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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 현황 점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 현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실태점검은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에서 퇴소조치 된 후 보호자의 재학대로 사망한 사례를 확인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총 243개 지자체 중 미제출 6개 기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 2개 포함)의 심의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자료를 제출한 전국 239개 지자체 중에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포함)를 개최한 곳은 165곳이었고, 아동복지심
대법원,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기재 안돼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월 14일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기각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원고가 이미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8.12. 선고 2020누58139)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1두50642 판결).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
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강제적 유사성행위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였으나, 2012년 유사강간죄 규정이 신설되면서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양희철)는 1월 26일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시험단장 이상철)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운전면허 취득과 취업 지원을 통해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양희철 지부장,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이상철 시험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가 직업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비용(50만원 내)과 취업 활동을 지원하며,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기능시험 운전교육 및 시험영상을 제공한다.이상철 시험단장은 “본 협약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선물세트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취업지원위원회(회장 한태식)는 1월 26일 부산지부를 방문,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준비한 김 선물세트 36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위문활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근로활동 등으로 건강한 자립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고, 명절에도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로하고자 이뤄졌다.한태식 회장은 “설을 맞이하여 전하는 기부물품이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숙식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자립 기반을 만드는데 더욱 힘쓸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
부산구치소, 복지시설과 관내 불우이웃에 성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2개 복지시설과 관내 어려운 이웃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부산구치소가 위치한 주례3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 교도관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위문 외에도 불우청소년
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낸 '양자 TV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이 불발됐다.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SBS·MBC·KBS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보도할 수 있고, 초청 대상자와 관련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은 따로 없으나 방송토론회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에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
울산지법,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결과 알려주는 사람 있다" 기망 투자금 억대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게임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림이 있다며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투자명목으로 억대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435).피고인은 2019년 8월 28일경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을 땄다,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딸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하루에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게임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도박으로 확정적인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아무런
통영준법지원센터, 통영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가결 통영준법지원센터는 1월 26일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혜경 시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의된 조례안은 통영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대한 시장의 책무,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의 지원 사업 및 사업 추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 등이다. 통영준법지원센터 김강일 소장은 “통과된 조례안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이 아닌 재기의 기회를 갖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케이엠넷서 피자세트 40판 기증 받아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26일 설명절을 앞두고 송인보 소년보호협의회장의 주선으로 ㈜케이엠넷(대표 황광모)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피자세트 40판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사람이 최고’라는 일념으로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인 ㈜케이엠넷이 소년원 학생들이 임인년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바람에서 마련했다. ㈜케이엠넷 황광모 회장은 “평소 위기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잠시나마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추후에도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다방면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학생들을 응원했다.조동기 교감은
창원교도소,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9곳 위문금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오세홍)는 1월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망원 등 인근 사회복지시설 9곳(장애인, 결손가정 아동, 노인 공동생활시설 등)의 따뜻한 설맞이를 기원하며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34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 방식으로 위문금을 전달했다.창원교도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비록 직접 찾아가진 못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월 26일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 사랑나눔’ 후원금(2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김기성 보호관찰위원 평택지역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작지만 뜻깊은 나눔 운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꿈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강영욱 소장은 “최근 평택, 안성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위원 평택지역협의회의 관심과 지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조에교정선교회와 교정협의회서 꽈배기·백설기 기증 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1월 26일 조에교정선교회(대표 유순옥)로부터 꽈배기 3,0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꽈배기 기증은 그동안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자 종교 교화와 인성교육에 힘써 온 유순옥 대표가 설을 맞아 수용자들과 사회의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것이다.장종선 소장은 “수용자를 위해 힘써주시는 유순옥 대표님의 관심과 정성에 감사드린다.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발맞추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성엄제)는 1월 25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백설기 1,400개를 기증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떡을 기
영덕준법지원센터,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20명 원호품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6일 가정환경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설 명절 선물세트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원호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 후원으로 마련됐다.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간헐적으로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며 자녀 11명을 양육하는 등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김성락 회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온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싶었다. 작은 나눔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시금치 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고령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16명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금치밭에서 일손을 도와 구슬땀을 흘렀다. 수혜자 오모(74)씨는 “농촌에 인력난이 극심해 시금치 수확기를 놓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법무부에 큰 감사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
순천교도소,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설 명절을 맞아 1사1촌 마을인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네 곳에 각 30만원씩 위문금 120만원을 27일 전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인애원, 성신원에 비대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성금을 전달한다.백금태 순천교도소장은 “부족한 성금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단체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교정을 추진해 나가겠
대구지법, 강제집행 저항해 LP가스방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1일 강제집행 과정에서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해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가스방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55).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한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상점을 운영했다.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을 공탁해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마쳤으나, 피고인이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조합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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