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포항준법지원센터, 포도재배농가(부녀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 포도 재배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하우스철거와 배출된 부직포, 차광막 등을 제거하고 퇴비살포 작업을 했다. 수혜자 김모씨(59·여)는 “코로나와 농촌 고령화로 인력난이 극심할뿐더러 여성이 혼자 일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마침 바쁜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법무부에 너무나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
대법원, 버스회사들에 장애인 탑승설비 적극 조치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장애인들인 원고들(3명)이 피고(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버스회사 D사, E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19다217421).원고들과 피고 합병전 D사의 소송수계인 D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원심은 피고 버스회사들에 탑승설비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해 이 부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피고들에 대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지나치게 과도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연예인은 6차례가량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인 피고인은 비자발적인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형 3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필로폰을 비롯한 각종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통되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을 접하기가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이
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기일지정 절차 때문" “건물주의 요청으로 임대차 계약 시 제소전화해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아직 접수 상태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건물주의 말만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길어지는 화해 성립 기간을 두고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성립되는 임대차 계약과 달리 제소전화해 신청 기간과 절차는 간단치 않다.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바로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과 달리 법원에서 화해 성립을 인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법률 실무적으로, 성립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관할
법무부, 전자소송 서류 전자소송시스템서 원스톱 제출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ONE-STOP)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 3월 8일 입법예고했다.법원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
울산지법, 역주행 오토바이 승용차로 위협 3명 사상 운전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7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와 다른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토업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85).피고인은 2020년 6월 19일 오전 2시 38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진행하는 피해자 C(15)운전(동승자 16세)의 무등록 시티100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해자 C에게 "면허 있냐, 세워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절차와 종류 명확히 알아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형사처벌 못지않게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처분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게 되면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해지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 어쩌면 형사처벌 보다 더 불이익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통지서를 받게되면 구제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이들을 위해 구제절차를 마련해두었으며,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
울산지법, 화물차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들이받은 6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8일 화물차를 운전해 가다 업무상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1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월 11일 오후 7시경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중산교차로를 이화중학교 방면에서 오토밸리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박범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및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7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기획업자의 ‘성범죄로부터 보호 강화’ 규정 △성범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추가 △핫라인 구축으로 법무부 등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이 그것이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 등이 대중문화예술인 극단적선택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주로 온라인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법무부,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신문고 타고(打鼓)식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3월 7일 장관실에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기관) 수상을 기념하고, 청렴한 법무부를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신문고(대형 북) 타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평가 대상기관 총 274개(중앙 45, 광역 17, 기초 42, 교육자치 16, 기타 154).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0회 국민권익의 날(2022. 2. 25. 개최)에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법무부를 선정하고 대통령표창(기관), 상금 1,000만원 및 신문고(대형
[매경경영지원본부] 득될 것 없는 가지급금, 방치할수록 커지는 과세리스크 법인 절세의 첫걸음은 적격증빙을 갖추고 자금사용에 대한 손금처리를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은 절세는 고사하고 오히려 세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제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1항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간주되어 각종 제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법인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연 4.6%(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이자율을 반영해 계상하고 수익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이자를 납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은 후 건물 비워주는 시기는 합의해야”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사도 못가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나가라’ 합니다. 이사 준비도 못했는데 무조건 급히 나가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사정 때문에 이사 나가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퇴거통보를 받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명도의무와
인천지법, 동생에게 음주운전 허위 증언 교사 실형 인천지법 남승민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동생으로 하여금 당일 차량을 운전한 것이 동생이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013). 피고인은 2020년 11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 ‘2020. 10.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2021. 6. 4.경 친동생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법원, 피해자 312명·피해액 413억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월 27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7.선고 2021도13158 판결).피고인은 총책과 회장으로서 인터넷도박사이트 및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 인터넷 외국복권 구매대생 사이트를 개설하고,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내외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금원을 편취했다. 수사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약 12년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저질렀다. 5년여 간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합계 312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수는 합계 431억 원에
대법원, 일부조합원 등에게 과일 제공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24일 일부 조합원에게 농협예산으로 추석선물(과일) 등을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24. 선고 2020도17430 판결).원심(2심 2019노516)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용정중학교 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가 초·중·고학생의 학교폭력의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발 벗고 나섰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4일 오후 1시 20분 보성군 미력면에 있는 용정중학교에서 전교생 13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교육 내용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대처방안, 소년 사법절차 설명 등으로 꾸려졌다.이번 교육은 보성군을 시작으로 장흥군, 구례군, 고흥군 등 전남 동부권 농촌마을 학교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마상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농촌마을을 찾아가서 봉사하
저작권침해 문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당국 역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작권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웹하드 토렌트 등의 대상 사이트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침해 신고 접수나 보호 요청 등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취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지원 등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탄탄한 지원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저작

996 997 998 99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