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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무고, 형량보다 입증이 중요 다양한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게 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좋은 취지를 악용하여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건 역시 증가했다.이렇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 진행뿐 아니라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무고죄는 무고한 죄의 형에 비례하여 양형되기에 실형 비율이 높고 형량도 적지 않지만 입증이 어렵기에 별도 기소가 되지 않는 경
울산지법, 차빼달라며 경찰신고 피해자들 상해·협박 2명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8일 차를 빼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45, 369병합).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9월 9일 저녁에 피해자 C(여)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대법원,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요구 노조간부 등 집유·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일부 피고인 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2.17.선고 2021도143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물건손상죄에서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간부 등은 2013년 서울고용노동청장 시설
서울 서초구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전자감독대상자 이틀만에 자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는 3월 8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감독대상자(30대·남)가 3월 10일 오후 3시경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자수한 대상자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년 4월부터 5년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재범 없이 생활해 왔으나, 종료 1개월여를 앞두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했다.법무부 신속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도권 소재 10여개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총동원되어 경찰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검거노력을 기울이며 가족을 설
‘짜장 스님’ 서봉사 운천 스님, 대구교도소 방문 빵 3천개 기부 ‘짜장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화성 서봉사 운천 스님이 대구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빵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운천 스님은 3월 10일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빵 3,000개를 기부하며 격려했다.운천 스님은 과거 ‘사랑 실은 스님 짜장’이라는 봉사단을 조직하여 전국의 요양원, 군부대, 교정시설, 복지관 등을 찾아 짜장면을 대접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운천 스님은 “코로나19로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도 많이 힘들다. 빵 하나지만 수용자들이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 건강하게 출소하면 그저 감사하다” 고 말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운천 스님은 앞으로 대구교도소 이외
서울준법지원센터, '자원봉사 대학생 멘토링 결연' 검정고시 학습지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학업중단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대학생 멘토링 결연’을 통한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보호관찰소는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대학생 중 자원봉사자를 선발 해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일대일 멘토링을 결연, 보호관찰소 내에 검정고시 공부방을 운영(3월~8월, 주1회)해 학교밖 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학습지원 멘토링을 받게 된 A군(18)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다니기 부담되었는데 무상으로 과외를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며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여 대학 진학의 꿈까지
울산지법, 가석방 상태서 인터넷 물품 사기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가석방 된 상태에서 5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새주겠다'고 기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2020고단103의 제1죄(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 판매 글올려 피해자 D기망 70만3000원 송금받아 편취) 대해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933, 3663, 2022고단103 병합 등).피고인은 2021년 7월 3일 중고나라 중개 웹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용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시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3월 10일 서울시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박태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기관 업무연계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 물적인적 자원을 상호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효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배성희 소장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활동 제공과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발굴, 직업인 특강,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 양기관 협력과 교류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대법원, 행실문제 언쟁 친누나 살해·사체유기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피고인의 행실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나 친누나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도16809 판결).피고인과 피해자 C(30·여)는 2020. 8. 27.경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 함께 거주한 남매지간이다. (살인) 피고인은 2020년 12월 19일 오전 1시 50경부터 오전 2시 50분경까지 거실 및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의 늦은 귀가, 고등학생 시절의 가출행위, 성인이 된 후의 카드 연체·과소비 행태·도벽 등 피고인의 행실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해
부산지방변호사회, 경북 울진 산불피해 이웃돕기 성금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8일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 원을 '경북공동모금회(울진군협의체)'를 통해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78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결연캠페인에 참여, 지금까지 107여명의 회원이 8억4000만 원의 결연후원금과 2005년부터 잠재력과 능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사업인 ‘초록우산 아이리더’에 4500만 원을, 2005년부터 사랑의 열매 희망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3000만 원을, 2012년부터 부산연탄은행에 1억 원을 후원하는 등 꾸준한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
군인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죄 구속 사례 증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위험하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군 양성평등센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2020년 216건에서 2021년 999건으로 폭증했고 성폭력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814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크게 공론화가 되면서 성범죄 신고 건수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된 분석 중 하나이다.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학교 학생 등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형법’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10년 이상의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다" “1년 전 큰형님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했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어 다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큰형님은 ‘이미 유류분을 주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류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에 다시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유류분소송 판결 후 숨겨진 재산을 두고 상속인과 유류분권자(유류분권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파악된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난 후에 숨겨진 증여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소송에
춘천지법, 지인 1명에게 동료 명예훼손 발언 항소심도 유죄 …전파가능성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5일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 원)로 본 1심판결을 유지했다(2021노93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전파가능성과 고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판단했다.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이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2008년경 피해자의 사촌누나 D를 통해 드라마 제작에 약 3억 원을 투자했으나, 수익금뿐만 아니라 투자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2020년 10월 15일경 피고인의 지인이자 투자금 일부를 대여해준 B의 주거지
대법원, 최종학력 거짓 기재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무효아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2월 17일 D가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도 회장에 선출된 사건에서, 원고들이 강원도체육회 산하 C군체육회(피고)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38032 판결).1심(2020가합10147)인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정인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7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0.2.18.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등 사증 발급 간소화로 신속한 입국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결핵진단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 간소화 및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가 그것이다.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및 부모),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됐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이다.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으로서 국내 입국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이해와 소통 '행복한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3월 8일 보호자교육 전문 강사(김종욱)를 초빙해 교육생 7가족 14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가족교실은 부모·자녀 동반 교육을 통해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해 보호자로서 자녀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원인을 파악해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부모와 자녀 간 소통대화법 및 가족헌법만들기 등의 체험형 교육은 참여한 가족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신원식 센터장은 “이번 가족교실을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의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
사회봉사명령 불응 30대 집행유예선고 취소 인용 결정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31)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취소신청이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집행유예 선고 취소로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됐다.대전보호관찰소는 소재불명 기간 동안 각종 재범을 예방하고자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했고, 2022. 1. 18.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A씨는 202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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