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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사면허 대여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약사법위반죄는 무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도1229 판결).1심은 피고인 B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2심)은 B에 대해 1심서 무죄로 본 약사법위반죄를 제외한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약사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
울산보호관찰소, 장애인 재활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11월 3일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인 벧엘클럽하우스에 전기 및 인테리어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배치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특기 사회봉사)을 했다고 밝혔다.벧엘클럽하우스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인력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K씨(40대)는 “평소 장애인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었으나 시설을 보수하면서 장애인들이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는 장애인들을 보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한편 지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불응 재범 20대 집행유예 최소 위기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지난 2일 사회봉사를 장기간 불응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도 저지른 A씨(20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특수절도 등으로 2020.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사회봉사를 이행했어야 했다.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A씨는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계속 불응하며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재차 재범하는 등 그 사안이 중해 집행유예 취
마약범죄 초범도 무기징역? 처벌 기준은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20대(31.4%)와 30대(25.4%)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10대 마약 투약 인구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2020년에 비해 10대 투약 사범이 43.8% 증가했다. 이처럼 2030세대, 그리고 1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SNS나 텔레그램 등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탓에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약범죄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
울산지법, 발신제한 표시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91).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부산구치소장과 교정·교화 정책 간담회 가져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집행부는 11월 2일 오후 부산구치소 소장실에서 박수연 소장과의 상견례 및 교정·교화 정책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구치소 측은 박수연 소장과 조형근 부소장, 문선희 사회복귀과계장이, 교정협의회 측에서는 양진웅 회장, 정각스님(고문), 이정주 수석부회장, 박용하 사무국장, 홍명주 재무가 참석했다.양진웅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화활동과 교정복지서비스를 개발해서 수용자들의 곁을 찾아가는 교정·교화활동이 꾸준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구치소측에 제안하고 "교정협의회와 구치소 간의 사전교류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불미스러운 교정사고를 미연
대법원, 2G폰의 010번호변경 없이 3G서비스 이용 요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2G폰을 010 번호변경없이 3G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14.선고 2020다246722 판결).원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0호)에 의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을 거부하면서 근거로 내세우는, ① 2019. 1. 30.
부산지법, 현금 10만 원 뇌물수수 구청 소속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50만 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31일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뇌물수수)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시살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322).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10만 원을 추징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유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부산 B구 B해수욕장에 있는 관광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C로부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 업
대구지법, 승합차로 보행자 들이받고 도주 국민참여재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0월 26일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치상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주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29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5명은 벌금 150만 원, 2명은 벌금 200만 원의 양형의견을 냈다.(유죄부분 공소
동천 NPO법센터, 비영리 활동가 대상 ‘NPO 위기대응’ 교육 실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1일 비영리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활동가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재단법인 동천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는 비영리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NPO 운영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비영리조직의 실무자들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공유해오고 있다. 이 과정을 수강한 조직은 추후 동천의 NPO법률지원단에서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와의 매칭 기회도 부여 받는다는 설명이다.'NPO 위기대응'을 주제로 열린 올해의 교육은 미처 예방하지 못
영덕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는 2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가구에 도배ㆍ장판 및 부분 단열 시공, 초등생 자녀 공부방 가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평소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의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마련됐다.수혜자 A씨(50대)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및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 좋지 못한 상태로 처 및 자녀 2명(아동)과 동거 중이며, 거주지는 도배 및 장판 상태가 불량한 조립식 패널 주택으로 어린 자녀들의 학습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법무부,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해 11월 2일 신속한 피홰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소송수행청(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인은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하던 중인 1974. 1. 13.경 긴급조치 제1호(유신헌법을 부정·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미준법지원센터, 상반기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에 선정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2022년 상반기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인권보호 상황평가’는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경제 ․ 취업 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주말․휴일․분할 집행률, 인권교육 이수율, 창의적 제도개선, 모범적 인권보호 등 주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과 우수사례 실적을 종합해 평가한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창의적 제도개선과 모범적 인권보호,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인권교육 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
창원지법, 매달 300씩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벌금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학교동창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1년간 3,600만 원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경찰간부)와 A에게 돈을 송금한 피고인 B(60대·업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184).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또 피고인 A로부터 3,600만 원을 추징했다. 집행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법률지원단은 소속변호사 37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구성, 본부 법률지원단 및 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에 지역 법률지원단이 설치된다.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 등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전국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11월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며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개정 ｢소년법｣, ｢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와 전자발찌 부착까지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처벌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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