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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지속 스토킹행위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69).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년, 스토킹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년 10월경 다른 남성과 만나지 않았는지 추궁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목을 눌러 폭행한 부분과 2021년 12월 20일자 협박의 점(아래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에 대한 성년후견인 장남 황재우 대표로 변경 부산가정법원 도민호 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삼영이엔씨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황 원)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에서 창업주의 장남인 삼영이이엔씨 황재우 대표이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간 선임된 변호사에서 황재우 대표이사로 변경한다고 심판했다(2021후기200103).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에 기재했다.성년후견인은 2022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말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제대로 지급 안 한다면...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 가능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하고 비양육자인 사람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보통 양육비는 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당사자의 경제 능력, 자녀의 수, 연령, 성별 을 고려해 결정한다. 양육의 의무는 부모라면 마땅히 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한데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 지원마저 끊긴다면 그 부담도
법무부, 3·1절기념 1차 가석방 1,031명…2월 18일 오전 10시 법무부는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해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2차 가석방은 2월 28일 예정이다(인원미정).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
부산변호사회,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온라인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월 15일 일본 효고현변호사회(회장 쓰쿠이 스스무)와 온라인 교류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부산변회 측에서는 황주환 회장과 이영갑 국제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고, 효고변회 측에서는 쓰쿠이 스스무 회장과 고우데라 사토루 국제위원장 등 19명이 참석했다.양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전세계적 확대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ZOOM(줌)을 통한 온라인 교류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박세진 국제위원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IT) 논의에 대해', 아까마쯔 노리오 변호사가 '일본에서의 사법거래제도 등'을 주제로 각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황주환 회장은 “이번 교류회를 시작으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방문 임시수용시설 특별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월 16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확진자 및 격리자 수용공간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임시수용시설 특별점검 일환으로, △오미크론 대응 논의 △임시수용시설 방역 전반 점검 △수용 처우 확인 등의 일정으로 이뤄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한 ｢임시수용시설｣은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독거 격리 공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구치소 실내체육관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임시수용시설은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경과되어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대법원, 국가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 받은 징계자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피고)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40256 판결).원고를 포함한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 있던 소외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태를 확인하던 중 위 소외인과 실랑이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자신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소외인을 현행범 체포했다.원고가 위 소외인을 공무집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2021학년도 졸업장 전수식 법무부 읍내고등학교(교장 이헌구, 대구소년원)는 2022년 2월 16일 교내 강당에서 2021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4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했고, 이 가운데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1명에게는 소년원 교사들이 모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구소년원은 2021년 8월에 고등학교 과정이 신설되어 올해 첫 번째로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모두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학생들로, 후배들과 교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장을 받은 A 학생은 “선생님들 덕분에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사회에 나가서도 성실하게 생활하
전주소년원(숭천중고등학교), 제 31회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장재원)은 2월 16일 오전 ‘제31회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4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송천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1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된 상태다.졸업장을 받은 A학생은 “이렇게 중학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성적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송천중고등학교는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을 포함해 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B학생은 “사
부산지법, 엘시티서 뇌물 수수 전·현직 공무원 9명 자격정지·벌금형·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의 명절 선물을 수차례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자격정지와 벌금형을 선고했다(2021고합291).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이영복 회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피고인 G에게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나머지 8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피고인 B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210만 원을, 피고인 D로부터 210만 원을, 피고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협의회, 청렴서약 및 갑질 근절 선서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 소속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는 2월 15일 경남지부를 방문해 갑질 근절 선서 및 청렴 서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서약식은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및 각 직능별 회장을 비롯, 경남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해 조직 내 인식조사를 통한 청렴 위반 및 갑질 행위 발생 가능성 정도를 자가 점검하고 사전 예방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며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고 갑질 예방을 하기 위해 청렴 캠페인 및 동영상 시청을 통한 교육을 하기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권리금 회수 3단계 절차가 중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권리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가권리금 회수를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정상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의 방해가 있는 경우 세입자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구르는 모양새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법적으로 권리금보호는 세입자의 권리이자 건물주의 의무이다”며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보호 의무를 위반 한 경우, 세입자는 3단계 절차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리금 회수를 위한 3단계 절차는
법무부, 비대면 시대 '화상공증제도' 홍보 주력…유튜브채널 법TV게시 "비대면 시대, 법무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화상공증제도'홍보와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법무부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넘었다. 2010년 10월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시행 후 2018년 6월 화상공증 기능이 추가됐다. 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제도이다.완전한 비대면 공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제도이다.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증제도 이용에서도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코로나19로 총회·이사회 현장개최가
울산지법, 어민회 공금 개인적 용도 사용 전 어민회 회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3,200만 원의 관리비 및 보상금 등 어민회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어민회 회장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848).피고인은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피해자 B어민회 회장으로서 어민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해 왔다.피고인은 어민회를 대표해 주식회사 C와 방어진항 인근에 있는 해수 침적 시험장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매년 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2012년 7월 12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C로부터 매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등으로 1242만8000원씩 지급받아 합계 6214만 원을 지급받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공식 오픈…시연행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2월 15일 공식 오픈하고,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빅테크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이해 ①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②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쌍방소통성을 강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구축했다.오픈행사는 15일 오후 4시 30분~오후 6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스타트업 업체, 전국대학 창업지원단･보육센터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 벤처기
법무법인 광장, ‘관세법개정안 및 RCEP 관련’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1일 ‘관세법개정안 및 RCEP 관련’ 주제로 한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올해 시행된 관세법의 개정포인트를 점검하고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 방향성과 관세청 실무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주요기업 수출입∙무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2022년 관세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관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태정욱 변호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 규정과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태정욱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 근무 경험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기업 담당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장학금 전달 및 미혼모 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조익성)의 후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 대해 총 200만 원(1인당 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저소득 미혼모 대상자에게 후원금 30만 원과 육아용 의류를 제공해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행사에 참석한 청소년 A양(19)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교 입시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되어 부족한 교과목 보충을 위해 참고서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욱더 학업에 정진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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