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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A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더하여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창원지법, 사건청탁 관련 3천만 원 편취 기자 항소 기각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1월 20일 사건 청탁관련 피해자에게서 전·현직 서장과 담당수사관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1노1380).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고 해당 신문사 이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C와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다.피고인은 2020년 5월말경 피해자 C는 지인인 D가 E와 F를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건네주며 '사건에 의문점이 많으니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울산지법, 인형뽑기방 털고 혼자사는 여성 집에 재차 침입 강도행각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21일 인형뽑기 2곳에 침임해 현금을 절취하고 혼자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재차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여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88).또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방법, CCTV 설치장소, 무인 점포 절도 방법’ 등을
음주운전, 술 한잔 후 주차장서 주차해도 처벌될 수 있어 회식 및 지인들과 즐겁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맡긴 뒤에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다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
미성년자 노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 이뤄져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 보호 능력이 떨어지므로 성범죄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되어있다.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곧 아청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하며, 이는 일반 형사법상의 성범죄 양형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친의 특정부위 사진 여친 아버지에게 보내고 금품 요구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특정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금품요구까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82,2021고단2291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아이폰은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보완 개정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법무브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3일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은 최소화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을 도입하고(2005년)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정도로 현저히 감소했으나, 그로 인한 폐해는 여전히 존재했다. 이에 어
논산보호관찰소, 성인 보호관찰 재범률 1.99% 경이로운 기록 달성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청 15년 만에 재범률 1%대를 달성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가 있어 눈길을 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 논산준법지원센터)는 2021년 법무부 통계자료에서 성인 보호관찰 재범률 1.99%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성인 보호관찰 재범률 1.99%의 기록은 2007년 8월 2일 논산보호관찰소가 개청한 이래 15년간의 기록 중 가장 낮은 재범률이다. 2021년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에서도 1%대 재범률은 논산보호관찰소가 유일하다. 논산보호관찰소는 2021년 한 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503명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했고, 이 중 재범자는 단 10명에 불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 못 받는 경우 있다"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원상복구비용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복구 비용을 받기로 약정했으면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세입자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나온다. 하지만 원상복구비용은 건물주의 행동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인테리어가 필
대구지법, 호떡 자를 가위 안준다고 화가나 호떡 던져 기름에 화상 입힌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6일 가위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구매한 호떡을 던져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주인에게 화상을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371).피고인은 2021년 9월 5일 오후 2시 45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B(30대·여) 운영의 ‘C’ 음식점 앞에서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구매한 호떡을 피해자 앞에 있던 식용유가 끓고 있는 철판에 던져 식용유가 피해자의 손과 팔, 가슴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팔, 좌측 전흉부 등에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대응방법은 지난달 27일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인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댄서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엠마는 드레드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후 2년이 지나도록 데뷔하지 못하자 전속계약서에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소속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1년 내 데뷔 조항’에 대한 합의 시기에 양 측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재판부에서는 부속 합의 체결 시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엠마와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
대법원, 21억 수수 변호사법위반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월 13일 법률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억9605만 원을 수수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대표 공인노무사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3.선고 2015도6326 판결).(법률상담부분)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등이 의뢰인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상담한 이상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이 상담의 기초자료로 삼은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등의 내
부산지법, 신장이식 수술 비용 편취하고 아도사끼 도박장 개설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공모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해 사기, 도박장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163, 3432병합).또 도박장개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 D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C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징역 6월을 신고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경 피해자 E(50대)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
대구지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 채권자취소소송 부적합 각하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허이훈·김민지)는 2022년 1월 26일 채무자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했다(2021나305329).재판부는 채무자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2020년 4월 1일 내려진 사실, 원고는 위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이 위 개시결정 이후인 2020년 5월 22일제기된 사실
대법원, 아파트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지하주차장 차량출입제한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1월 13일 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주나 임차인(원고)이 아파트지하주차장 차량출입제한한 입주민대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적법)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2.1.13.선고 2020다278156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단지는 공동주택 용도의 아파트 10개동(1,036세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 1개동, 그 밖에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과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이다. 상가는 이 사건 단지의 대로변에 위치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 견주에 손해배상책임 70%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들의 대형견(골든 레트리버, 30kg이상)이 원고들의 푸들(2020.4.8.생)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308564).허용구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청구 690만 원)에게 2,330,000원(=1,330,000원+1,000,000원), 원고 아버지 B, 어머니 C, 여동생 D(청구 각 300만 원)에게 각 5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원고 A는 2021년 2월 11일 오후 9시경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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