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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봄맞이 지역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3월 22일 명천종합사회복지관(보령시 명천동 소재)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배치된 사회봉사자 4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홀로 살고 있는 임모(90)어르신 집 주변 생활쓰레기 수거 및 텃밭 정리 등으로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고, 사회봉사대상자 김모씨는 “취약계층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등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농어촌
부산소년원, 기간제 교사 채용…4월 1일까지 원서접수 법무부 소속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22일 채용공고 후 4월 1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원서접수 후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4월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채용은 학력, 성별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담당 예정 직무로는 보호소년 특수교과 및 보통교과 교육, 비행예방교육 등이며 특수 기관에 실정에 맞게 보호소년 상담 및 생활지도 등도 포함된다부산소년원 전상호 원장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과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고
창원지법,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 법리오해 유죄 원심 파기 공소 기각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푼·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17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금고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2021노2582).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엄정숙 변호사 "집주인의 이사당일 잠수... 막으려면 3단계 절차 따르세요" “집주인이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신규세입자를 구했지만, 이사 당일 신규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말이 바뀐 상태입니다. 말이 바뀌니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사 당일 연락조차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이삿날이 다가오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사를 결심해 각종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 잠수를 탄다
울산지법,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과 게임장 운영한다고 생각해 피해자 특수상해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568분리, 3668, 3970병합).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방어진파의 추종세력으로서 선후배 관계이다. 피해자 G는 피고인 B와 2020년경 게임장관련 일을 함께 했던 지인 사이다. 피고인 B는 2021년 8월 18일경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던 H가 피해자 G의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가 H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됐다.피고인 A는 2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
창원지법, 러시아 운전면허증 위조해 국내면허증 발급 받은 외국인들 실형·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위조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외국인 4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835).차 판사는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20대)와 피고인 D(30대)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와 D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
[매경경영지원본부] 과유불급 미처분이익잉여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익잉여금이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에서 주주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으로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차감한 잔액을 뜻한다. 건실한 기업일수록 결손이 발생하는 대신 당기순이익이 자연스럽게 쌓여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에 해당되므로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지나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므로 가업승계나 지분구조 조정 등 주식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세부담이 커지는 원인을 제공한다.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어 거액의 소득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중
대구지법, 가족명의로 한도 초과 기부 이영옥 전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가족들 명의로 정치자금을 여러 번 기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205).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연간 500만 원' 한도 초과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 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 '1회 120만 원' 초과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
대학교수 연구비 부정수급 문제로 인한 환수처분... 취소하고자 한다면 대학 교수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의 일이 아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연구비를 해당 과제 연구 활동에 사용했지만, 실수 내지는 부주의로 인하여 증빙서류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의 연구비부적정집행과 실제 연구결과와 다른 서류 조작, 협력단과의 단합,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연구비부정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어느 쪽이든 그 목적과는 달리 부정하게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선 환수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문제의 교수는 이후 특정 기간 동안 연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참여제한처분 역시 받을 수도 있는데, 연구와 논문은 정교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연구, 활동) 지원사업 6개 단체 선정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인권단체 연구·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개 단체를 대상으로 각 500만 원(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동천과 태평양의 전문가들이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주거복지, 보호종료 청소년, 대안학교, 난민 등 폭넓은 영역에서 권익보호,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 지역도 서울, 경기, 전북 등으로 다양하다. ▲난민인권센터의 <난민인권을 위한 아카이브 활동>, ▲대안교육연대의 <대한교육기관법 관련 법률·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현장 지원 활동>, ▲(사
진주보호관찰소, 2022년 고령 등 취약계층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개시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3월 21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2022년도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농촌지원 사회봉사는 진주보호관찰소 관내 5개 시·군(진주,사천,하동,남해,산청)에 거주하는 고령 및 장애 등 취약계층 농가주들이 필요한 인력을 해당 농협 농정지원단에 신청하면, 농협은 필요 인원, 시기 및 장소 등을 취합해 보호관찰소에 통보해 결정된다. 2022년도는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 총 7개월 동안 연인원 700여 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지원된다.올해는 남해의 한 공동 육묘장에서 시작했으며, 수혜자인 A씨(70대)는 “공동 육묘장에서 모나 각종 묘목을 길러 한
대구지법,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 배척 공연음란죄 인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15일 공연음란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20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년 10월 6일 오후 1시 10경 대구 중구 앞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성범죄 강제추행, 형사 처벌 수위 높고 성립 범위 역시 넓어져 오늘날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형사범죄는 성범죄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 수 있는 것이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강제추행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처벌 수위가 높은데다 범죄의 성립 범위 역시 넓어져 실형 선고 건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추행에 대해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유형력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조직 내 서열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 행사를 악용
디자인 카피 제품, 특허 없이도 부정경쟁방지법 적극 활용하여 대응 가능해 특허청은 ㈜KDN리서치를 통해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기업 대상 조사(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의 주요 결과,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로 조사되었으며,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1,250개 기업의 피해경험 및 피해규모 조사결과를 전국사업체(’19년 통계청 조사기준 4,176,549개 기업)로 적용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추산되었다. 피해업체 중 그 피해가 폐업
미성년자성범죄 피해, 확실한 형사처벌이 필요 미성년자성범죄는 아직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진다.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이는 여러 특별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첫째,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만약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두려워 도주했다가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음주운전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외에 별도로 음주운전죄도 성립한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
부산소년원, 수영로교회 후원 위탁생 간식 기증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측이 방문해 위탁생들을 위한 간식을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수영로교회에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위탁생을 위로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하는 행사로, 수영로교회 성도들이 직접 간식을 구매해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준비했다.이규현 담임목사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기부가 위탁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밝고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전상호 원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위탁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기부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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