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구가정법원, 우리가족 행복찾기 그림 공모전 대구가정법원(법원장 서경희)은 행복했던 순간, 아름다웠던 순간, 감동이 있는 순간 등 우리 가족이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우리 가족 행복 찾기』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중복 출품 및 모방작은 심사 및 수상에서 제외돼 반드시 본인이 직접 그린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수상이후 다른 대회에 같은 작품으로 수상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부상은 환수조치 한다.공모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특수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신청서는 대구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제목, 작성자 성명, 주소, 연락처 반드시 기재). 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제출
엄정숙 변호사 "재혼가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요건부터 확인해야" “친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재혼 당시 새어머니에게도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새어머니 자녀가 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재혼가정에서 증여재산을 두고 자녀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친형제 사이에 증여재산을 두고 다투는 유류분 분쟁과 달리 재혼가정에서 유류분 싸움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17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혼가정에서 증여재산에 관한 유류분 분쟁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재혼가정에서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유류분
서울행정법원, 재개발사업 진행될 것 알면서 영업양수자 법상 보상대상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2월 25일 원고가 피고(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71901).원고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을 양수한 자로서 법상 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과 같은 인적포괄승계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점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자신이 실질사업주임을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비)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다. 또 을과 병은 원고가 고용한 직원일 뿐이고, 실제 A와 B 상호의 주점 영업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했다.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
법무법인 율촌, 창립 25주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 ICT분야 전문가인 한승혁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강석훈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국회의원을 지낸 윤상직 고문의 신정부 정책방향의 전망을 시작으로 총 6개의 세션이 진행됐다.신정부가 디지털 혁신 금융 및 빅테크 금융업 등의 규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첫 세션에서는 금융 전문가인 율촌의 윤종욱 변호사와 송무 부문의 허진용 변호사가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윤종욱 변호사는 “신정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3일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판례집은 지평 노동그룹이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판례와 칼럼을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에 이은 세 번째 판례 단행집이다.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으로 분류, 구성했으며 2021년 주요 노동이슈들을 담고 있다.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최근에는 경제ㆍ사회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따라 노동분쟁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책이 노동문제의 법률지식이나 정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서곡중학교 전교생 39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 이해와 실제 사례, 학교폭력 대처 방안, 사이버학교폭력 등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전라북도 내 초·중·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 6,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정태권 센터장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전라북도 관내 지역의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초·중·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
법무법인 태평양, ‘탄소중립기본법과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태평양이 한국경제신문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환경 분야의 기초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문으로 법제화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놓쳐서는 안될
울산준법지원센터, 장애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 일손돕기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기환)은 울주군 범서읍에 거주하는 장애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3월 16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3명을 배치해 산딸기 농장 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남편이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팔을 다쳐 의수를 하고 있어 아내 홀로 농장 일을 도맡아 하며 영농 준비에 한창이나, 일손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던 중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울산준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날 장애 농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김모씨(52)는 “신체적 불편에도 성실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부부를 보면서 반성과 다짐의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울산준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숙식제공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3월 16일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위해 합동생일잔치 부식 일체(100만원 상당) 및 생일자 상품권(5만원 6장, 30만원)을 지원해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영혜 회장은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숙식제공 대상자분들의 삶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오르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줌 활용한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16일 충남 대천초를 시작으로 4월 6일 천안 성성초, 4월 20일 대전한밭초 등 전국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은 대전솔로몬로파크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전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방송수업으로, 새로운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 할 수 있도록 꾸려졌다. 이번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을 통해
울산지법, 아들납치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 방조 현금수거책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24일 아들납치와 계좌 불법 사기대출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들을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와 공갈방조,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2명)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2021고단3866] 피고인은 2021년 9월말경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설명불상자로부터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
법무부, 17일 3월 1차 가석방 735명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해 2회 실시된다고 밝혔다.1차 가석방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2차 가석방은 3월 30일 실시 예정이다(인원미정).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엄정숙 변호사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조건’ 특약을 어겼다면 계약 해지에 해당” “신규세입자와 제소전화해 신청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후 세입자가 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 제소전화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약속을 어긴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은 없나요?”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고의로 연락을 피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1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세입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반대로 건물주도 제소전화해를 거부하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다”며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대구고법, 제명 당한 주택조합원들의 분담금반환 청구 일부 인용…피고 규약 공제액 감액 타당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2년 2월 9일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제명당한 조합원들인 원고들(3명)이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총분담금의 20%)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 규약이 정한 공제액을 감액(10%)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21나22566).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1심판결을 변경했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에게 22,400,000원(= 59,650,000원 – 업무대행용역비14,850,000원 – 위약금 22,400,000원), 원고 B에게
‘음란물유포죄’, 유포한 음란물에 따라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견 처벌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으나, 유포한 음란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대폭 상승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강간죄 수준의
대법원, 장시간 대나무 막대기로 아들 폭행 사망케 한 어머니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30대)를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살인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징역 7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도16565 판결, 2021보도53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은 피해자가 청도군에 있는 한 사찰에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키고도 이에 대해 훈육하는 피고인에게 불손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700만 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2월분 성금 635만원을 모금, 지난 이월금과 함께 700만원을 사랑나눔후원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후원단체의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을 후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생아기 의료사고의 병원비를 후원 요청한 “대구이주민선교센터”에 300만원, 문화체험 활동 기회 제공 및 더나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굿네이버스 대구동부지부”에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아울러 마스크를 후원요청한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와 “제42회 장애인의 날 행사”후원을 위하여 각 100만씩을 후원했다. [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

991 992 993 994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