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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5곳에 성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1사1촌 마을인 순천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30만 원씩 위문금 150만 원을 비대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인애원,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 나눔과 기쁨 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백금태 소장은 “적은 성금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단체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제21대 회장 박윤권 변호사, 부회장 김주복 변호사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월 17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과 관련,제 21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회장에 박윤권 변호사, 부회장에 김주복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박윤권 신임 회장은 1967년생으로 진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경남회에 개업(연수원 30기)해 현재 ‘법무법인 가온누리’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제20대 집행부의 부회장을 역임했다.박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주인은 바로 본회 회원들이므로 항상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원로회원들의 지혜와 청년변호사들의 창의적 패기를 배우고, 회원들이 필요한 바를 잘 파악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
대법원, 원고의 국가배상청구 주장 배척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2월 29일 원심이 이 사건 서초구 H(전 539㎡)토지에 관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예비적청구)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8다291842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상고이유에 대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상고법원은 상고이유로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다. 상고이유서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선물세트 기부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선물세트는 평소 성실히 준법생활을 하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전달된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속 위원들이 직접 성금을 모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새해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후원했다.이날 협의회를 대표해 후원한 조주삼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욱 힘을 내어 각자의 삶터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남덕우 회장 후원 200만 원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월 17일 충북지부 청원위원회(자원봉사단체) 남덕우 회장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평소 대영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수준 높은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는 남덕우 회장은, 공단 보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남덕우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일은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일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
헌법재판소, 설 연휴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두편 개봉 헌법재판소가 계묘년 설 연휴를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상 두 편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동영상코너)와 ‘헌법재판소 유튜브’를 통해 동시 개봉한다고 17일 밝혔다.“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이야기”와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야기”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제작했다(각 14분).특히 이 영상에는 이진성 전(前)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할아버지’로 등장, 어린이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친근하게 헌법을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알려준다(총 4명 출연: MC 김재희,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5학년 남
울산지법, 근무지변경에 불만 품고 원청 사무실 불 지르려 한 협력업체 직원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2월 8일, 근무지 변경에 불만을 품고 원청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해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장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210).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수출선적 협력업체 C에서 신호수 업무를 담단했던 사람으로, C에서 피고인의 근무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자 B 담당자 D에게 연락해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는데 D가 “C에서 자기 회사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인사권에 대해 B가 답변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2022년 3월
대구지법, 장애인 폭행 생활지도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2일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생활지도원인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279).또 피고인에게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B의 생활지도원이고 피해자 C는(20대)는 장애인이다.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 오전 8시 30분경 경산시에 있는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다음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사랑의 쌀 기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대수)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6일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에 400만 원 상당의 백미 83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번 사랑의 쌀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83명에게 1포(20㎏)씩 전달된다.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보호관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1990년 추석부터 현재까지 33년간 매년 2회(설, 추석) 총 46회 걸쳐 보호관
광주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승천스님, 정읍교도소에 설 교화 음식 기부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승천스님은 1월 16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설맞이 교화음식으로 사과와 떡 500개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승천스님은 “교화음식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서로 베풀고 감사하는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박기주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이 가족을 그리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정규학력 아닌 내용 홍보물 선관위에 신고없이 우편발송 벌금 7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3년 1월 13일 정규학력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우편발송해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4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회의원 수성구 제3선거구의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2022. 3. 29. 등록했다가 당내경선에서 낙선된 사람이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유사강간, 미수범도 처벌한다… 강제추행, 강간과의 차이점은 유사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삽입할 때 성립한다. 이 범죄는 강간 못지 않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큰 편이지만 2012년 신설되어 그 연혁이 채 10년밖에 되지 않아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범죄이기도 하다. 간혹 ‘유사’와 ‘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유사강간과 준강간을 혼동하는 이들도 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 행위 자체는 강간과 동일하나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부동산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 해결 방법은 최근 깡통전세로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임대인이 추가대출도 받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집주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그대로 낼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실제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
창원지법,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 받고도 발신표시제한이나 공중전화 발신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법원에서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를 받고도 발신표시제한이나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발신하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2323). 또 스토킹범죄로 인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 후인 2022년 11월 23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체출돼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2022년 5월 20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
대구지법,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모두 각하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원고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구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부적합해 각하했다(2021가합212324). 피고(대구시설공단)는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으로 대구 달서구 소재 ‘B승마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9년 피고의 계약직 마필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말 관리에 관한 기본업무를 수행한 자로 징계해임 처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0. 4. 16. 무렵에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마필관리원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초범 형량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 있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그는 앞으로 마약 유통과 제조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마약 수사 특별팀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점을 운영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법무부의 기조가 변경되면서 앞으로 초범인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범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도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
대전솔로몬로파크, 제0대 유정호 신임 소장 부임 대전솔로몬로파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16일 제10대 유정호(55) 신임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유정호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법의식과 가치관을 함양시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유정호 소장은 지난 1998년 법무부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후 대구보호관찰소 집행과장, 안동보호관찰지소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제주보호관찰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와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은 경북 안동으로 안동고, 안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부인 윤희선씨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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