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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집 비우면 안돼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기간이 다가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집을 비워도 되는 건가요”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언제 집을 비워야 할지 몰라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대구지법,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실형·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 A(엄태항 봉화군수)에게 각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또 압수된 현금 5만 원 권 256매 중 200매 및 C 메모지를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을 명했다.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A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한 H(G사제품 독점 판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통계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이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고, 2016년 이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7.5%씩 줄어들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등록대수가 전체 자동차의 약 7%에 불과함에도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매년 약 2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자동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운전자에게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은
로톡, 업계 최초 변호사 허위·과장 문구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로앤컴퍼니가 변호사 업무 관련 허위·과장 문구를 자동으로 검수하는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며 플랫폼 책임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플랫폼 업계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해 변호사 허위·과장 문구를 검수하는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로톡 출시 이후 변호사 업무 관련 문구 모니터링을 통해 바른 문구 사용을 권장해왔다. 특히 법원 판례 및 변호사 광고 질의·회신 등 변호사 광고 사용 사례 300여 건 검토를 바탕으로 ‘표준 광고 가이드’를 수립해 허위·과장 문구 방지 노력을
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2월 10일 A회사가 원고들에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해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원고들은 미국법인(마이크로소프트)으로 2011년 A회사와 ‘A
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수용시설 신축 대구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2시 전일 대전교도소 방문에 이어 코로나19 비확진 수용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는 신축 대구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실태를 점검하고, 가족을 떠나 타 지역으로 지원 나온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대구교도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일선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축시설 현장 점검을 했다. 신축 대구교도소는 2022년 중 개청이 예정된 시설로서, 최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의 수용밀도 완화를 위해 조절 이송한 비확진 수용자(비접촉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신축 대구교도소는 코로나19 확
박범계 법무부 장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0일 오전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대구광역시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보호방안과 사건 종결 후 피해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은 8번째 방문으로 △사례공유 및 직원과의 간담회, △이경은 교수 강연 및 질의응답,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는 장관, 인권국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및 검사, 대구보호관찰소장,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검사,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장, 대구광역
법무부장관, 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을 내실화한 검찰의 미래를 만나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월 9일 오후 4시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권순범)·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박 장관은 각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뒤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했다.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적자 호적 회복
울산지법, 보험사기로 구속되는 등 규정위반 적십자사 직원 파면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2년 1월 27일 보험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는 등 운영규정 위반으로 파면처분 되자, 대한적십자사(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8299). 이 사건 파면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임금청구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했다.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3.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4.1.부터 복직시까지 월 4,733,5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08년 2월 21
대구고법, "돈 50만원에 무시당했다" 집주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2월 9일 지난해 3월 피해자 집주인(70대·여)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대구지방법원 2021.10.1.선고 2021고합156)을 유지했다(2021노410).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서 50만 원을 빌린 것을 두고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범행 이후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 등을 인근 공원에 버리고 도주했으나 지난해 3월 23일경 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붙잡혀 대구경찰청으로 인
전세금 미반환시엔 임차권 등기명령 고려해봐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모두 갖추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임차 목적물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잃게된다. 때문에, 이사를 진행해야하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한다. 임차권 등기란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에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으로,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면, 추후 이사를 진행해 점유와 효력을 잃게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충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월 26일부터 6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6명을 배치해 삼성면 지역의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농촌지원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농가의 시설하우스 농사 준비를 지원하고자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 삼성농협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이번 농촌일손 돕기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취약계층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지난해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충주시와 음성군 관내 영세, 고령농가의 일손 돕기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1,719명을 지원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음성군지부
부산고법,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직원 2명에 대해 집무실이나 관용차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양형부당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74). 1심과 같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피고인은 부산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이사장의 공단 예산 개인적 용도 사용 의혹 제기 최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김진수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및 후원단체 후원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노조 측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에 따르면 김진수 이사장이 지난 2021년 1월, 11월과 12월 개인 후원단체인 ‘(사)행복공장’을 후원하기 위해 직원 복리후생비를 유용, 3차례에 걸쳐 비누(개당 13,000원 후원)를 구매해주는 등 708만원을 지원했고, 공단이 제공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8개월간 식사비 및 경조사비로 약 8천만원을 여러 개의 법인카드 및 현금으로 지출했고 일부 경조사비 등은 공단과 무관한 개인 경
상간자위자료 소송 시 부정행위 입증할 수 있어야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여전히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상간자위자료소송이다.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
[이 판결]임대차계약서 위조죄 무죄판결 받고 민사 1심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서 패소…부산지법 제1민사부 임대차계약서(1억) 위조죄에 대해 무죄판결(선행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민사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민사 항소심서 패소했다.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상고장 각하로 민사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피고 이OO 관련 선행 형사판결) 원고는 피고 이OO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 이OO를 고소했는데, 피고 이OO는 2019년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2018관596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9노2049) 및 상고심(대법원 2020도3078)을 거쳐 2020년 6월 4일 검사의 항소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무용지물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라고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신청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만약 소송 기간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단 전대를 했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추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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