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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는 9월 7일 오후 2시 30분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하반기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 20만원씩 총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자 8명 중 5명이 합격하고 2명이 과목 합격하는 등 87.5%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직무대리 권용목 행정지원과장은 “학업 중단이라는 아픔을 딛고 검정고시 공부에 매진하여 합격이
울산지법, 피해자 발목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 출발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8월 18일 원고가 피고(울산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피고가 2021.5.31.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8119).원고는 2021년 2월 14일 오후 5시 50경분 B 주식회사 소유 버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33, 전하시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C의 좌측 발목이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를 출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이하 ‘이
전국교정시설, 추석맞이 비대면 교화행사 법무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화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가족접견, 효도편지 보내기, 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된다.이와 함께 교정시설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허부경 전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이 수용자 자녀 장학금으로 5,4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전국 각지로부터 총 3억여 원의 기부금품이 접수됐다. 허부경 위원은 2019년 중앙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총 4억5천만원 상당을 기부했다.법무부는 명절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화행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9월부터 경증장애인에게도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 ~ 3급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급 ~ 6급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의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로 지원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소송실비(인지, 송달료 등)를 납부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기금 출연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서울남부구치소, 추석명절 오류마을 등 사랑의 후원금 전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하영훈)는 9월 7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서울시 구로구 소재 오류마을을 방문해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서울남부구치소 하영훈 소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직원들이 주변 이웃과 나눔을 통한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모았다"고 했다.오류마을 이현숙 원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접 기관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드를 드린다. 보육원생들이 추석명절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낼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서울남부구치소는 오류마을 외에 장애인복지시설인 '성프란
정읍교도소,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정읍교도소는 9월 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고창군 무장면 ‘아모스요엘원’ 등 아동양육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3명에게 추석 명절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위문 방문은 코로나19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역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다행스럽게도 태풍이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지나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 고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추석맞이 사회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7 ~8일 이틀에 걸쳐 완주군 소재 ‘빈첸시오의 집’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농작물 파종 및 배수로 정비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13명을 지원해다. 빈첸시오의 집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자원봉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무·배추 등 겨울철 농작물 파종 및 배수로 정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55·남)는 “이렇게 외지에 노인요양시설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이번에 사회봉사명령을
창원지법, '나노물질을 신자들이 몸에 집어 넣어 아프다'환상 성당 침입 전기촛대 파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31일 특정 종교 시설에 무단으로 4차례 침입해 3차례 전기 촛대 50 개를 파손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26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9일 오후 10시 58분경 김해시에 있는 한 성당에 이르러, '나노물질을 신자들이 피고인의 몸에 집어 넣어 몸이 아프다'는 환상을 가지고 성당 2층까지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침입 한 후 성모상 앞 전기촛불 봉헌대에 설치돼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전기촛대 12개를 발로 차
진주교도소, 추석 명절 사랑나눔 실천 진주교도소는 9월 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고 밝혔다.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은 진주시 대곡면사무소를 찾아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해 위문금 100만원을, 창원 소망원과 진주복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위문금을 전달해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을 했다.이번에 전달한 위문금은 진주교도소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에서 지원했으며, 나누미봉사단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진주교도소 김철민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구치소, 추석 명절 이웃주민과 사랑나눔 성금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9월 7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매년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한 곳은 ▲울주군 두현마을 노인회관 ▲울주군 혜진원 ▲창원 소망원 ▲옥현중학교 방문 등을 통해 성금 160만원을 전달했다. 울산구치소 김현주 총무과장이 전달을 맡았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울산구치소에서 지역사회의 이웃 돕기에 솔선함으로써 기부·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행복과 희망을 주는 믿음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지평,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진행 법무법인 지평이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평 IPㆍIT그룹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AI 기업 대상 개인정보 기타 규제 해소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AI 관련 기술, 상품, 서비스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에 관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컨설팅으로서,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AI 스타트업이 겪는 법률 이슈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지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특수통’ 노승권 前 대구지검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 받아온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노승권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1기)는 약 25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기업비리, 금융, 공정거래, 조세 등 주요 경제범죄 수사를 지휘해 왔다. 노 변호사는 지난 1995년 서울동부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다양한 수사경력을 쌓았다. 이후 그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중수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노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대전보호관찰협의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장학금 200만 원 전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9월 7일 대전보호관찰협의회(회장 임운근)로부터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보호관찰협의회 임운근 회장은 “이번 후원으로 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고 했다.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가슴 따뜻한 추석이 될 것 같다”며 매년 나눔
법무보호복지공단인천지부, 승학기업인위원회 후원 쌀과 위문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9월 7일 승학기업인위원회 후원 쌀 400kg(100만원상당), 위문금(255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 인천지부협의회장 강선국 회장, 승학기업인위원회 유관곤 회장 및 보호위원, 인처지부 정봉영 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승학기업인위원회 유관곤 회장은 “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대상들을 위한 쌀과 위문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방법도 모색해 지속적으로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 나눔 실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전달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9월 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하늘목장(소장 손혜순)을 방문해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문선미 센터장은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위문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안(특별)교육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폭력예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 아동양육시설 위문품 전달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9월 7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아동양육시설인 ‘삼성 휴먼 빌’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양육시설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우리 사회의 인적·물적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정태권 센터장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훌륭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김인숙 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기관을 방문해 주어 감사하고, 이번 위문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로 한발 더 내딛게 격려해 주어 의미가 값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사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는 9월 7일 오후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꿈을 다시 찾아주는‘희망의 불씨 운동’의 일환으로 2차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마련해 보호관찰소에 전달했다.또한 이날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황동현 위원은 보호관찰 청소년 및 청소년자립생활관, 천사의 집, 엠마누엘쉼터 등 관내 3곳의 청소년 쉼터에 140만 원을 기탁해 추석을 맞아 훈훈한 나눔 사랑을 실천했다.한편‘희망의 불씨 운동’은 학업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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