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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제12호 후원의 집' 현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3월 4일 ㈜공단자동차운전 전문학원(대표 배인철)을 ‘아름다운 동행 제12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인철 대표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 ㈜공단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작해 20여명의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수료와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후원의 집에 선정된 배인철 대표는 법무보호 후원사업에 매달 일정금액을 CMS후원기금으로 기부를 약속했다.그러면서“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후원 약정을 결심했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후
부산소년원, 위탁생 1명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행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은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해 위탁생 1명의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생애 첫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위탁생 김모(만19세)군은 “위탁생이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몰랐다. 제가 대통령 선거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전상호 부산소년원장은 “단 한명의 위탁생이라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보호소년 등이 직접 투표를 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더욱더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면 한다”고 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월세 연체하면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못써요” “세입자가 2달 이상 월세를 연체 중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계약연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안내는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2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했음에도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주장하는 세입자로 인해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2기분 이상 연체가 발생했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 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주임법 상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며 “다만 동일 법
대마 흡연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아..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마약은 과거 유명 연예인, 가수 등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대중화되고 다크웹 접속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상 마약류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발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마약사범 비율은 55.%에 달하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무려 15%나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중 특히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구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큰 거부감 없이 호기심에 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
울산지법, 택시기사폭행· 무임승차·무전취식 50대 실형·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손괴하고 무전취식과 절도, 거짓 112신고 등 상해, 재물손괴, 사기, 절도, 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용,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09, 3768병합, 4515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2021고단3609) 피고인은 2021년 10월 11일 오전경 피해자 C(60대)운전의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인 울산역으로
대법원, 현행범인 체포 위법 무죄 원심(수원지법)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1.선고 2021도12213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진지한 고려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법무법인 율촌, 해외건설협회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우리 기업 영향’ 웨비나 개최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쏟아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對)러 제재에 함께 참여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과 오는 7일 오후 2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의 대(對)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율촌과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주 호주 및 미얀마 대사를 지낸 율촌 이백순 고문과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 정책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재 한러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율촌의 이화준 외국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코로나19극복 수용자 특식 지원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는 2월 24일에 이어 3월 3일 수용자를 위한 떡과 생수 2리터(각 1,300여개) 등 코로나19극복 특식을 교도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교정협의회는 사회적으로 격리된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접견 및 식품구매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해 특식을 전달했다. 수용자들이 사회적 단절로 움츠러들지 않고 희망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동행 제41호 후원의 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3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모든전자(대표 지동수)를 아름다운 동행 제41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됐다. 참여업체의 기부금은 모든 법무보호사업에 사용된다.모든전자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지동수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의 회장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그러면서 "이번 '후원의 집 현판식'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법
공주보호관찰소, 마곡천변 일대 환경정비 활동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장택용)는 국민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프로그램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3월 3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공주시 사곡면을 가로지르는 마곡천변 일대에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마곡천은 마을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피서지로 관할 행정기관인 공주시 사곡면(면장 김정식)의 지원을 받아 마곡천 일대 곳곳에 나뒹구는 빈 생수병과 담배꽁초, 캔 등 여러 가지 쓰레기를 수거했다.국민공모제 신청자인 이춘석 호계마을 이장은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마곡천 일대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마을도 깨끗하게 정화되는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대상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3월 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투표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수용자 182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한편 교도소 수용자 중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는 투표권이 있으며, 서울남부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협의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천 가꾸기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2일 ‘충주천 가꾸기’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충주천은 충주시 직동에서 발원하여 시가지의 중심부를 지나 달천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충주의 중심부를 흐르는 충주의 심장과도 같다.하지만 충주 5일장이 열리는 자유시장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지난 해부터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정기적으로 하천주변 정화활동을 펼쳐 인접 주민들과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충주시 ‘성내충인동 행정복지센터’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하천을 담당하는 박병규 주무관은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함께 수거하며 “상반기 예산 미배정으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배종상)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가진 25명의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내 소강당에 거소투표소를 마련,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만18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선거에서 학생들은 하나 같이 진지한 자세와 밝은 표정을 지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소중히 행사했다. 선거에 참여한 김모군은 “유권자로서 소년원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색적이었다. 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해준 학교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했다. 배종상 원장은 “투명한 선거업무 처리를 위해 선거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투표권을
부산고법, 취업문제 갈등 존속살해 징역 15년→징역 13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1월 5일 취업문제 갈등으로 핀잔, 험담, 욕설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시고 부친을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67).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심심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제기했다.원심판결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계약서 안 쓰면 소송에서 증명 힘들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할 생각입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만약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신규 세입자를 구했지만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어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경우와 달리 급작스럽게 임대차 계약이 파기 된다면 권리금계약서 미작성은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된다.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금 계약 시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면 소송으로
부산지법, 목줄하지 않은 개를 동반해 다치게 하고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이 개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고, 개를 데리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해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79).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 24일 오전 9시경부터 10시경 사이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않아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 A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치료일수미상의 열상을 입게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에 팔 걷어붙여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3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디체인지(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디체인지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공익 활동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인권단체에게 예산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3개의 단체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총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도 연계한다. 또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 제∙개정 작업을 위한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비영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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