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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도서 출간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젠더와 법’ 도서를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집필진은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 등 법학자와 법실무가 12명이며, 2019년부터 사단법인 올에서 진행해 온 ‘젠더와 법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안과 논문을 가다듬어 엮은 것이다. 책의 내용은 젠더 법학 총론, 헌법과 인권, 가족법, 형사법, 노동법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들은 각자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에서 젠더와 법에 관한 여러 이론과 제도, 판례들을 검토 분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젠더와 법의 관계를 처음으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조감도와 길잡이의 역할을
가중처벌되는 ‘아청법’상 성범죄, 초기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져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 해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수가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500명에서 1900명 수준을 유지하던 아청법위반 혐의 피고인은 2020년경 2488명으로 증가한 것에 이어 2021년 5161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형법과 달리 아청법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한층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범행을 하였다면 형법에
광주고법,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1일 피고(OO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무효)는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원고)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1나24966).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원고의 신고는 상급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상급자인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9월 7일 원고들이 피고(경남도지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개선명령 취소)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1두39096 판결).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로서 [서울-마산]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원고 주식회사 A는 1일 59회, 원고 주식회사 B는 1일 5회 운행
법무법인 디라이트, 우주·항공·드론 분야 신설...양재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우주·항공·드론 및 보험 분야까지 자문 영역을 확장한다. 디라이트는 11일 해당 프랙티스 그룹(PG) 신설과 함께,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험을 갖춘 양재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디라이트에 따르면 양재석 변호사는 아리랑 5호 위성부터 현재까지 발사된 위성과 발사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우주항공 전문가로, E러닝 및 동영상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다. 우주, 항공, 드론은 차량, 선박과 같은 전통적 운송수단과 달리, 3차원 공간을 이용한 운송수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적용되거나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산업 영역이다
안양소년원, 소년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와 KT&G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소년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525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안양소년원은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소년원 내 중‧고등학교 과정 재원생 3명, 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학생 1명, 대학생 1명, 취업준비생 1명 등에게 전달됐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학생들이 학업을 이어 가며 소년원 출원 후에도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며 “
헌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 사건 13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사건에 대해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0헌가1] 파○○(보호명령 당시 만 17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지난 8월부터 10월 8일까지 3개월간 격주 주말 총 6회에 걸쳐 센터 건물 11층 강당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자 함께 하는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총 15가족이 참가해 가족 간의 소통 부재 및 보호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관계회복의 일환으로, 부산문화재단의 후원과 부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회장 전병선) 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김은정 국장(보호관찰 위원)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한 정서 함양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
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한다.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해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웠다.이 번 지침제정으로 △난민불
[매경경영지원본부]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 득일까? 독일까?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인 손익거래(고정자산 및 그밖의 자산처분, 기타임시적 손익거래 등)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누적액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 볼 수 있다. 통상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 재무상태표에 표기된다. 기업의 수익이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되고 회사에 자산이 실재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회계상 이익잉여금은 추가적인 출자없이도 운전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도 한다.그러나, 실제로는 법인이 해당 금액만큼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
대구지법, 동료수감자 폭행치사 80대 폭행죄만 인정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0월 7일 함께 수감행활을 하던 동료를 폭행해 사망케 해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폭행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5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월 16일 오후 8시 10분경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80대)가 잠자리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큰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방 사람들이 논의를 하자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노, XX야.”라고 욕을 했고, 피해
대법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준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판단하고 그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1도17523판결).피고인은 ‘주식회사 G H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1,492,7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10. 17.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B는 위 공사 중 이 사건 에어컨 설치공사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83,700,000원에
울산지법, 아동학대 증거 확보 친부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항소 기각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9월 2일 친모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부(고소인)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264).피고인은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위법증거일뿐만아니라, 통신비밀보호에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함으로써 억은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못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신체
대법원, 단말기 지원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에누리액 해당 안돼'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에스케이텔레콤)가 피고(남대문세무서장)를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선고 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단말기 지원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7두53170 판결).원고는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이 사건 단말기구입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294,3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동부지구, 제주보호관찰소에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7일 오후 3시 30분 청사 회의실에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자원봉사분과위원회 제주동부지구(회장 백희순)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200만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4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으로, 허리디스크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 대상자로 선정됐다. 백희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동부지구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이웃
대전지법, 수의사 과실로 반려견 상태 악화 치료비·위자료청구 인용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장민주·신은경)는 2022년 9월 8일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됐고, 이에 대해 반려견(6년 동안 길러온 폼피츠 암컷)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왕 치료비와 위자료 200만원 포함 419만2000원)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150).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19만2000원 및 이에 대해 2020.8.5(피고의 직접적인 치료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료사고 발생일로 본다).이후로서
창원지법, 항소심서 업무상횡령 등 모두 유죄 원심파기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5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양형부당 주장 판단 생략),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각 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 A(50대, 조계종 소속 OO사 종무실장), B(50대, OO암 임시 사찰관리인, 말사주지 자격)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84).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암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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