 2022년 4월 15일 장애인인 원고들이,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인 피고들이 논평, SNS 게시, 기자회견 과정에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조현병’, ‘정신분열’,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모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표현의 경위와 내용,표현의 자유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105102).원고들의 전반기 국회의장에 대한 소는 부적합해 이를 각하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피고인 B는 전반기
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신체접촉,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 주의해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6일 ‘2022년 춘·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활동 전개안’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였다. 이에 이번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하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은 특히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인 성추행과 불법촬영이 무더기로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경찰, “윤석열 암살하는 법” 인터넷 게시글에 수사 착수 경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의 암살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1분께 D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암살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게시글 작성자는 “계획은 다 있다”며 필요 금액을 적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글을 본 네티즌이 오전 9시50분께 경찰에 신고해 대전경찰청에서 게시글 작성자의 인터넷 주소 등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수업방해 이유 폭행 중학교 특수교사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9일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해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중학교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289).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2021년 9월경 특수반 학생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이 소리를 내고 시험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때리고, 수업시간이 마친 후 훈계를 하던
전주지법, 부부일방과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 전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제3자(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 상간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이창섭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와 C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아동센터 진로체험 진행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은 8월 5일 오후 1시 30분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애스터스쿨지역아동센터(센터장 한선영)에서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했다고 밝혔다.교육 내용은 법무공무원 소개, 아로마테라피(향기 치유) 등 다양한 직업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순천 시내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며 이뤄진다.이번 교육에 참가한 김모군(15)은 “법무부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됐고 직접 향기 치유를 체험해보는 보람된 시간이었다” 고 전했다.마상칠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5일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보호관찰 대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상담 지원,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정서적 안정, 학력 및 자격 취득,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식에 참석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지민 센터장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이 더욱 건강한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경기지역 교사 대상 학폭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대처방안 교원직무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일선학교 생활안전부 교사 등 현장전문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 역할극,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처방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방법 등으로 진행됐다.연수에 참가한 장모 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고, 청소년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 유익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손성
율촌,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 베트남 하노이 현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사의 베트남 수주액은 14억 2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억 3600만 달러보다 37.5% 증가했다.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에서 11.8%로 커져 인도네시아, 사우디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의 발발과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및 노동력 공급의 차질로 큰 몸살을 앓았다. 이에 손해를 최소화하고 면밀한 계약관리와 분쟁대비방안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과
법무법인 태평양, ‘공안통’ 김신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검찰의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신 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7기)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김신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서 부부장검사 등을 지내며 공안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등 공안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굵직
이혼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모든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종종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절대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경우도 있으나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위자료 청구에서 다룰 영역이다. 재산분할은 결과적으로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 전문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전달식 가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8월 5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로부터‘농업인 무료법률구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6억5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이날 출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농협의 출연금 지원으로 1996년 시작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그동안 총 217억 원의 기금이 출연되어 12만5천여 명의 농업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농협 출연금 규모는 6억5천만 원이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농협중앙회의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권리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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