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수원 지방법원에서 모 업체의 운영진에게 무기징역이 구형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수원 지법 형사11부 A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노령층과 청년층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장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큰 돈을 주겠다.”며 5만여명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암호화폐 사기가 역대 최대급으로 조사되어 화제가 되었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암호화폐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862명을 검거했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7월 이후 최다 인원이다. 2017년 ~ 2021년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은 4조 7000억원에 달한다.

암호화폐 사기의 경우 상호간의 추천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에 ‘선량한 가해자’가 생기기 쉽다. “좋은 코인을 찾았다.”고 주변에 소개 했는데, 해당 코인이 사기에 연루되고 피해자가 양산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새로운 사람을 투자에 참여시킨 댓가로 소개비 등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 등의 추가적인 혐의가 씌워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혐의에 휘말린 경우, 자신도 피해자이며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장 좋은 것은 경제 범죄에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암호화폐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부실하여 범죄 피해 접수조차 어려운 만큼 투자자 개인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하여 “투자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 범위가 넓고 책임 소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기에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