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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설명절 교정협의회 지원 수용자 특식 지급 창원교도소(소장 오세홍)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8일 교정협의회에서 수용자를 위해 제공한 백설기 등 설맞이 특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식은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에서 백설기 및 음료 각 1,600여 개를, 윤태석 ㈜세종 회장(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이 밀양 얼음골 사과 108상자를 마련했다. 이환수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용자들이 명절 음식을 먹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각종 특식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교화행사, 교육․상담, 취업지원, 각종 물품지원 등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 적응과 사회복귀 준비를
법무부 교정위원,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 명절을 맞아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향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황우종, 이하 ‘중앙회’)를 비롯한 교정참여인사들은 지난 1월 3일부터 이번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4일까지 불우수용자 돕기의 일환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2억 8천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전달한다. 교정참여인사들은 2년 이상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수용자 생활 및 방역물품 지원에 나서는 등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20년 17억 원 상당, 2021년 6월 9억80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특히
정읍교도소, 설 명절 아동양육시설 등 위문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7일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고창군 무장면 ‘아모스요엘원’ 등 아동양육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3명에게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역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 고 했다.
가사조정의 발전과제, 조정기관 역량 강화 필요 가사사건은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겉으로 알아차리기 힘든 내부사정이 복잡하게 결부된 경우가 많다. 같은 이유로 가사사건은 ‘비합리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평가받는다.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인 조정제도가 가사사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고 이를 해결해야만 진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가사조정은 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에 따라 규율되는데, 가사조정기관에는 가사조정위원회, 가사조정 담당 판사, 수소법원의 세 가지가 있다. 가사조정위원
창원지법,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감금·폭행·협박 실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1월 26일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612, 2674병합).피고인은 2020년 11월 20일 오전 6시 20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노래방 뒤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및 그 선배인 피해자 C(30대·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했다.피고인은 피해자 D(30대·여)가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피해
대구고법, 골재채취업자 뇌물 수수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26일 골재채취업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기소된 피고인 A(이세진 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벌금 9500만 원 및 추징 9,15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377).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
“억울한데 내 돈까지 내야 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간 돈 받는 해법 # “세입자가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했더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판결이 나와도 안 나갑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소송 한 것도 억울한데 강제집행 비용까지 내려니 더 억울합니다. 받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승소판결 이후 세입자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 강제집행은 ▲집행비 수수료 ▲여비 ▲노무비 ▲운반비
진주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보호관찰 성인 및 청소년 생필품·장학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7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성인(28명) 및 청소년(3명)에게 장학금 및 생필품 등 총 2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위원장 김주방)는 매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 환경개선 원호금 등을 지원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이번에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앞으로 사건 사고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이규명 소장은 “원호분과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설 명절 위한 한우세트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7일 한품축산기업(대표 김은성)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1,00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한우등심, 곰탕 등)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 및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이 참석했다.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는 “임인년 새해에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설맞이 후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7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특별보호관찰위원들(김창일, 박완식, 백선재, 성상현)의 기탁으로 조성됐다. 후원금은 기초생활수급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싱크대 및 타일 교체, 가전제품 지원)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 전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용된다.대구서부보호관찰협의회 전해진 회장은
법무부 부산동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맞이 성금 전달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은 1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로부터 센터 직원들의 모금을 통한 2022년 설맞이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전달식에 참석한 이전구 키움센터장은 “2022년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모은 정성이 저소득 계층의 장애청소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능동형 맞춤(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통해 아동, 청소년은 물론 성인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기초 재활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보급 등 부산지역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온정 나눠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27일 경기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전달한 성금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매월 십시일반 모은 돈이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매년 명절 때마다 꾸준히 경기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위기 청소년 자립과 사회정착을 위해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기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다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정착을 지원해 주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시설에서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위한 설 명절 한과와 사과 기부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설명절을 앞둔 1월 27일 수용자들을 위한 한과 5,000개와 사과 6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최종필 교정협의회장은 “우리의 정성이 수용자들이 설 명절연휴에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박기주 정읍교도소 소장은“도움을 주신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전면 시행…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그만 제정 당시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지 못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곳은 단연 기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법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중대재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은총의 집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1월 27일 아동공동생활가정 희망둥지 은총의 집(시설장 유명옥)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위문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전 직원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내 아동·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최배근 센터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을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찾아가는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수용자용 백설기 떡 기증 받아 진주교도소는 1월 27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백설기 떡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진주교도소를 방문한 교정협의회(회장 이재설)는 매년 해오는 수용자용 백설기를 기증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수용자의 아쉬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매년 명절마다 기증을 이어 온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안정과 출소 후 삶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진주교도소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효도 편지쓰기’를 장려하고 불우수용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명절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27일 소 내 2층 소장실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김수만 북구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북구지구 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 장학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김수만 회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뜻깊은 전달식이 됐다.김수만 북구지구협의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된 현재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더욱 겪고 있다”며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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