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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 후 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A양(15)을 구인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A양은 특수절도 등을 저질러 2022년 5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4개월 등을 부과받았다.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 및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 소재 불명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구인됐다. 이후 조사 결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며 또다시 재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사회규범 의식이 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사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8명에게 부산서부호보관찰 민관협력위원회(회장 전병선) 후원으로 총 1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병선 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양(14)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업 여건이 어려웠을 때 보호관찰소에서 검정고시 사이버학습 수강권과 책을 지원해준 덕분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이렇게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
2022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합격률 96.19% 법무부는 9월 15일 제13회 법조윤리시험(8.6.)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는 2,128명이 응시해 2,047명이 합격했다(합격률 96.19%, 작년 96.50%). 개인별 합격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일상에 스며든 마약범죄, 마약사범이라면 초범이라도 선처 어려워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관할 정도로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마약소지, 마약투약,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일파만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 1만 209명,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전파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은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범행은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므로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마약사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
창원지법, 허위 조합원으로 중도금 대출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각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9월 8일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허위 조합원 47명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받게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7년, 특경법 상 배임·사기,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4, 2021고합151병합).또 피고인 B로부터 1,800만 원(A로부터 사업 관련 업무 수행 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공포…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 어려움 방지 등 차원에서 2022. 9. 30.까지 심판대상 법률조항 잠정적용했다.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2022. 9. 1.) 후 오늘(2022. 9. 15.
경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장 일대 잡초제거 등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영준)는 9월 15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권순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5명이 보호작업장 및 인근 공터까지 잡초제거 및 폐기물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장애인작업장 인근 공터는 경주시 용강동 소재 용강공단 내 위치한 지역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 아파트단지 등에서 불법 투기한 각종 생활쓰레기, 소파, 의자 등이 버려져 환경오염은 물론 범죄 사각지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애인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했다(2021가소92635).재판부는 “피고 B는 원고 A에게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 이 사건 소방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천에 사는 A씨(40대)는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대한법률구조공단-코빗,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15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과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코빗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투자사기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1,700여만 원을 공단에 출연한다.법률구조공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30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14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정일ENG(대표이사 이종식)를 아름다운 동행 제30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게 된다.정일ENG는 승용․상용 자동차의 머플러 제작업체로 2006년 4월 설립 이후 보호대상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기회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종식 대표이사는 “금번 정기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인도박, 가볍게 넘어갈 문제 아냐… 형사처벌·징계처분 가능해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후 군인도박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군대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 된 사건은 1557건, 총액은 605여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일반 사병의 군부대 내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군인도박 사건이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104건에 불과했던 군인도박이 2019년 535건, 2020년 56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은 2018년 81건이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507건, 540건을 기록하며 스마트폰의 군 부대 반입 허용이 군인도박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창원지법, 조폭동원 기자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로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7일 조폭을 상대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폭(당시 아리랑파 조직원) 피고인 A(40대)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32). 피고인 B는 기자협박 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피고인 B는 기자가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자, 2014년 11월경 군수사무실과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로 하여금 기자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고, A는 더 이상 군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는 취지로 기자를 협박했다.피고인 B는 협박교사 등 혐의로 항소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 KT&G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4일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KT&G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 1명 및 자원봉사자 2명이 참석해 오염 벽지 제거 및 도배, 장판 교체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참여한 자원봉사자 A씨는 “열악했던 주거환경을 직접 새단장을 하고 나니 정말 뿌듯했고,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고규봉 공단 경남지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주거복지 증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후원해 준 KT&G와 현장에서 노력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감
대구지법, 재산분할 문제 갈등 누나집 침입·재물손괴·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나 집에 도어락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는 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533).압수된 배척(속칭 빠루)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6일 오전 8시경 경산시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사전 연락 없이 찾아 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배척(속칭 ‘빠루’, 총길이 105cm)를 들고 위 현관문을 내리쳐 수리비
울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연극치료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및 양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협동조합 공연제작소 마당에서 진행을 주관하고, ㈜고려아연 및 ㈜덕양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매주 한차례씩 총 4차례에 걸쳐 오는 10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직접 연극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울산 중구 아트홀 마당에서 몸으로 자신과 여러 가지 사물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여러 상황극
이혼을 준비할 때 먼저 3가지 문제 알아야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지나고 나면 쌓여 있던 고부갈등이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터지며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많이 생기곤 한다. 이혼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3가지 문제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한다.첫 번째, 이혼의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소송의 경우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호 동의하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관계를 마무리하는 소송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현실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성립하는 조정이혼도 상호간 협의
술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터치… 성범죄자 될 수 있다 최근 헌팅을 한 여성들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몰래 옆자리에 누워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목격자가 사건 경위나 피해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핑계로 만취한 이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다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이 날마다 생기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휴가철 전후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준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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