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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차 접종완료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1월 24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선물 전달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황동현 위원 등 다수의 위원들이 1월 25일 오전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북지역에서 비행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하는 황동현, 박교상, 김도은 보호관찰위원과 오다애심 소년보호위원 및 평소 청소년 선도에 관심이 많은 김명수TS사료 본부장 등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훈훈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십시일반 손과 마음을 모았다.또한 이날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도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를 통해 설명절용 떡국떡 10박스와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월 24일 오전 11시 거제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부산변회 소속으로 25년 이상 활동하면서 회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회의 발전과 회무 수행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법조인의 귀감이 된 권건우, 김태기, 故안상돈, 이태환, 조영재, 주대경 회원에게 현정상을 수여했다.지난해 활발한 법률구조사업과 부산 관내 16군데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을 방문, 시설 및 CCTV 녹음여부 등을 점검하여 변호인 접견권과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 인권위원회(위원장 변영철)를 우수 위원회로 선정해 포상했다.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기원하
진주교도소, 담장 밖 온정의 손길 펼쳐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1월 2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은 대곡면사무소로부터 추천 받은 독거노인, 한부모·장애인 가정 등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 100만원을 대곡면사무소에 전달했다.진주교도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8가정에 각 10만원과 진주복지원, 창원 소망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위문금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이웃과 더불어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뤄졌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어려운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심의회 및 설맞이 범죄피해자 가정 위문금품 전달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월 25일 ‘2022년도 제1차 피해자 지원심의회’를 열어 상해, 살인미수, 강간, 가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14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총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설날을 앞두고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 중에서 센터에서 의료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범죄피해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코로나19로 생계 수단을 잃은 울산지역 23세대와 양산지역 20세대 등 총 43세대에 1,410만 원의 위문금품을 위로와 상담을 하면서 전달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
사기 행각 휘말리게 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은 최근 수원 지방법원에서 모 업체의 운영진에게 무기징역이 구형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수원 지법 형사11부 A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노령층과 청년층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장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큰 돈을 주겠다.”며 5만여명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암호화폐 사기가 역대 최대급으로 조사되어 화제가 되었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암호화폐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862명을 검거했다. 통계를 집계하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전 가장먼저 요건 확인 후 내용증명 보내야” #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신규 세입자 주선을 방해합니다. 저는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권리금회수를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면 세입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금 주장을 해야 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권리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자신이 법률 요건에 맞는 권리금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3기분 이상의 임대료 연체 여부 ▲재개발이 되어 다른 법령에 의해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의
광주지법,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요청 거부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73).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원고가 특정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기록등사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원고가 광주고등검찰청사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기록등사 불허가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관련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프리서버 운영자, 벌어들인 수익 모두 추징될 수 있어 아이템 구매 등 결제 유도가 많은 게임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불법 프리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는 고스란히 정식 게임사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해당 법에 따라 프리 서버 운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프리 서버를 운영하여 생긴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황혼이혼, 부동산 가격 상승이 50대 부부에게 가져온 나비효과 최근 부동산 가격의 이례적 급등 현상이 가계경제뿐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50~60대 부부들의 경제적 여력이 상승하면서, 결혼생활 내내 참아왔던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50대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에서 가장 다툼이 심한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20대나 30대의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액수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경우가 많지만, 황혼이혼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비교적 많고 분할되는 재산이 자신의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사기방조 처벌, 보이스피싱에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사기방조 처벌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자금융사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죄목이다. 통신 보이스피싱은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획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다. 전화 통화나 메시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접근해 속인 후 범죄 조직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을 찾아 전달책에게 건네게끔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핵심 조직원들과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 조직원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한다. 하부조직원은 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연락책, 계좌에서 돈을 찾아오는 인출책, 피해자를 만
제 69대 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임 서울남부교도소는 1월 24일 제 69대 교도소장으로 강군오 서기관이 부임했다고 밝혔다.신임 강군오 소장은 강릉교도소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을 지냈다.강군오 소장은 각 부서 및 현장을 일일이 둘러보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권과 법치가 조화를 이루는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법, 토지재개발보상 문제로 다툰 아내 공기총으로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14일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협박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7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공기소총은 몰수했다.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9~1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1월 24일 오후 2시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순천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마상칠 센터장은 “전 직원이 함께 위기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여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대구고법, 중증의 정신질환 앓고 있는 40대 딸 살해 아버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9일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검사의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2021노438).피고인은 2021년 4월 20일 친딸(45)을 살해하기로 아내와 공모한 뒤 미리 준비한 도구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 공터에 암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고인들은 딸의 조현병 증세가 점차 심해지가 자신들이 사망하면 외손녀를, 딸이 아닌 아들이 돌보도록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했고, 딸이 손녀의 인
부산교도소, 장기수 및 불우수용자 교정교화 지원금 전달 받아 부산교도소는 박수연 소장이 1월 21일 사랑과 섬김 후원 이사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지구 명예위원장회 주최·주관으로 순복음강변교회(부산 강서구 공항로)에서 개최된 ‘사랑과 섬김의 후원기부 협약 및 전달식’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랑과 섬김 후원 이사회(이사장 양유성),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총재 장준용) 및 2021-2022지대 명예위원장회,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 부경코리아(주) 등에서 올해 1억 원 조성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0억 원을 후원, 부산작은교회희망연합(총재 정경철 목사), 로고스 선교회(이사장 이건재 목사), 순복음강변교회(담임목사 이건재)에 지정 기부하고, 이를 국내 외
제 8대 박기주 정읍교도소장 부임 정읍교도소는 1월 24일 제8대 박기주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박기주 신임소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전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박 소장은 1997년 교정간부로 공직에 입문해 국가인권위원회,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박기주 소장은 “모든 기관운영의 중심에 직원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교도관이 행복해야 수용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교정의 기본적인 철학을 현장에 심어 놓는데 힘을 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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