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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가 2월 25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브랜드 대상’에서 ‘법무법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건전한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기업‧기관 등을 발굴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삼덕회계법인, 서초 그랑자이 재건축 조합, 스타벅스, GS리테일, 동대문엽기떡볶이, 팔도한마당, 이지그룹(주), ㈜브이알크루, 법무법인 지온
황혼 이혼, 노년기 대비 재산분할 확실히 해야 최근 젊은 부부보다도 나이 든 중년 이후 부부의 이혼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개인의 행복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녀들이 출가하거나 장성한 후, 과감하게 황혼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이다.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젊은 부부들이 외도로 인한 위자료 문제, 양육비 문제 등으로 이혼 시 갈등을 빚는 반면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현실적으로 재산은 이혼 이후 노년기의 생활을 크게 좌지우지할 부분이다 보니 양측이 양보 없는 치열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황혼이혼의 재산분
울산지법,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 아들 취업 명목 돈 편취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아들 취업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85).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피고인 A은 2020년 2월 2일경 피해자 B를 만나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인 ‘C’라고 소개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한항공 사장 D이 내 후배이고 회장과 오찬 등의 식사를 자주 하고 함께 회의를 한다,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법무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0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한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한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
[매경경영지원본부]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활용 사례, 이익소각 주식소각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해 자본금 감소 절차인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이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원래 상법에서는 감자 규정에 의해서만 소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법인 정관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배당해야 할 이익으로 실행하는 소각이란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발행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이므로 기업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미처분이익잉여금은 누적될수록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중과세 추징의 주범이나 다름없다. 재무제표상 자기 자본비율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지표로 간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우리가족을 지키는 법 공모전 개최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강종모)는 가족구성원이 다함께 참여하고 지켜나가는 가정헌법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인 『우리 가족을 지키는 법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3월 2일 오전 9시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선착순 500가구를 신청 받아, 1단계 가정헌법 만들기 및 법치나무 가꾸기, 2단계 결과물 사진 응모 순으로 진행한다. 체험도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가정에 무료로 배포하며, 또한 사진응모에 참가한 가정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대전솔로몬로파크에서 자체 제작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를 담은 가정헌법을 만들고,
"입주했는데 잔금을 안줘요"... 명도소송 가능할까? “세입자랑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몇 달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아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 임대차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를 2기분 이상 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전세보증금 일부를 주지 않았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전세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2회 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21도14726 판결).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오후 8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닭갈비골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봉고3화물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21고단299)인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1년
대법원, 해군사관학교장의 불합격처분 위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원고가 피고(해군사관학교장)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 선고 2021두34671 판결).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원조사로 기소유예 등 전력이 회보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불합격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및 신원조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대법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유죄 원심 대전지법에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21도14211 판결).피고인은 이미 4회(음주측정거부 포함)의 음주운전 전과와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1년 5월 2일 오후 5시 36분경 공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고법, 군사교육훈련 등으로 추간판 탈출증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일 원고가 피고(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청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을 주된 원인으로 발병한 길랑바레증후군과 추간판 탈출증이 국가유공자 요건(주위적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예비적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누40909).재판부는 제1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에 관한
부산가정법원, 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월의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친모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 등을 받아들인 사안 △1심 이후 제기된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양자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안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친생부인의 소를 받아들인 사안◇친모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 등을 받아들인 사안 ○ 甲(女)은 乙(男)과 교제하다가 丙(男)을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마침 ○ 丙의 가족관계등록
대구준법지원센터, 금호강 살리기 환경정비 봉사활동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2월 25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소재 동촌 유원지 일대에서 청소,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금호강 살리기’환경 정비 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구 동구 신암 5동 행정복지센터’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역 주민의 휴식처인 금호강을 스스로의 힘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대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자세로 사회봉사활동에 임했다.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박모씨(40대)는 “대구 동구 금호강에서 환경정비 사회봉사를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준
울산지법,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지(보복운전) 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160).피고인은 2021년 7월 18일 오후 6시 12분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진장동 ‘CGV’ 앞 도로를 우편집중국삼거리 방면에서 유통센터 후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0대)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진행 차선 옆 1차로에서 피해자의 진행차선인 2차로 앞 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창원지법, 대학교 교직원 취업 기망 소개비 명목 4천만원 편취 집유·무죄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 4천 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철학관 운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887).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전 대학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와 B는 2020년 4월 14일경 창원시에 있는 한 기원에서, 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C에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5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취업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사람을 만나 술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하니 경비는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
법무부,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1만1550명으로 확정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1만1550명으로 확정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
대구소년원, 모범학생 대상 무하차 버스여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2월 25일 대구소년원 졸업예정자 중 모범학생 8명을 선정, 대구 팔공산 가산산성 및 다부동 전적기념관 일대를 관광하는 무하차 버스여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외부와 접촉이 전면 중단된 상태지만,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개방처우의 형태로 소년원생들의 모범적인 생활태도 및 성행개선의 의지를 독려하고자 이뤄졌다. 체험활동의 주요 내용은 버스 내에서 팔공산 가산산성 및 다부동 전적기념관 관람, 여행지와 관련한 퀴즈 이벤트, 교사와의 대화 시간 등 유익한 시간으로 꾸려졌다. 이날 졸업여행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정보경, 김남연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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