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나이문제로 무시하던 피해자 살해 50대 징역 16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2년 2월 18일 평소 피해자가 나이 문제로 자신(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쫓아가 길에서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92).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준수사항은 보호과찰기간동안 금주 및 충동적 성향에 대한 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정신과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이 요구할 때 그 치료 상태를 보고할 것. 보호관찰관의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前)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해야”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오빠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큰오빠에게 건물지분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도중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까 걱정입니다.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유류분소송 중에 부동산을 처분해 버려 승소해도 받을 돈이 없진 않을까 마음고생 하는 유류분권자(유류분 권리자)들이 수두룩하다. 유류분청구소송 후에 재산이 보존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와 달리 소송 도중에 증여된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속자가 소송 기간 중 증여받은 부동산재산을 처분한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유류
-
대구지법, 60세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60세 미만인 자와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는 2022년 2월 23일 피신청인(대구광역시장)이 2022. 2. 18.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 2022-46호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20299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22아10049). 신청인들의 신청은 위
-
법무법인YK, 알트론과 법률 자문에 관한 MOU 체결
법무법인YK가 ㈜알트론과 법률 자문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 법무법인YK 김국일 대표변호사 및 ㈜알트론 유동기 대표와 임직원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의 ㈜알트론은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휠 제조 중견업체로 쉐보레, 쌍용자동차 등 대기업과 협력하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00억원 상당의 연매출을 기록, 광주 관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본사 근무 인원이 600명 이상이며 하청 업체까지 모두 포함하면 1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법무법인YK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알트론
-
성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 범죄와 차원이 다르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른바 ‘유사강간’이라 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도 준유사강간죄로 동일하게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어서 성추행 사건으로 오해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
대법원, 종친회 회장 선출 반대하며 '사기꾼'발언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11일 종친회 회장 선출에 반대하며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라고 발언한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0827 판결).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발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위증교사, 사문서위조 등으로 1
-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위반자 구인 후 유치 집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1년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이 확정됐다.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인장이 발부됐다. 구치소에 유치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10월의 실형을 집행받게 된다. 안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
헌재, 재심판결서 선고된 형 초과 구금 보상요건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첫 위헌(헌법불합치)
재심판결에서 무죄재판을 받지않았으나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 나와 피고인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재
-
헌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가집행선고 못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이 결정은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소송 중 재산권 청구에 한하여 가집행선고가 가능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선고도 함께 하여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가
-
헌재, 사전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 부분 '위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
-
헌재, 금융회사 등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위헌'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하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위헌)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및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1분기 보호관찰 민간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2월 23일‘2022년 제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민간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서,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돼 있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된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선도 및 원호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보조업무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촉된 위원 소개,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시기, 보호관찰위원 발굴 등을
-
대법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2월 1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68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어린이집 보육
-
법무부, 2월 28일 총 1,055명 2차 가석방
법무부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번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오는 3월 정기 가석방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2회(3월 17일, 3월 30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2가지 체크해야”
“생에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상가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자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혹시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특히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처음 진행하는 세입자들은 불합리한 조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대부분 건물주가 먼저 요청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소전화해를 처음 경험한 세입자들은 화해조항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
-
논산보호관찰소, 생육부진·일손부족 두 곳의 딸기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생육 부진과 인건비 상승에다 대선, 코로나 영향으로 일손 부족까지 겹치면서 이중 삼중고를 겪는 지역의 딸기 농가를 돕기 위하여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발 벗고 나섰다.이번 딸기 농가 일손 돕기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신청한 두 곳의 딸기 농가에 2월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딸기 농가의 추가 신청이 있으면 봉사활동을 더 연장할 계획이다.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임춘덕)는 2월 21일부터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의 딸기 농가를 돕기 위하여 1일 10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자들은 지난 21일 논산시 광석면 딸기 육묘장에서 잘 썩은 퇴
-
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신청, 나 아닌 차순위에게 넘어갈 수 있어
부모 사망 이후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여 명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개시가 된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를 이어받는 과정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게 된다. 이때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활용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빚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신고 기간이다. 상속의 개시점은 시간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이지만, 현행법상 상속개시를 알게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