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2~5호점 현팍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29일 부산 사상구 소재의 ‘대진기계(대표 이우열)’, 왕주정밀(대표 양진수), ‘대동금속(대표 박동석)’, ‘태양정밀연마(대표 김봉수)’를 차례로 방문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2~5호점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각 업체 대표들과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최규삼 지부장, 나석현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후원기업 현판식’은 후원기업 선정을 통해 법무보호사업 홍보와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 확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부산지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단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9월 29일 본교 강당에서 멘토링 활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멘토단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장 전수식은 멘토단 의욕 고취와 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다.전체 멘토단 인원은 42명이며, 지역사회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심리 전문가들이다.전수식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멘토링 활동 시 준수사항 교육, 멘토링 현황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 멘토링 결연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간자원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시간도 가졌다. 멘토단 한 위원은 “전문심리상담가로서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비행초기 단계의 멘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너무 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수명령 불응자 벌금 처분 받아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집행에 연속적으로 무단불참한 대상자 A씨가 수사 의뢰 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아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교육 이수를 거부하고 담당자의 독려에도 수차례 교육 지시에 불응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됐다. 이수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 등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로,
헌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①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②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③제48조 제2항
헌재,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인터넷신문기사 3건 공정위 심사대상 제외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에 행한 사건처리 중, (1) 위 제품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5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한편, (2) ① 위 제품의 라벨 표시,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 그룹의 사보 기사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②‘유공 가습기메이트’제품의 지면 신문광고를 심사대
서울중앙지법, 국내 불특정 다수 상대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 징역 7년 등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단독 조수연 판사는 2022년 8월 9일 해외(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7년 등의 실형과 범죄수익금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7485).피고인들은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다.피고인 A(50대), B(50대)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시설 구비, 피해자 개인정보 DB 및 대포통장 확보, 수익 분배 및 조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운영을 총괄했다.피고인 C(40대)는 국내
전세보증금반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이 만만치 않은 요즘 세상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 임차인도 있을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임차인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도 전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다면 전세보증금반환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무조건 소송만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대구지법, 수갑채우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와 원룸에 가둬 숨지게 한 20대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3일 장기간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물고문 등으로 상습 폭행하며 가혹행위를 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원룸에 가둬 숨지게 하는 등 특수중감금치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공갈, 강요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주도한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2022고합135).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책임 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5일 원심판결 중 원고의 주의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는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원고의 고의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원심은 채무자
스토킹으로 보호관찰 중 또 스토킹, 집행유예 취소 위기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A씨(40대· 남)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해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문자·전화·메신저 등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을 부과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대구보호관찰소, 동구의회 의장단 초청 보호관찰 설명회 가져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재문) 의장단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현황과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을 위해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설명회는 대구보호관찰소장, 동구의회의장 등 14명이 참석해 보호관찰 주요 정책 및 대구지역, 특히 동구지역 범죄 현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재문 의장은 “동구의회 인근에 위치한 보호관찰소에 직접 방문해서 우리 지역 범죄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지역 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지속적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9월초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특히 포항과 경주지역에 큰 피해를 주어 자연재해에 낙담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돕기 위해 태풍 피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소 내 자체 피해복구 특별기동반 1개조를 긴급 편성, 각 지역 농협으로부터 접수된 피해복구 지역에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사회봉사대상자 67명을 지원했다. 이후 가을 농작물 수확에 일손이 부족한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소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알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피해자 법률지원단 ’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설립, 9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사건에서 파생되는 가압류, 임차권 등기명령, 부동산 중개인 대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수행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의 법률구조도 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본부 법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장기 미신고자 구인 후 유치집행…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신고의무 및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 주거이전 미신고로 보호관찰대상자 B씨(50대)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후 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B씨는 특수상해, 사기, 사기미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보호관찰 3년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그러나 B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신고 및 소재불명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뒤 준수사항 위반사실 조사 후 9월 27일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 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하는 '황혼이혼'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다.재산분할은 향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공평하고 합리적이게 나누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로 나누기보다는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살며 재산을 쌓고 유지하는 데에 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경주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와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가 공동으로 9월 28일 오전 경주중·고등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캠페인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태훈 검사와 이영주 검사,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범죄예방위원, 교사, 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등교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인쇄된 휴대용 ‘손 소독 티슈’를 나눔하며 학교폭력없는 청정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주고등학교 조광식 교장은 “학교폭력 근절은 교육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996 997 998 99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