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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21명 전원 입상 쾌거 법무부는 2022. 8. 29. ~ 9. 5.까지 경상남도에서 열린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1명이 출전해 전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수형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 취소 및 훈련시간 부족 등으로 참가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반인들과 경쟁하여 타일, 조적, 보석가공, 미장, 자동차페인팅, 자동차정비, 실내장식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3개, 은상 3개, 동상 7개, 우수상 1개, 장려상 7개를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기관별 입상실적(12개 기관, 21명)을 보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1) 조적 금 △원주교도소(2) 조적 은, 동 △대구교도소(1) 미장 금 △
대구지법,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파열 상해 회사 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9일 원고(40대)가 재직한 회사인 피고에게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50%제한)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3866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9,681,620원(가동기간 65세까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1000만 원 포함) 및 이에 대한 2020. 12. 19.부터 2022.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갖자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해 자동차
음주운전뺑소니, 만취 운전자 처벌수위 부산에서 빗길에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고 2차, 3차 사고를 낸 운전자, 경기도에서 뺑소니 사고 후 붙잡히고 다시 도주한 운전자, 제주에서 사고를 내고 골목길로 도주한 승합차 운전자 모두 지난 8월에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하나같이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상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일 0.2%이상인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대법원,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의 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이의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18다20277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그에 따른 수익자의 가액배상금 이중지급의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후원 추석 명절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가 9월 6일 지부 회의실에서 추석 명절 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과 정기월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우열 회장 등 상담전문위원회 위원들과 최규삼 지부장, 나석현 취원지원 과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상담전문위원회 위원들이 명절 연휴동안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으로 지부에서 홀로 보내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건강한 자립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생필품 선물세트 40개(83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이어 상담전문위원회 9월 정기월례회는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매월 11일 공단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한 청렴 문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장학금 및 쌀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9월 6일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조익성)의 후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 대해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백미 300kg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로부터 기증받았다.조익성 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이들을 격려했다.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상주보호관찰소,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9월 6일 소 내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임원진과 함께 이번에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이재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법 협의회장은 “청소년들이 각종 재범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학업과 건전한 생활태도 함양에 노력할 수 있도록, 향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등 보호관찰 지원 사업 확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상주보호관찰소 채종후 소장은 “평소 보호관찰대상자의 원만한 지역사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취업지원위원회, 추석명절 기부금과 후원물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취업지원위원회(안병열 회장)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에 추석명절을 맞아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기부금 350만원, 후원 물품(돼지고기 등 부식) 285만원 등 총 635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취업지원위원회 안병렬회장 및 위원 등 7명, 광주전남지부 이재준 지부장 등 직원 총 15명이 참석했다.안병렬 회장은 “우리 취업지원위원회가 명절을 맞이하여 숙식대상자 분들에게 가족과 같은 마음 전달하고자 이번에 기부금과 부식 등 을 기부하게 됐다”며 즐거운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재준 지부장은 “우리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취업지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추석 명절 사랑의 쌀 전달식 가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6일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후원 400만 원 상당의 백미 93포를 지원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93명에게 1포(20㎏)씩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설·추석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각 종 물품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1990년 추석부터
대구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추석 명절 기부금 전달식 가져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9월 6일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구정회)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및 교육을 위한 기부금(6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간 대구보호관찰호협의회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 지원과 1:1멘토링 상담, 사회봉사 집행감독 및 수강명령 집행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활동을 계속해 왔다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소년보호관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협의회 강신탁 고문, 이환조 총무부회장, 안경숙 봉사분과위원장, 최일환 수강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추석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6일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매년 명절 때마다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 후원금을 전달,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정착을 위해 활발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소재)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김택수 원장 직무대리는“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시설 위탁된 소년들의 감호를 주 업무로 하면서 소년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돌보고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추석맞이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6일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시가 700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선물세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응에 힘쓰고 있는 소년,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158명에게 따뜻한 정감을 나누도록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대현)후원으로 마련됐다. 한대현 회장은“장기화된 코로나 19와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모두가 따뜻한 추석을 보내고 사회에 잘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태영 소장은“보호관찰
춘천소년원, 결연마을 독거노인 2가구 방문 직원들 성금 전달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9월 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1社1村 결연마을인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독거노인 2가구를 방문해 전직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모은 후원금(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 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신촌정보통신학교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송명호 신촌정보통신학교 행정지원과장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위원 경주호보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과일 선물세트 기탁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추석을 앞둔 9월 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손종익)후원으로 100만 원의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기탁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10명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작지만 희망을 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에서다. 선물을 기탁한 손종익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불우해진 가정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제되어 일자리도 줄어들고 물가도 상승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림청소년쉼터 방문 장학금 정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9월 6일 신림청소년쉼터를 방문해 멘토링 연계 대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학교 의뢰 대안교육 대상자로 서울남부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인성교육 수료 후 같은 기관 심리상담전문가와 멘토링 연계 중이며, 보호력 미약과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현재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더 이상 나쁜 일에 연루되지 않고 꿋꿋이 바르게 생활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학생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 학업에 꼭 필요한 참고도서나 학용품 등을 사고 싶고, 또한 저를 생각해주는 주변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군상관모욕,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받는다 예부터 선조들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통해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강조했다. 어떤 말은 천냥 빚을 갚고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어떤 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말을 잘못해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로는 모욕죄가 있다. 모욕죄는 누구에게나 성립하지만 특히 군인이 자신의 상관을 대상으로 모욕죄를 저지른다면 군상관모욕이라는 혐의가 성립하여 군형법이 적용,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데 상관모욕죄는 모욕의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우선 상관을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에 돈육 80kg전달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9월 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돈육 8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고권진 조합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보호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보름달처럼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끼길 소망하며,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제주양돈농협은 제주지부 생활관에 거주하는 숙식 제공 대상자를 위해 지난 14년 동안 명절 위문품으로 돼지고기를 매년 기탁해 오고 있다.문성관 공단 제주지부장은 “항상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고권진 조합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제주지부에서도 보호대상자들의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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