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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연극치료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및 양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협동조합 공연제작소 마당에서 진행을 주관하고, 어프로티움[구, ㈜덕양]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연극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자신의 긍정적 측면과 가치를 확인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게 그 목적이다. 연극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한 A군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말이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동안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해 오해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현금 1억 1000만 원 가량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지난 14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보이스피싱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
대구지법, 5억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전세버스업체 대표들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8일 5억4736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송업체 대표인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500만 원, 전세버스 운송업체 대표인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C는 모자관계이다.피고인 C는 2020년 초순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처음 알게 되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소속 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창원지법, 주점 업주 상대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실형→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9월 29일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가 다른 남성과도 가깝게 지내는 것에 화가나 반복적으로 폭행('스토킹 범죄')해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7. 선고 2022고단12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선고했다(2022노1628).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악감정에 기인한 나머지 회복하기
대법원, 여군 부사관 강제추행 상해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는 2022년 9월 29일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7973 판결).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피고인은 공군 부사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3월 2일경 저녁 회식을 마치고 후임 부사관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심리 진행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심리를 진행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2도7901판결).◇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거창보호관찰협의회, 거창한마당대축제 기간 범죄예방활동 법무부 거창보호관찰협의회(회장 최중주)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동안 열린 거창군 대표 거창한마당대축제에서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장 배홍철)와 공동으로 청소년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거창보호관찰협의회 최중주 회장 등 위원 20여명과 거창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해 4일동안 거창군 스포츠파크 일원 외곽지역을 돌며 범죄예방 활동 및 홍보를 진행했다.법무부 거창보호관찰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범죄예방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거창군민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에 우리 거창보호관찰협의회가 앞장서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0월 4일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센터장 육명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비행 초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비행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위기가정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육명인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장은 “소년보호위원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꿈키움센터에 오는 비행 초기 청소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들을 위해 심리상담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손성진 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
서울보호관찰소, 마약사범 강화된 감독으로 재범방지 주력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재범 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마약사범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으로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약물로 인한 보호관찰경력이 다수이거나, 무직기간이 장기인 경우 등 재범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통해 감독을 강화했다.보호관찰소에 신고를 지연 또는 출석일을 고의로 연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석 시 마약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불시에 약물검사를 실시해 양성반응이 나온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약정밀검사 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법무법인 최초 ‘캐나다 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캐나다 밴쿠버에 사무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캐나다 밴쿠버 사무소 초대 대표에 신철희(Jay Shin) 캐나다 변호사를 영입했다. 신 변호사는 기업법무 변호사로 25년 이상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 및 부동산 거래, 에너지 및 자원 거래 분야에서 한국 및 국제 기업을 대리하며 경험을 쌓아왔다. 캐나다 최대 로펌인 Gowling WLG (Canada), Borden Ladner Gervais 및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로 일한 바 있다. 디라이트는 캐나다 사무소를 설립하며, 국내 본사에 캐나다 데스크를 신설, 추가적으로 이혜인, 표경민, 강송욱, 박정현 변호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9월 30일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어준혁 부장판사, 박준언 조사사무관 등 5명이 센터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꿈키움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이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일간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울산
대구지법, 4세 친딸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사망케한 친모 징역 7년·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9월 30일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친딸을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13).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낚싯대, 회초리(장남감)는 각 몰수했다.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으로 같이 기소된 친부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대법원, 건물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8다218601 판결).원심은,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다가 원고의 건물 지분이 피고 B에게, 망인의 건물 지분이 피고 재단에게 각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서두르되 적법한 절차 밟아야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상법개정 이전 법인설립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발행이 성행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조세회피 목적이라함은 차명주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소유권에 있어 등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도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허점을 활용하기도 한다. 편법적으로 증여세 축소, 종소세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다.그동안 국세청은 상기의 악용사례를 적발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재범 시 구속 가능성, 처벌 수위 더 높아진다 최근 들어 연예인이나 재벌들의 마약 투약 혐의 기사가 연일 도배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일반인이 마약에 취해 돌아다니거나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사건도 벌써 여럿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마약 사범 검거에 총력을 펼치고, 사법당국은 처벌 수위를 높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지난달 23일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7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이다. 즉, 필로폰 투약 재범에 이른 경
부산지법, 허위세금계산서 185장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 국민참여재판서 집유·벌금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9월 19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년 6개월 동안(배우자, 모, 처남명의 3개 상호 사업자 등록) 77억 6733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40).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조세범
대법원, 주민친화시설 포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김포시 처분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김포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의 처분을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이 상고를 기각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9두58773). 원심(2심)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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