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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주·종업원·손님 집유·벌금·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720만5000원의 추징을, 피고인 을(24)에게 벌금 500만 원(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병(46)에게는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1507분리, 2021고단2069병합).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갑이 취득한 것으로서 공범인 피고인 乙, A(직원들
대법원, 저작권자들 허락 받지 않고 참고서에 저작물 복제 게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30일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저작권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30.선고 2020도1805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인(2019노69, 2019노357, 2019노2022병합)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0일 저작권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들(3건)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
대법원, 몸담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퇴직후 소송 수행 변호사 2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1월 14일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인권침해조사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조사를 담당한 사건을 공무원 퇴직 후 수임 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1(김준곤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면소, 피고인 2(이명훈 변호사)에 대해 유죄, 피고인 3, 4(김형태, 이인람 변호사)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피고인들의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변호사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계약금과 중도금 입금하면 2건의 가압류 말소시키겠다" 돈 받아 편취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2건의 가압류를 말소시키겠다"고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252).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직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피고인은 빌라 소유자로 2019년 5월경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했다.위 부동산에 2020년 7월 20일경 1909만 원 상당 가압류(시중은행)가 등기되고, 2020년 8월 3일경 3047만 원 상당 가압류(캐피탈)가 등기되자, 그 무렵 A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가
법무부 대산학교, 협의회 교육분과와 대장동 청년회 후원 '사랑의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14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전소년원 협의회 교육분과와 대화동 청년회가 후원하는 ‘2022년 사랑의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조한경 교육분과 회장 등 4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교육분과 회원들과 대화동 청년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손수 선정해 기부했다.조한경 교육분과 회장은“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다. 작은 도움이지만 따뜻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방학 기간 심성 순화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에 염정훈 교장은“교육분과에서 항상 학생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이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시, 부산시민 위한 법률상담실 운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부산시와 함께 1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부산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시민법률상담은 부산광역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사전에 예약해 대면상담을 받거나 온라인 상담을 할 수도 있다. 예약은 부산시 법률상담실 담당자 또는 부산시청 1층 안내데스크에서 가능하다.황주환 회장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변호사회 본연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여 기쁘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울산지법, 관할청 허가받지 않고 폐수배출 및 대기오혐물질배출시설 운영 대표·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 및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7회에 걸쳐 산처리작업을 해 물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50대)와 주식회사 B에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766).정제민 판사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은 방출되었지만 작업 시 발생한 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물환경보전법위반) 특정수질유해
대구지법, 수업중 피해아동에게 욕설과 20분간 차렷자세 시킨 학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학원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20분간 차렷자세를 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7).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대구 한 학원의 원장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피고인은 2021년 7월 8일 오후 5시 20분경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D(8·남)에게 바르게 앉으라며 어깨를 잡았는데 피해자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수어통역사 진로체험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4일 오전 10시 소내 교육실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조례지역아동센터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수어통역사 진로체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체험 내용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모의법정, 수어통역사 진로체험, 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돕기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원 ESG 센터, 국내 첫모바일 앱 기반 ESG 온라인 교육 서비스 런칭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의 ESG 센터가 에듀테크 기업 뉴인(대표 한기남)과 함께 국내 최초로 모바일 앱 기반 ESG 교육 서비스를 선보인다.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법무법인 원 ESG 센터와 뉴인이 만든 교육 서비스 <ESG KNOW & HOW>는 모바일 앱 기반의 소셜 러닝 교육서비스 ‘터치클래스’에서 현재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1월 17일 정식 런칭한다.<ESG KNOW & HOW> 서비스는 법무법인 원 ESG 센터의 전문가들이 직접 콘텐
전주소년원, 겨울방학 보호소년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보호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전북금연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의 후원을 받아 양말목 공예, 스킬자수, 스크래치 페이퍼 등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손에 익숙해지니 금방 공예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직접 만든 작품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고,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진행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통
법무부 대산학교, 겨울방학 비대면 융복합강좌(문학·역사·사회·심리·과학) 운영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3~14일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의 지원으로 융복합 강좌(문학·역사·사회·심리·과학)를 개설·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는 최승언 서울대 명예교수 등 20명이 참여해 우울증, 낮은 자존감, 불안 등으로 힘들어하는 의료재활 보호소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비행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겨울방학 비대면 융복합강좌’는 1회기 당 40분 분량의 총 20회기로 올바름과 지혜(5회기), 역사와 교훈(4회기), 사회와 문화(5회기), 치유와 성장(4회기), 과학과 인간의 삶(2회기)으로 구성됐다.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 사회적
인천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진학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복수명칭,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이법호)는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 진학한 보호관찰 청소년 28명에게 사기 진작과 학습 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은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강영)를 필두로, 인천 관내 중구농협(조합장 유건호), 남동농협(조합장 한윤우), 남인천농협(조합장 이태선), 인천원예농협(조합장 이기용) 등 4개 농협이 인천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고자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열심히 공부해 2021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8명(중졸 4명, 고졸 4명)과 올해 대학 입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9명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 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 관내 교원 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미술치료를 통한 청소년 심리분석'과 '역할극을 통한 청소년 이해'의 과목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각, 심리를 이해하고, '학교폭력의 이해'와 '모의법정 체험(부산솔로몬로파크)'으로 청소년 관련 법교육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원은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이 적절하게 과목에 배치가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법무부,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 받은 사실 없다" 법무부는 2022년 1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론스타 재판부 연초에 최종결정...한국에 통보관련, 정부는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 시전메서 승소여부나 판정금액을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일보는 1월 13일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올해 연초 판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공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으며, 한국 정부가 약 7,000억~8,000억 원 상당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판정은 절차종료선언 후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선고되는데, 아직 절차종료선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절차종료선언이 나오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슈뢰더 전 독일총리, 아리랑 연주와 한식으로 남북관계 법제화등 논의 법무부는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3일 오후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7대 연방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재임 기간에 동·서독 통합정책 등 빌리브란트 전 총리의 정치적 유지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로서, 두 사람은 통일법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슈뢰더 전 총리 관저에 방문해 슈뢰더 전 총리 내외의 환영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피아노로 연주하고, 관저 한 쪽 벽에 전시된 역대 독일 총리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이후 박범계 장관과 슈뢰더 전 총리는 함께 하노버의
부산지법 동부지원, 드론 뛰워 고층아파트 주거지서 옷 벗고 있는 피해자들 무단 촬영 30대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4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단193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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