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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취직문제로 말대꾸 하던 친딸 폭행·협박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취직문제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친딸인 폭행하는 등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07)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년 5월 7일 오후 10시 42분경 친딸인 피해자에게 "취직은 언제 할꺼냐"고 잔소리를 했는데,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등산화를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19일 오전 11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둔기를 들고 2층으로 올라온 후
거짓 후기글 작성,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고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 된지 오랜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배달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달앱의 후기가 영업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같은 배달앱은 영업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악성 후기들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는 사업주들도 생기고 있다.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는 “후기글의 경우 단순한 의견 즉 좋다 나쁘다는 내용이라면 고소가 불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하다”면서 “상한 재료를 사용했고, 배달도 50분 이상 걸렸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이 후기로 작성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 증거 자
울산지법,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50%인정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이형석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울주군이 관리하는 다리에서 4m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울주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 A에게 1166만6666원, 원고 B에게 894만4444원, 원고 C, D에게 각 644만4444원 및 각 이에 대해 이 사건 사고일인 2020.8.28.일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1.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12212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월 17 ~18일 양일간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 취약계층의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산딸기 하우스 내 농작물 정리 및 잡초 제거 작업 등 농가 일손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김모씨(84R·)는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여 농가 운영에 어려움이 겪는 와중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최근 치솟는 인건비로 인해 일손 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취약한 영세 농민들이 저처럼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렬 소장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노령 농가주의 질병 등으로 농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ㆍ확산과 관련된 19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1~5등급으로 분류했다.법무부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반부패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운영,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2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하지 않으려면 제소전화해 하라" “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탓에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명도소송과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나요?”명도소송이 나을지 제소전화해가 나을지 고민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명도소송을 경험한 건물주들은 기간과 비용이 상당하다고 부담을 토로한다.1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에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며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명도소송에 비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제소전화해의 장점은 ▲임대차 분쟁을 사
대구지법, 경찰에 고소하고 채무 변제 안 한 전 여친 협박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14일 교제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66, 458병합).피고인은 2021년 6월 22일 오후 7시 22분경 경산시에 있는 공원에서 1년가까이 교제했던 피해자 D(여)가 같은 날 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해라. 지금 누범기간이니깐 징역에 들어가기 싫다. 취하해라, 어차피 징역 들어갈
대법원, 청탁받은 특정지원자들 합격 국민은행 임직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1월 1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2015년~2017년 신입행원 또는 인턴 채용절차 등에서 청탁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평가등급을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채용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남녀를 차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국민은행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1도10330 판결).쟁점은 채용비리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의 판단이 쟁점.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가정 백미 전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태산)의 후원으로 백미 300kg(10kg30포대)를 후원받아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번 행사는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의 김태산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영미 소장은 “유래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더욱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해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재범방지에
안산보호관찰소, 새내기 공무원 대상 청렴결의 행사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월 17일 시보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렴 결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인‘시보떡 문화’를 타파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지니도록 응원하기 위해서다.안산보호관찰소는 이들에게 청렴 메시지가 담긴 ‘청렴 화분’과 공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깨우쳐 주는 도서(목민심서)를 전달했다. 안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이번 행사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대구지법, 억대 편취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2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00, 3081, 3194, 3282병합).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3번째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2,500만 원을 챙겨 달아나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후 또 다른 친구의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다시 가담해 같은 수법으로 8번째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4,000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제보
장애인강간죄, 피해자가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처벌 최근 지적장애인인 성인 여성이 강간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일반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다녔다. 범행이 적발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비장애인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에 반해, 장애인을 강간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혹은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부산지법, 싼타페 교통 사고 일가족 4명 사망 유가족 급발진 주장 손배소송 기각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황지현·신승아)는 2022년 1월 13일 일가족 4명 교통 사망 사건 관련 싼타페 차량의 고압연료펌프(부품) 결함에 따른 누유(경유)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와 부품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7가합46864).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감정 결과와 그들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제조업자인 피고들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울산지법,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받은 경찰간부에 대한 직위해저처분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2년 1월 13일 업체 대표로부터 업무협약체결로 홍보용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수십장을 받은 원고(경찰서 과장)가 피고(울산광역시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0.12.18.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8358).재판부는 원고에게 직위를 해제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0년 9월 29일경 울산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원고를 상대로 한 진정서가 제출됐고, 피고는 2020년 1
남편폭력이혼, 위자료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어 남편폭력이혼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유형이다. 시시때때로 이어지는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주변의 시선까지 의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편폭력이혼을 결심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참을 것을 요구하거나 남편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여 편을 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혼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시작된 폭력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횟수와 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특히 자녀가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어렵다면 매뉴얼 만들어야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축적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유보된 누적액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보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어 성장성과 건전성에 유리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다면 재무제표상에 흔적이 남게되고, 이로인해 세무적으로 큰 리스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누적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시 가치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할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되는 원인을 제공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소송 하려면 3가지 확인하라“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권리금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권리금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을 때 세입자는 권리금소송을 생각해 보지만 법률지식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세입자의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아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송 3가지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권리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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