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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4차례 음주반복 중 1차례는 재판 중 범행 실형…법정구속 면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752, 980병합, 1389병합).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3월 26일 오전 2시 10분경, 오전 5시 30분경 두차례에 걸쳐 김해시 도로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또 2022년 4월 1일 오전 2시 20분경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
안산보호관찰소, 가출 비행우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가출해 비행의 우려가 컸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K양(14)을 9월 27일 검거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일 밝혔다. K양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출해 성인 남성과 숙식하며 사기 혐의로 5월 18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K양은 짙게 화장하고 등교했다가 교사에게 수회 지적을 받는 등 학교생활 부적응과 늦은 귀가 등에 대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오다 지난 7월 초에 가출해 3개월째 무단결석을 반복해 학업유예 상황에 놓이며 재비행의 우려가 컸다. 안산보호관찰소 장흥수 과장(보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성금 200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복구활동과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51명이 개별로 모은성금 1,010만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성금 990만원을 합쳐 2,000만원을 모금해 9월 27일 포항시청에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모은 성금은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이재민들의 집수리(도배, 장판)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기탁자 명단]대구지방변호사회 9,900,000, 법무법인범어 1,000,000, 법무법인큐브 500,000, 법무법인삼일 500,000, 신화법률사무소 300,000, 법무법인 참길 300,000, 법무법인 함지 100,000, 이석화 500,000, 김각연 500,000, 서한규 500,000,
경찰조사 확률 커져…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던 판매상이 서울시경에 검거되면서 그를 통해 마약을 매수했던 다수의 구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어 마약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에만 1만 209명이었다가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중량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온라인, 다크웹, SNS, 가상화폐 등을 통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초범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경찰은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대부분의 범죄는 전과가 없는 경우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마약류에 한 번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제대로 된 대응 필요해 갈수록 현대사회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 인식도 많이 변해왔다. 과거의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봤어도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에 대한 고소도 많이 증가한 추세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광주지법, 도로관리 부실 이륜차 교통사고 국가 일부 배상책임 인정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혜림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이륜차를 운행하다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519958). 원고의 주의의무책임도 있음을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했다.원고는 2021년 3월 21일 오후 7사 5분경 광주 동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호반1차아파트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이륜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이륜차가 갑자기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장 및 췌장의 손상,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 사건 도로의
공주시·공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공주보호관찰소, 소장 장택용)는 지난 26일부터 민․관이 뜻을 모아 공주시 신풍면 소재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공주시 직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회장 장원석), 적십자 회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6명이 참여했다.A씨(경계선급 지능 및 저장강박증 등 의심)는 거주하던 집에 불이 나자 그간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내며 주워온 샌드위치 패널을 활용, 혼자서 틈틈이 집은 지었으나 집 내부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자 관련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대법원, '용접봉에 망간 함유 자체가 결함으로 볼 수 없다'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8다207601 판결).원심은 피고가 제작한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
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9월 27일 강력사범 28명(성인보호관찰대상자)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공동으로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창호(65) 전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장 교수는 대만 중국문화대학교에서 중국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국민대학교 등에서 30여년간 재직하다 올해 8월 정년퇴임 후 처음으로 재능나눔을 위해 출강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시켜 자존감과 자존심 회복에 도움을 주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범예방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장 전 교수는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집행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을 9월 27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집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던 A군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한 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대상자로 앞으로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에서 다시 생활할 예정이다.청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처분변경 또는 임시퇴원 취소
대구지법, 중고차 하자 문제 해결 요구 거부 판매자 야구방망이로 폭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9월 20일 중고차 하자 문제로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공모해 야구 방망이로 판매자(피해자)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77).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년 4월경 피해자 C(20대)로부터 중고 외제차를 구입했고,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를 입게 되자 2022년 11월 1일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의 보상요구에도 피해자가 이를 해결해주려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커피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렴릴레이 직원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9월 27일 오전 센터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지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릴레이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가치에 중점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전영선 센터장은 공직자로서 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직무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징계나 과태료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직원이 이해
제68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 받고 보람이 넘치는 구치소" 제68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8) 소장이 26일 취임했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 삼성여고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을 수료했다. 2000년 교정직 5급 행정고시(43회)로 임관해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부이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하고, 출근 후 곧바로 초도순시를 하며 기관 현황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비대면 방식의 E-
창원지법, 산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영아 숨지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산모에게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한 여성의원 조산사인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을,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726).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 D의 옥시토신 투여 중단, 피고인 A B, D의 산소 투여 관련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대법원, '세무사는 상인 아냐' 채권소멸시효 3년 아닌 10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8월 25일 청구이의 사건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판단, 이와 달리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본 원심판결(수원지법)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5호
이혼소송의 성패? ‘재산분할’이 가른다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소송 시 가장 1순위로 꼽는 것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이혼 후 삶을 생각하더라도, 부부 양측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돈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곤 한다.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한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각자의 몫을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 시의 핵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우선 재산분할은 예금과 적금 등을 비롯하여 부동산, 퇴직금, 연금, 주식 등의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이런 재산들을 누가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다.단,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의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26일 부산 하단역 일대에서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청렴 퍼포먼스를 통해 공단의 청렴·반부패 및 갑질근절 노력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홍보물을 통해 공단의 청렴 및 반부패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최규삼 공단 부산지부장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가 조직 내부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부산지부 직원들과 법무보호위원들이 힘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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