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구교도소,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는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와 경상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A씨가 미장 부문으로 출전해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수형자 A씨는 2019년 미장 직업훈련생으로 처음 선정돼 대구교도소 직업훈련 교사로부터 미장 부문에 대한 노하우 및 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 받아왔으며, 올해 4월경에도 대구시에서 주최한 지방기능경기대회 건축 분야에 출전하여 금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부문의 지속적인 탐구와 연습을 이어왔다.이번 수상에 대해 수형자 A씨는 “수상한 금상은 나 혼자 이루어 낸 것
부산지법, 장애인증 제시 요구 철도종사자 폭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는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984).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8월 19일 오전 4시 50분경 부산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02열차가 4호차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 B로부터 검표를 받으며 장애인할인 승차권을 제시하고, 이에 B가 장애인증제시를 요구하자 “우리 엄마에게 장애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라.”고 하고, B가
대구지법, 웨딩플래너의 경업금지위반·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21일 소속 웨딩플래너인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주장한 원고의 손배배상 청구는 전부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1가합208486).원고(웨딩컨설팅업 등 목적 회사)는 "피고는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원고와 계약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와 계약 종료 후 B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고는 웨딩컨설팅에 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B라는 웨딩컨설팅업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해야 한다. 또 피고는 원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리스크, 경영권 위협과 세부담까지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으로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리운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수 제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이 행해진 바 있으나, 최근에는 실제주주의 신용문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증여세 등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세당국의 주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차명주식은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나 다름없다. 실제주주에게로 환원이 늦어지는 것과 비례해 경영권 위협과 오너CEO에게 고액의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주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한가위 보호대상자 사랑나눔 선물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9월 2일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가 주관하는 ‘한가위 보호대상자와 함께하는 명절선물 지원 행사’를 가졌디고 5일 밝혔다.이번 명절선물 지원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부의 보호대상자 및 가정 150가구를 선정해 생활용품 등의 지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심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일깨우고자 이뤄졌다. 선물세트는 각 가정에 방문해 지원 한다.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은 “한가위를 맞이해 모든가정에 화목이 가득하길 바라며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통해 마음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스토킹, 사랑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형사처벌 가능 헤어진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 남부 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수원 권선구 세류동 2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공동 현관문을 손괴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스토킹 범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심각한 공포나 위압감을 발생시켜 신변의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성 사이에 선을 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형자, 전국 기능경기대회 조적부문 금상 수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김해 건설공업고등학교 등지에서 열린 2022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조적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해당 수형자는 지난 4월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데 이은 쾌거다. 해당 수형자는 지난 5개월간 일과종료 후 특별 강화훈련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도교사 및 전 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남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루어낸 귀중한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의 자격취득 및 전문기술 습득을 돕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 징역 2년... 처벌수위 매우 높아 지난 7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점을 두고 유심칩 수십 개가 삽입된 중계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포유심을 공급하는 조직원과 인터넷을 통해 접촉하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히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
대법원,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1다270555 판결).원고는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모친인 C로 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C는 2017년 9월 19일 오후 10시 55분경 원주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
대법원, 살인, 살인미수 징역 12년 1심파기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상대조직원들을 공격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2도619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피고인(30대)은 폭력조직을 추종하는 세력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이 속한
사단법인 올, 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9월 29~12월 1일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올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변호사들에게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9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변호사로 참가 신청은 사단법인 올 홈페이지 또는 홍보물에 있는 QR코드 접속, 구글 설문링크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본 과정은 대한 변호사협회 인정연수로 승인될 예정이며, 전문연수 20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이번 젠더와 법 아카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금정구 협의회, 추석명절 보호관찰 대상자 후원금 전달 부산지방검찰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금정구 협의회(회장 백종헌)는 9월 2일 오후 4시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를 방문,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0만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교도소 수형자들, 전국기능경기대회서 메달 2개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8월 29 ~ 9월 5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리고 있는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2명을 참가시켜 실내장식과 미장부문에서 각각 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실내장식 등 53개 직종에 전국 1,797명의 선수가 참가중이며 코로나19로 교정시설 내 훈련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과 경쟁해 미장부문(은메달), 실내장식부문(동메달)을 획득했다.수형자들(2명)은 “일반인들에 비해 시설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직업훈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대회 준비과정에서 실내장식 오현석 실장님과 미장 박근형 선생님 등 교도소 직업훈련 교사분들과 함께 야간훈련에
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숙식대상자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 現문수시스템 대표)가 9월 2일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추석 명절 위문품(생활선물세트)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는 생활선물세트 60점(120만원 상당), 고급양말세트(30만원상당, 원춘희 부회장 기증)을 지원했다. 여성위원회는 모자결연, 합동생일잔치, 명절 위문 지원 등 모성을 활용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소외감 및 사회성 결여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최영혜 회장은 “명절이 되면 외로운 대상자분들이 많은 공단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임시회의 및 합동 추석명절 위문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9월 2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임시회의 및 추석명절 위문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협의회장 및 각 위원회 회장단과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 적극 추진,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의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청렴문화 실천 선서, 합동 추석명절 위문금품 및 법무보호사업 기금전달식도 가졌다. 전문수 협의회장은 “임시회의를 통해 대전지부 협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시금치 재배농가 일솜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8월 29·31일 이틀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시금치 재배농가 일손부족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긴급 배치해 퇴비작업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고령 농가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수혜자인 A씨(76)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금치 재배를 위한 퇴비 작업에 일손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필요한 시기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보내주어 법무부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권우택 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농촌지역이 고령화와 코로나 19 상황 지속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영세, 고령 농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
안동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 명절 선물세트 전달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9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선물세트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전달하며 희망을 함께 선사할 예정이다.김철한 협의회 부회장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 고비를 보내고 있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욱 힘을 내어 각자 위치한 곳에서 열심히 생활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양진우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

1011 1012 1013 1014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