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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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로 납품 받거나 수량 부풀리는 방법 8억 상당 챙긴 병원직원과 납품업자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2월 15일 병원 직원이 물품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물품을 납품받거나 수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66).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병원의 시설관리를 전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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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수용자 생활지원금 1천 만 원 기부
창원교도소는 2월 15일 박윤규 교정위원(치과원장)이 수용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1천 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박윤규 교정위원은 2004년 수용자 지아 진료봉사를 시작으로 현재 창원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17년부터는 매주 2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특히 수용자 진료 수익금을 수용자에게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액 기부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 특식 및 서적 제공, 의료장비 지원, 교화행사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오세홍 창원교도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뜻깊은 기부를 해주신 박윤규 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이 같은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수용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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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확진자 방지 및 확진자 관리에 최선
법무부는 2월 14일자 JTBC 「“분리조치 안돼” 동부구치소 수형자들이 전한 악몽」 보도 관련, 15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확진 판정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가 확진 판정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확진자를 격리 수용하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로 분리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확진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확진 판정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 취사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데우지 않은 햇반과 컵라면을 지급했다｣는 보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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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헤어진 남친의 원룸 불태운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헤어진 남친의 원룸에서 남친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원룸 내 호실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1).피고인은 B와 교제하다 헤어졌으나, B가 임차한 C 소유 원룸에 계속 머무르며 구직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경 B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일로 불만을 품고 원룸 안에서 B에게 집에 불을 놓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원룸 내에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침대 위에 올려둔 채 그대로 퇴거하여 불이 침대와 벽면, 천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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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헬스클럽 회원 수강료 빼돌리고 금고서 돈 절취 트레이너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헬스클럽 회원 수강료를 빼돌리고 침입해 금고서 돈을 훔쳐 업무상횡령,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603).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8년 8월 9일경 D헬스클럽 내에서, 헬스클럽 회원인 E으로부터 수강료 4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9년 8월 30일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2696만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했다. 또 피고인은 2020년 1월 30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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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추행, 초범 실형선고는 물론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지난 4일 인천 남동경찰서가 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고등학교 교장실로 여학생 B양을 불러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장은 “여학생과의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할 의도가 아니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교육청은 A 교장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했으나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는 직위해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 될 예정이다.이처럼 교장, 교사 등 교육자가 저지른 성비위 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저지른 것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실제로 여러 판례를 보면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경우 법정형의 1/2를 가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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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정월대보름 맞이 떡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2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가 수용자용으로 600인분의 가래떡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부럼을 깨물어 액운을 쫓고 오곡밥, 약밥, 묵은 나물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접견 등 외부교통권이 축소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울산구치소 최재우 소장은 “매년 명절마다 기증을 이어 온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안정과 출소 후 삶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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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다문화체험농장 사회봉사 국민공모 실시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기환)은 사단법인 한방울(이사장 신용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2월 15일부터 2일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7명을 배치, 울산 북구 신현동과 울산 동구 주전동 소재 다문화체험농장에서 영농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방울은 2015년부터 약 120명의 회원이 모여 다문화 또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약 750평 규모의 무료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원활한 농장 운영을 위해 폐비닐 수거, 퇴비 살포 등의 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울산준법지원센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하게 됐다. 이에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활용해 체험 농장의 일을 돕게 됐다. 사단법인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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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짓 법률사무소, 소액소송 비대면 해결 가능 '채권자들' 서비스 출시
레짓 법률사무소는 한 해 접수되는 민사사건 중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 법률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스타트업 서비스 '채권자들'을 공식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채권자들은 레짓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500건 이상의 소액사건(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 데이터 베이스를 기초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였던 소액사건 소비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됐다. 포털에서 '채권자들'을 검색하면 이용방법 등을 알 수 있다.'채권자들'은 담당 변호사가 상담부터 실제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지만 상담, 계약 체결, 증거 검토 등 모든 절차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용자 중심의 비대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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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계약해지 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힘들어”
“전세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가는데 집주인은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 합니다. 평생 모아 온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소송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 시기를 두고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전세계약 종료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전세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소송뿐만 아니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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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층간소음 항의받자 찾아가 되레 공동 폭행·상해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A(40대)에게 징역 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544).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이고 피해자 C는(30대) 피고인 A의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피고인들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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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판교 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광장이 14일 판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판교 사무소는 광장의 국내 최초 지역 거점 사무소로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기업 생태계를 최전선에서 지원하는 광장의 프론트 오피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특히 판교 사무소는 급증하는 판교 지역의 법률 자문 수요를 신속하게 자체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판교에 진출한 대형 로펌 사무소 가운데 상주 전문 인력 및 사무실 규모 등에서 모두 최대 규모로, 복잡 다양한 판교 지역의 법률 이슈에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계획이다.김동은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가 대표를 맡고, 김태주 변호사(36기)가 실무 운영을 총괄하는 판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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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감염병예방법위반 부목사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부목사(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2021고정344).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부목사이다. 울산광역시장은 2020년 12월 23일경 ‘같은 달 24.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종교시설에 대하여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예배을 목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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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주)엠에스페리와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가 ㈜엠에스페리와 해상여객운송사업 분야에서의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지난 10일 법무법인YK 본사 6층에서 진행된 법무법인YK-㈜엠에스페리의 업무협약식에는 법무법인YK의 강경훈 대표변호사와 황성재 변호사, 선철주 위원, 전창일 위원 및 ㈜엠에스페리 황도명 대표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국내 해상사고의 발생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 법무법인YK는 ㈜엠에스페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해양산업 종사자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기할 예정이다.또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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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진단서 왜 안끊어주냐"의원 업무방해하고 쇠막대기로 협박·재물손괴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진료내용과 다른 진단서를 끊어줄 것을 요구하며 업무방해하고, 이 일로 유치장에서 나와 앙심을 품고 쇠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67).피고인은 2021년 5월 27일 오후 2시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의원에서, 의원 사무국장인 피해자 D(40대)가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라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진단서 끊어도, 왜 안 끊어주노 XX놈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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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 이하 '센터')는 2022년 제1회 검정고시(4월 9일)에 맞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응시하도록 점검하고 지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학업을 그만둔 학교밖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해왔으며, 특히 무상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에듀윌’로부터 검정고시 1년 수강권과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검정고시 시험 대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이버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A군(18)은 “코로나19로 학원이나 도서관에도 가기 힘든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강의를 듣고 있어 마음 편히 공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험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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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의 실명전환, 기업여건을 고려한 방법이란?
명의신탁주식은 과세리스크를 포함하여 경영권 간섭 가능성까지 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증여세나 법인세 등의 페널티 부과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가업승계나 청산등의 절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 소유권에 대한 법정분쟁 등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2001년 이전의 舊상법에서는 법인설립 시 발기인수 충족을 위한 명의신탁주식의 발행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지방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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