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구지법, 후배 폭행 피해자 말리다 화가나 피해자 상해치사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에 동석한 후배들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까지 폭행하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무차별 폭행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39).피고인은 피해자(40대)와 대학교 때부터 약 18년을 알고 지내면서 함께 강제집행 용역 업무 등 동종 업계에 종사해 온 사이이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6일 오전 5시 34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한 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자리에 동석했던 후배들의 뺨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창원지법, "중증장애인 배제해야" 낮은 점수 부여토록 지시 국립대 직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2년 2월 9일 평가위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인 D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지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진주지역 국립대 입학관리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746).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교무과 입학관리팀에서 입학관리팀장이었던 사람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보증금 넘은 연체금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밀린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집을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밀린 월세도 받고 싶습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밀린 월세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명도소송과 달리 소송에서 밀린 월세까지 받아내야 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월세 연체로 진행된 사건이 종종 있다”며 “건물주는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별개로 세입자가 밀린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부당이득반환이란 부당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영업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가 ‘성매매알선’혐의로 조사를 받는
대법원, 지방공무원법 위반 기소 강릉시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2월 11일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강릉시장)의 행위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319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
대법원, 딸을 3년간 상습학대하고 찬물로 샤워 시켜 방치 사망케 한 친모와 계부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2월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친모와 계부)의 상고를 기각,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2022. 2. 11. 선고 2021도17031 판결).친모와 계부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딸을 찬물로 샤워시키고 쓰러진 딸을 방치하여 전신쇠약 등으로 사망하게 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됐다. 1심(인천지법)은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원심(서울고법)은 항소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창원지법, "나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하면 높은 수익" 6억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2월 10일 가상화폐를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 여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44).피고인은 2019년 4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토큰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을 매월 15일 및 말일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고, 문제 발생 시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내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사실 피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상호존중의날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2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김주병 지부장 등 13명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 1)의미로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해 실천하는 공단의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2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상호존중과 관련된 단어를 활용해 "상호존중 머리띠"를 직원들이 직접 제작하고, 이를 착용하며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통과 화합, 존중과 배려의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대전보호관찰소-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보호사업 활성화 협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2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를 방문, 2022년 보호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주무계장 및 대전지부장, 보호사업과장, 취업지원과장이 참석했다. 대전보호관찰소와 공단대전지부가 연계해 실시한 2021년 보호사업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2022년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보호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2년 보호사업 추진계획은 일회성 원호지원 위주에서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직업훈련, 취업지원,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대전지
안양소년원, 중‧고등학생 24명 졸업장 전수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생 24명에 대한 2021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장 전수식에서 중학생 19명과 고등학생 5명, 총 24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했고,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 및 교장 격려사와 졸업생 소감문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전원 마스크 착용 및 PCR검사 음성 확인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중‧고등반 학생들과 교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됐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대부분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배움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취업을 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졸
부산지법, "식사하고 식중독 걸렸다" 공갈 세무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 8일 식사를 하고 자신과 친척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세무조사나 다른 기관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협박해 음식값(115만 원)을 되돌려 받아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세무공무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5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심원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벌금 5만원, 집행유예(1명), 벌금 100만 원(1명), 벌금 200만 원 (2명),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2명), 벌금 500만 원(1명)의 양형의견을 냈다
창원지법, "시의원 될 자격이 있겠나"비례대표 후보 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2월 10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놓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김시정 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1796).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의 항소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했다.피고인은
창원지법, 코인투자사기 공동범행 8천여 만 원 편취 30대 4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허위의 코인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코인투자사기로 3개월 동안 피해자 6명으로부터 8,670만 원을 편취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A(30)에게 징역 1년6월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와 피고인 C(31),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30)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97). 피고인 A와 D로부터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김초하 판사는 피고인 A는 총책 검거에 협력한 정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2회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부산고법, 2차례 4,000만 원 뇌물수수 전 동래구청장 항소 기각…징역 2년6월 및 벌금·추징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2월 10일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관할구역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사업가(3,000만 원)와 철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1,000만 원)으로부터 2차례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동래구청장)와 검사의 피고들(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1노25).1심(부산지법 2020.12.22. 선고 2020고합12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6,000만원, 몰수, 추징 2,500만 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
군인음주운전, 업무 외 상황에서도 징계처분 가능해 군인음주운전은 적발 즉시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위법 행위이다.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 시간을 보내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때에도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특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방부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인음주운전은 단 1회만 적발되어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면 최소한 감봉에서 최대 정직에 이르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할 경우, 최대 강등 처분도 가능하다. 군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법무부,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 및 회의 법무부(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인문·사회·언론·자연과학·스타트업·청년 등 다양한 분야 위원 14명을 위촉했다. 국내 1세대 벤처 창업가를 다수 배출한 벤처 창업 대부로서 학제 간 융합연구 및 미래학연구의 선구자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라디오 및 TV 방송에 고정 출연하면서 칼럼을 연재하고,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인 김성신 출판평론가, 한국방송학회 회장과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
울산지법, 노조사무실 부지매입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등 조합원들 징계처분 무효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임미경·신동욱)는 2022년 2월 9일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운영위원회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노조사무실 부지를 매입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한 사실 등으로 조합원들(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노조 울산지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부분 및 이와 관련한 간접강제금 청구부분, 원고 K, L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합해 각하하고, 원고 K,L을 제외한 나머지(10명) 원고들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는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 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

1006 1007 1008 100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