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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준법지원센터, 추석 명절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식료품 지원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수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9월 추석을 맞아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110명의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4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농협 법사랑 기부금으로 이뤄졌다. 더불어 사는 사회의 따뜻한 온정과 관심을 나누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수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 및 가정에 총 3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김행석 수원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일수록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추석 명절 지원금과 과일 등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6일 공단 보호대상자를 위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금 100만원과 과일 및 부식(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박경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경기침체까지 더해져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길 바란다” 고 했다.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협의회 주거지원위원회는 주거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충상담, 위문, 사후관리를 통하여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위문 등을 하고 있다.
대법원, 가정폭력 사건 경찰관의 분리조치 적법 원심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도2076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당일 “딸(B)로부터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B의 어머니의 112신고가 접
진주교도소, 이해충돌방지법 릴레이 챌린지 동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9월 6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정기관장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준수 의지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통영구치소 김진아 소장을 시작으로 창원교도소 오세홍 소장이 두 번째 주자로, 진주교도소 김철민 소장이 마지막 주자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국민으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대구고법,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 위해서는 발주청 승인 받아야…1심판결 취소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7월 15일 낙찰 받은 기술용역사업을 피고 발주청(한국가스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를 기각했다(2022누2016). 재판부는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원고는 2019년 1월 23일 피고 한국가스공사의 '2019년 배관이설 기술용역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피고와 용역계약(786,975,750원)을 체결했다.원
법무법인 지평, '법률의 지평' 제4호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달 16일 '법률의 지평' 제4호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법률의 지평'은 지평 구성원들이 작성한 논문과 외부 기고문, 칼럼, 소송사례 등을 엮은 법률 단행본으로, 2019년 제1호를 시작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이번 책자에는 "인근 건물 외벽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불법행위 책임",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정리한 칼럼과 "이동통신사의 경쟁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이윤압착 사건"과 같이 지평이 수행한 소송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취소",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공기연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협의회 정기회의 및 추석 명절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5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충남지부협의회(회장 최태환) 3분기 정기회의 및 추석 명절 위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을 비롯한 지역별 위원회 회장단 및 보호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는 합동결혼식 지원 및 협의회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추석명절 맞이 과일, 돈육,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의 물품 전달식도 있었다.또한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척결을 위한 갑질 근절 선서식 및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통해 갑질 근절 문화를 확산하고 상호존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및 직무연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9월 5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 10명에게 위촉장 전수 및 직무 연수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직무 연수 후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지도, 원호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보조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환영인사에서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드러나지 않는 봉사활동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1:1멘토링을 통한 청소년 진로지도 등 사회복귀 지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단계 청렴릴레이 직원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9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단계 청렴릴레이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정태권 센터장은 7월 7일 법무부 주관 권역별 ‘이해충돌방지법’ 1단계 청렴릴레이 교육을 이수했고, 9월 5일 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단계 청렴릴레이 교육을 했다. 공직자의 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외에도,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 및 예방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
장애인 부부, 파지 모아 판돈 100만 원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으로 쾌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파지를 모아 판 돈 100만 원을 기초수급 장애인 부부로부터 기부받아 추석맞이 불우한 환경이지만 준법생활을 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으로 쾌척 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 부부(70세 이대성, 58세 황정숙)는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약 9년째 파지를 주워 팔아 인재육성장학금 명목으로 꾸준히 후원금을 내고 있고, 지금까지 약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영주시 등에 기부했다.이대성씨는 어릴적 소아마비를 앓아 지금도 거동이 약간 불편하고, 부인인 황정숙씨도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이들 부부는 최근 폭염속에서도 길거리를 다니며 파지를 주워 리어커에 싣고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거창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 명절 사랑의 선물 전달식 가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9월 5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총 3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선물(라면 30박스, 햇반 30박스, 김 세트 30개, 두유세트 30개, 참치캔 세트 20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외롭고 소외된 채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될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최중주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비록 범죄는 저질렀으나, 경제적 ․ 심리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무
부산구치소, 추석명절 직원들 성금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4곳 위문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5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3개 복지시설과 관내 어려운 이웃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를 비롯해 부산구치소가 위치한 주례3동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 등에 교도관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 250만 원이 전달됐다.부산구치소 박호서 소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부산구치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과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로 확대되었고, 소송물가액도 3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졌다.지원대상이 되는 사건은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 불성립된 사건 뿐만 아니라, 조정을 거부해 조정절차에 회부되기 전 사건까지로 확대됐다.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
수원준법지원센터, 농협 후원 추석 명절 '사랑의 쌀' 나눔행사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9월 5일 불우한 보호관찰대상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추석맞이‘사랑의 쌀(160포 270만 원 상당)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관내 협력기관인 구성농협, 화성농협, 오산농협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매년 주기적으로 농협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쌀, 감자, 김치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수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원호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신 농협에 감사드린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그동안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
영덕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5일 가정환경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원호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 후원으로 마련됐다.수혜자는 A씨(58)를 비롯해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으로, 가정환경과 재활 노력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척추질환 등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김성락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온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싶었다. 작은 나눔이 다소나마 위
제주한빛로타리클럽,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에 법무보호사업기금 전달 국제로타리클럽 3662지구 제주한빛로타리클럽(회장 정경숙)은 지난 9월 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법무보호사업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정경숙 회장은 “명절이 되면 외로움을 느낄 보호대상자들이 마음의 위안과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제주한빛로타리클럽 또한 앞으로도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문성관 제주지부장은 “항상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실천해주시는 제주한빛로타리클럽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제주지부에서도 보호대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맞이 ‘사랑의 손잡기’성금 전달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청소년비행에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광 청소년쉼터(지소장 최병훈)와 영광 푸른동산(원장 김세웅)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전체 직원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기 위해 매월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김경모 센터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위기청소년들을 돕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 직원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역사회 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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