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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학교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 복직이후 재임용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1월 7일 학교 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로 인해 재임용 거부된 원고가 판결로 복직된 후, 폐과된 학과의 교원으로 교수생활을 해오다 재차 재임용심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9.10.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해 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50065).재판부는 대학 측이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삼은 구체적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거나 공정한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예측가능성과 비례성을 잃었다고 보아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근본적으로 참가인이
[법률구조]대구지법 경주지원, 원룸 임대업자의 황당한 갑질 횡포에 제동 임대업자의 황당한 갑질 횡포에 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20대가 법원 판결에 의해 되돌려 받게 됐다. 해당 임대업자(피고)는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임차인(원고)의 원룸에 2명이 거주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이사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2022년 1월 10일 세입자 A씨(원고)가 집주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27253).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
울산지법, 휴업 한 것처럼 기망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업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를 기망해 1841만 원 상당을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40).피고인은 ‘C스포츠’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자 허위 신청허류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업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3일경 울산 남구 문수로392번길 22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서, 사실은 위 ‘C스포츠’는 2020. 3. 11.부터 2020. 4. 30.까지
상가권리금소송,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상 노하우나 상권의 위치, 영업시설의 비품 상태 등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이점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을 말한다. 본래 거래 관행으로 존재해 왔으나 상가보증금만큼이나 큰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상가권리금에 대한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예 법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게 되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소송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위급 간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절차 진행 최근 사회 취약 계층의 법률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서 고위급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에 의하면 공단 본부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휴일·야간 업무지시, 근평권 남용, 인격 모욕적 발언, 휴가 취소 강요, 사생활 침해 등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었고 공단 창립 이래 첫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고 한다. 공단노조는 괴롭힘 신고 후 공단이 가해자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분리 조치하여 2차 가해를 방치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된 후
상간녀소송, 증거 수집부터 논리 전개까지 체계적인 준비 필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성적 관계를 맺은 이의 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 2월 정식적으로 폐지됐다. 이와 같이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민법상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즉,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건재한 상황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만큼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사이에 일어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여기서 문제는 당사자가 통화 기록이나 문자를 수시로 삭제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만남을 갖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
창원지법, 노상방뇨 목격 경찰신고 피해자 휴대폰 손괴·주거침입·협박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피해자를 협박까지 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5일 오후 9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분을 쳐
직원 2명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상고 포기 징역 3년 확정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직원 2명에 대해 집무실이나 관용차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74).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 갑을 강제로 추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고, 다른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 을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
해남준법지원센터, 희망나눔 원호품 전달 행사 가져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해남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2월 23일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희망나눔 원호물품’(라면 50박스, 총 120만원 상당)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25명에게 전달된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해남지구 협의회 이미정 회장, 박성주 위원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보호관찰위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모범적으로 생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입
대구고법, 동거했던 피해자 목졸라 살해 항소심서 징역 12년→징역 18년…계획적 범행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2월 16일 동거했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1노496).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원심과 같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피해자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깻잎엠마트와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2월 23일 깻잎엠마트(대표 강포구, 이옥순)와 취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강포구, 이옥순 깻잎엠마트 대표, 김대기 대전지부장, 이주현 팀장 등이 참석했다.양측은 기업 내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 우선 고용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고용을 통한 사회공헌 기회 창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체 측은 지속적인 대상자 채용을 약속했다. 강포구 대표는 깻잎엠마트가 소재한 금산군의 소외계층을 위해 매년 설과 추석명절 마다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강포구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배우자의 부정행위 형사처벌 변화, 향후 법적문제는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외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바로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였다.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부터 조문화되었으며 필요적 공범인 배우자가 있는 자와 상간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였다. 따라서 간통죄 피해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모두 간통죄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적으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하는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간 간통죄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남용 등의 이유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네 차례의 위헌 심사에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관내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22일 안산 다이나믹지역아동센터 청소년(초등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통해 준법의식 향상을 돕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날 체험은 2시간에 걸쳐 법무부 업무 및 직렬별 기능 소개,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양 및 향후 전망, 학교생활 중 습득해야 할 지식과 함께 ‘모의법정’,‘법무공직체험’,‘수사체험’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으로 꾸며졌다. 진로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지금까지 법무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 여러 직력이 있다는 걸 알았고 저도 법무공무원이 되어 꿈을 이룰 거예요”라고 소감을
대법원, 석방 이후 복직신청 거부 병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2월 10일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2017.4.6. 석방이후 원고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복직을 거부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거부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20다301155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2017년 4월분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을 명했어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본 다음, 그 시점에 원고가 복직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
과거양육비청구, 이혼 이후 미지급된 양육비 일시금으로 청구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이혼 및 면접교섭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현실에는 이혼 이후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양육비 액수는 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소송을 통하여 정할 경우에는 판결 당시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처럼 양육비가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정해지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서울준법지원센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위촉 계약 체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2월 22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2명,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 대한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사혁신처 주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1060 세대공감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퇴직공무원들은 교직에서 퇴직해 비행청소년 지도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올해 말까지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진로탐색, 동기
전주소년원협의회, 보호소년 급식 식자재 지원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2월 22일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으로부터 육계50Kg과 간식(과자와 음료수 12박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전주소년원협의회에서 전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급식 식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김승곤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호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먹거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했다. 장재원 원장은 “보호소년의 열악한 식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주시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를 선물해 주신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들께 감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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