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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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공무원 대상 참관 진행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지난 26일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HTA(싱가포르 공공안전·보안 담당 조직구성원 교육부서)에서 주관하는 HTSCSC(고위직 지휘관 등 리더십 과정)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내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참관은 싱가포르 내무부 본부, 교정본부, 경찰청, 출입국관리본부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30명(대표단장 Teo Tze Fang)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돕고자 이뤄졌다.싱가포르 내무부 공무원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대한민국 교정 기관의 적극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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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부산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2022년 4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으로 10월 31일 소외 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집 내부의 오래된 벽지 및 싱크대 교체 등으로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받은 A군(15)의 어머니는 “몸이 아파 집 정리에 어려움이 많고 오래된 벽지와 싱크대로 인해 다소 불결한 환경이었는데, 집안이 정리되면서 아이들을 깨끗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A군 역시 달라진 집안을 보며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며 건전한 생활을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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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취업 수용자 체육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0월 28일 제77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수용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취업 수용자 체육행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최민철, 정종순, 정금성 위원이 함께해 수용자들을 응원하고 체육행사 시상품으로 컵라면 90박스를 전달했다. 교정협의회 부회장 최민철 위원은 “시설 내에 고립된 수용자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어울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박기주 정읍교도소 소장은“수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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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0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 필리핀 국적의 甲(女)은 내국인 乙(男)을 상대로 자녀 丙, 丁의 인지, 양육비 등을 청구함○ 유전자 감정 등 증거 조사 결과, 甲과 乙은 약 10년 전 필리핀에서 만나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 甲은 그 무렵 丙, 丁을 출산했고 얼마 되지 않아 乙이 귀국함으로써 혼자 필리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실, 乙과 丙, 丁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인정됨○ 이를 토대로 乙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乙이 지급할 과거 양육비를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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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로에 설치 가드레일 수 회 절도 징역 6월… 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6일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등을 8회에 걸쳐 훔쳐 절도,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873).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4월 12일 오후 3시 35분경 경산시 부근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읍사무소 건설팀 소속 공무원 C가 관리하는 가드레일 7개 및 기둥 4개(합계 1,038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라쳇 및 스패너로 볼트를 풀어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 2022년 2월 하순경부터 5월 21일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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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진로체험 교육 시행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지난 29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학생 및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진로체험 교육은 법무부 공무원의 직업세계, 모의법정 역할극 체험, 소년법교육, 청소년인권교육 등 법무부 특색에 맞는 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최웅식 센터장은 “진로탐색의 기회는 삭막한 입시경쟁으로 과몰된 청소년기에 가장 결핍된 교육 기회이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꿈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꿈키움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 의뢰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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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국민애도기간 동참 '밸런스 합창단' 발표회 연기 결정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 발생에 그 슬픔을 함께 하고자 11월 5일까지의 국민애도기간에 동참하기로 하고, 10월 31일 예정된 '밸런스 합창단 발표회'를 1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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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3회 모텔투숙객 나체 몰래 촬영 운영자 항소심서 집유→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서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0월 28일 모텔을 운영하면서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 등을 선고했다(2021노4063).1심(부산지법 2021.12.6.선고 2021고단243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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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행당 결정 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29일 이 사건 상병((傷病,부상·질병)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3672 판결).원심판단에는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관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군복무 중 발생한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을 비롯한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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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 겨울나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소속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이재법) 지원으로 지난 28일 상주시 화동면의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는 “오래된 방앗간을 합판으로 일부 개조해 지내면서 올 겨울 추위를 어떻게 대비할지 막막했는데 이번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지원해준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채종후 소장은“앞으로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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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11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11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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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대호 전 선수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삽입·삼팔광땡 기재 '명예훼손'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유정희·이병탁)는 2022년 10월 25일 최근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채권자)가 모 대리운전 업체(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2022카합1076).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채권자와 채무자는 2022.7.18. 채권자가 채무자의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채무자는 이 사건 광고계약 기간 개시일인 2022. 8. 1.부터 채권자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채권자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전단지 등)을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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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부유, 2022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헤럴드 대표이사상 수상
법률사무소 부유(공동대표 부지석, 송제경)는 지난 27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에서 ‘(주)헤럴드 대표이사상-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차세대 성장 동력의 원천이자 선진한국 창조의 주역이 될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한국전력거래소, 화이어(주) 컴인워시,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주), ㈜케이씨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에 농업회사법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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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이수정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 및 교정참여 인사 등이 참석했다.「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새기는 뜻 깊은 날이다.이번 기념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격려 영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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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 종사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웅식)는 10월 28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부산지부 소속 종사자 19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아동·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청소년의 이해, 소년사건처리절차, 아동인권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률과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아동·청소년 그룹홈은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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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관급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 공무원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관급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1,1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72). 또 압수된 현금 중 1,100만 원은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들인 피고인 B(50대, 시설물유지관리업), 피고인C(50대,기계설비공사업)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3명)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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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이재설 교정협의회장, 제77주년 교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이 제77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이재설 교정협의회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교정의 날 시상식에서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법무부는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에 애착을 가지고 봉사해 온 교정위원들 중 공적이 많은 위원을 선정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현재 ㈜현대석재건설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설 교정협의회장은 2007년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위촉 후 15년간 진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교화행사 지원 및 봉사 등 교정협의회 활성화와 교정행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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