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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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8월 10일 군산 아름도예공방 및 군산 송선목공방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주 2회기씩 6회기로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회장 채현주)가 주최했고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인내심을 기르며, 자긍심을 형성하도록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함이다.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릇, 컵, 수틀의자, 트레이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목공 및 도예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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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금리 인상과 주식ㆍ코인 가격의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청년층의 불안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3천 건 이상의 회생ㆍ파산 사건을 성공시킨 도산 전문변호사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빚투(빚내서 투자)했지만, 최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세대가 많다. 최근 부산지법은 개인회생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이들을 돕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개인회생이 적합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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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여드름 치료과정 흉터 발생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1심 유지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조희정·성찬용)는 여드름 치료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여 의사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2021나57296).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300만 원)만 인정했다.원고는 2015년 6월 19일 얼굴 부위에 발행한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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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면허취소상태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면허취소상태인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31분리).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남편 B는 2022년 4월 2일 오후 9시 3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했다.피고인(아내)은 B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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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2일 개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회가 8월 12일 오후 1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전국의 초·중등교원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시상 및 폐회식은 이날 오후 5시 40분에 이뤄진다.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우수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헌법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예선 및 본선 합산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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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대구동남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8월 10일 정부대구청사회의실에서 국제로타리3700지구 대구동남로타리클럽(회장 김홍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홍수 대구동남로타리클럽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대상자 원호지원을 위한 연계와 협력, 대상자 지원체계망 형성을 위한 상호 연대 강화, 대상자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교류 등이다.아울러 대구동남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마련한 후원금(200만 원) 전달식도 가졌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모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지원금 및 생필품지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동남로타리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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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 사용 장비 수출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피고인은 친형인 C(해군 대령출신) 등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출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1억 원과 장비대금으로 수령한 129억8682만99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친동생으로, 2019. 3. 1. 위 회사에 입사해 현재 이사의 직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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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방식(CBT)도입 공개 토론회 가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based Test))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해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개최한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에 이어 8월 10일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공개토론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재학생, 변호사, 일반 국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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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2022년 제1회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성료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청소녀비행예방센터)는 8월 10일 전국 중학생 21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회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1교시 ‘법이랑 친하게 놀아요’, 2교시 ‘민주주의 선거 이야기’, 3교시 ‘학교폭력 굿바이’, 4교시 ‘법체험관 견학’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선관위 소속 강사, 경찰청 경위 등 전문 분야 강사진으로부터 생생한 이론 수업을 접하고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법정’의 법체험 활동도 재미있게 할 수 있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백종현 과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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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여름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마쳐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손태억)는 8월 8일~10일 3일간에 걸쳐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여명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여름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구지방검찰청 소년비행 담당검사의 ‘학교폭력관련 법적 주요사항 및 사례분석’,법교육 전문강사의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이해 및 실제’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에 의해 교육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체험 테마파크인 부산솔로몬로파크 견학을 연수과정에 포함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재미있게 체험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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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빠진 초등학생 대상 법 교육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유행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인해 변호사 및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5 ~ 6학년 대상으로 법 상징 머그컵 꾸미기 및 모의법정 등으로 구성해 법교육을 했다. 프로그램 신청 및 선정은 부산 북구청 교육지원과와 연계해 이뤄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2)은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시청하면서 변호사의 꿈을 가지게 됐는데, 교육 및 모의법정을 통해 직접 변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법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배우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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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됐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피해자 538명에게 44억5,000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 SNS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지시하는 것은 물론 총책, 관리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조직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 여기저기 흩어져 범행을 저지른다. 총책을 비롯한 거점은 해외에 두면서, 수거책 및 인출책 등은 국내에서 활동하게 한다. 대부분의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은 꼬리 자르기로도 활용된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할 현금 수거책을 만드는 방법도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는 양상이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주로 인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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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강제추행 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라져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하며 아청강제추행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에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는 법적 필요가 발생하며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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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법무부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는 판단에서다.2021년 11월 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2022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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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회사사주와 사실혼 관계 여성에 대한 회사들의 7억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6월 15일 원고들의 회사 사주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사내이사)에게 7억 반환 소송을 낸 업체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2574).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29,686,952원, 원고 B 주식회사에 352,761,434원, 원고 C 주식회사에 300,584,8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원고들은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실사주 E가 동거녀인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피고는 법률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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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중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카드·담배 얼굴에 던져 실형·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카드와 담배를 얼굴에 집어 던지며 폭행을 하고 술에 취해 택시비 지급을 거절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원(무전 택시탑승)을 선고했다(2021고단4143, 2022고단349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8일 오전 2시 8분경 대구에 있는 자동차용품 도매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산지구대 소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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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신규위촉 보호관찰위원 기본 교육 시행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는 8월 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규 보호관찰위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일 신규 위촉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7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직무 기본교육은 보호관찰제도 이해, 소년법의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해와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호관찰위원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결연 및 상담, 원호,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한다.포항보호관찰소 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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