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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개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10월 25~26일 이틀간 주거환경 개선 긴급성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두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자 농협 법사랑 기부금으로 이뤄졌다.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A씨(60대·남)씨는 “형편이 어려워 출입문이 없어 방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겨울을 지낼 걱정이 많았는데, 창호 설치와 도배·장판까지 하게 된 깨끗한 집을 갖게 되어 행복하고 감사하다. 깨끗해진 환경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깨끗한 환경 조성만으로도 사람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지난 2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홍승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경북지역 협의회 회장단 및 법무보호위원 50명이 참석했다. 경북지부협의회 1·2대 김종인 회장 이임식에 이어 3대 류종길 회장의 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취임한 류종길 회장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북지부와 함께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예그리나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6일 낮 12시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예그리나(대표 김미진)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그리나는 반려동물을 매개로 상호 교감을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무보호대상자의 심리치료 및 사회성증진을 위해 매월 1회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김미진 대표는 “몸도 마음도 차가워지는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문화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의 심리정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 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심리지원프로그램을 더 준비해 보호대상자들의 정서
법무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14세→13세)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한 활동 결과를 토대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14세⇨13세)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한데 따른 조치다.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제고 △과학적
[법률구조]대구지법, 코로나19 대응부실로 환자 사망케한 요양병원 위자료 책임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1,4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이수정 판사는 2022년 10월 14일 A씨의 자녀 등 유가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돈에 대해 2020.4.8..부터 2022.10.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12703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1/2은 원고들이,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A씨(당시 83세)는 2020년 2월 대구의 자택에서 넘어져 왼
울산지법, 부정채용 원고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0월 20일 부정채용된 원고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7012).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검정원에 재위탁했던 검정업무를 2018. 7. 1.부터 직접 수행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대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의 '문서탁상자문'제공 행위를 금지한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1두33722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확실한 처벌 필요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악의적인 마음을 갖는다. 특히 이로 인해 강력한 처벌에 처할 수 있는만큼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스토킹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스토킹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것, 집 근처에서 물건 등을 두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속한다고 하면 즉각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다.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과거에는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태화강역 인근서 청렴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5일 오후 2시경 울산 남구 태화강역 인근에서 청렴한(韓)세상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12명이 참석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구축 및 능동적으로 일하고 싶은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영훈 지부장은 “이번 가두캠페인은 울산시민 대상으로 청렴인식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사회 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울산지부의 청렴한 업무소통을 발판삼아 재범없는 밝은 세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고 결의를 다졌다.◇‘상호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1’의 의미를 담아 2022년 2월부터 매월
정읍교도소, 제77주년 교정의 날 앞두고 사랑의 헌혈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0월 25일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을 완화하고 안정적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정읍교도소 사무청사 앞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제77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헌혈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의 안정화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됐다.헌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 운동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혈
대법원, 권한 없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비치 공문서부정행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9월 2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것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1도1451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이혼 시 재산분할,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길거나 공무원연금 같이 일방 배우자의 연금수급액이 많은 경우 이혼을 결정할 때, 이혼 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과거 연금은 법원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 규정을 정비하여 각종 연금법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를 ‘분할연금제도’라고 한다.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회 부산법조 논문공모전 개최…11월 15일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1월 15일까지 ‘제2회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해양 사고, 해양 오염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 담당할 해사법원 유치를 준비하며, 각종 해상분야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검토와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의 주제는 해상분야(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와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고,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된 작품 중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만원)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접수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세부 내용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안동교도소,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 농촌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농번기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농가를 돕기 위해 24일 농촌 봉사활동에 팔을 걷어부쳤다. 이 날 봉사활동에는 직원 6명이 참가해 약 12,000여평의 논에 추수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주는 “지난 모내기에 이어 이번 추수작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보호관찰소, 고려대 메타버스 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와 고려대학교 메타버스 상담센터(센터장 이상민 교수)는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메타버스 상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서 비대면 상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대상자에 최적화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를 치료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기관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담에 최적화된 가상공간을 통해 대상자와 보호관찰담당자가 보다 깊게
대구지법, 2억상당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7일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금융사기범행(2억 상당)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현금수거책)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00).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은 징역 1년4월 2명, 징역 1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명이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모두 각하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년 함께하는 동행, 충북지부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지난 23일 청주시에 위치한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2022년 함께하는 동행, 충북지부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헀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협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보호사업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충북지역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적극적인 봉사와 후원을 한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에게 이사장·지부장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공단 충북지부 김재건 지부장은 “충북지역의 많은 법무보호위원들이 함께 봉사해준 덕분에 우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밝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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