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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부적절한 용어 개정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3월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적시된‘성적 수치심’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내지 제14조의3 ‘성적 수치심’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제주지법 "점주는 알바생에게 보이스피싱 손해로 받은 돈 70% 돌려줘야"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흘 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여대생이 업주에게 손해액 전액(70만원)을 물어줬다가 법원 판결로 70%(49만원)를 돌려받았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지법 노현미 판사는 아르바이트생 A씨(21)가 편의점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2021가소71812). 수도권에서 살다가 제주시로 유학 온 A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2021년 3월 1일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흘째인 3일 A씨는 편의점 본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매장내 구글기프트 카드의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의 핀(PIN) 번호를
안산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농촌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관내 농협중앙회 시지부 및 지역농협과 2022년 상반기 농촌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측이 각 농협시지부 및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개별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졌다. 간담회는 전년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실적 점검 및 2022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 기관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안산보호관찰소 윤성규 보호사무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에서는 최
경주준법지원센터, 직접 만든 손뜨개 수세미 소외계층에 배부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지난 달 7일부터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방식 다양화를 위해 청사 내에서 자체 작업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및 여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해 사랑나눔 ‘손뜨개 수세미’ 약 200점을 직접 만들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배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알숨달숨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조합에서 수세미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비 지원 및 조합의 이사인 박경분 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졌다.손뜨개 수세미 배포 현장에서 만난 경주용강주공임대아파트의 한 수혜자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웃
창원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3월 23일 차우언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마산지회 산하 장애인 편의시설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해 장애인 편의공간 환경정화를 했다.수혜기관 측은 "거동이 불편한 우리를 대신해 봉사자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정돈해 주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공동정범 징역 1년 원심 파기, 사기방조로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3922).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과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사에서 대출한 금액이 미납되어 저축은행에 신청한 대출진행이 어렵다. 기존 대출금을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24명 감사패 전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23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 민간 자원봉사위원 중 숨은 일꾼을 발굴해 법무부장관이 직접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전국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범죄예방과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은 24명의 자원봉사위원이 선정됐다.유공자 중 오정순 위원은 선천적 뇌병변(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엄마로서,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불시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
대구지법,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금 금액 변경 결정 '위법'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법률상 혼인기간 등을 전제로 한 노령연금금액을 변경한 공단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1995년 6월경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했고(이하 '제1혼인'), 1999년 12월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2000년 10월경 이혼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0년 11월경 확정됐다.원고는 2007년 1월경 참가인과 다시 혼인했으나(이하 '제2혼인'), 2019년 2월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년 7월경 확정됐다.원고는
울산지법, 노래연습장서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20대 여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090).피고인은 2020년 10월 7일 오후 8시 32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QR코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QR코드 등록과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C를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찌르려 하고, 위 볼펜을 뺏으려 하는 C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스마트폰이 기본인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진다. 따라서 이로 인한 법적인 도움은 기본이 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범죄 중 하나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해당 촬영물을 협박의 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으로 심각한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에는
대전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배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안심정사(논산)에서 후원하는 백미를 지원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해당 기부단체인 안심정사는 본찰 외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창원, 제주)에 말사(末寺)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백미 100여 톤을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는 등 사회 지원에 힘쓰고 있는 종교단체(한국불교태고종)이다.안심정사는 3월 15일 대전보호관찰소에 백미 10kg 100포를 후원했으며, 작년 7월, 11월에 각 백미 10kg 100포를 후원하기도 했다.안심정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주장하려면 기간 지켜야 소송가능" “음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9개월 전인데 건물주가 동종 업계 세입자는 받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했으니 지금 당장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를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권리금 주장에도 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상가권리금 회수는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다만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금 주장 기간을 지켜야만 추후 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에서 규정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간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디에선가 인기를 얻게 되면, 전국적으로 퍼지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요즘에는 도심지와 거리가 멀어 흥행에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특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 상품들은 어떻게든 비슷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판매되곤 한다. 때문에 특허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업가라면 서둘러 특허출원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다만 특허출원 사실이 특허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등록은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등 출원준비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등록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기 위함이다. 또한 명세서와
울산지법, 10여차례 처벌전력에도 누범기간 사기 등 범행 40대 실형 및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에 사기,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미수, 협박,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86, 4321, 4387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사기) 피고인은 2021년 11월 19일 오전 3시경 울산 중구 피해자 B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5만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제공받은 것을 비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3월 22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이평)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성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해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비행 청소년 대상의 치료프로그램 연계 운영, 상담 및 자립 교육 등에 관한 협력, 범죄예방 활동 관련 전문 인력 공유 및 교류, 기타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전구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우리 센터로 의뢰한 초기 비행 청소년에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농촌지원 수혜자로부터 감사 편지 받아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에는 지난 18일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회봉사 농촌지원의 수혜자가 보내온 감사 편지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편지의 주인공인 A씨(38·여)는 “5년 전 귀농하여 지체 장애 2급인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고 있으나 항상 일손이 부족하여 힘겨움을 느끼던 차에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주어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했다”며 “훌륭한 사회봉사제도가 있어 든든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14일 진안군 성수면 소재의 열매마 재배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12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7곳 농가에 395명을 지원하고 있
코로나19안정세 찾은 부산구치소, 박준희 위원 후원 빵과 음료수 기증 행사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3월 22일 코로나19상황의 오미크론 확산에 지친 수용자들을 격려하고, 수용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박준희 위원 후원 빵과 음료수(500만 원 상당)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박용하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이 대신 박호서 소장에게 전달했다. 이 날 기증은 ㈜아이넷방송 회장이면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인 박준희 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박준희 위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준희 위원은 2005년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302회 무연고수용자 영치금 지원, 혹서기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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