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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만취상태 6km구간 운전 전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1월 12일 전 창원시의원인 피고인(30대)이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유지했다(2022노1502).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 오후 9시 28분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1심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는 2023년 1월 11일 제대로 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당시 생후 31개월인 피해자 D(여)를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고, 생후 17개월인 피해자 E(남)를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와 계부 B(30대)의 항소(법리오해, 양형부당)와 검사의 항소(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울산2022노139).원심은 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
울산지법,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야기 징역 6월…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2월 23일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1713).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피고인은 2021년 11월 28일 0시 3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정시장 방면에서 은월사거리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운전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주지법, 항소심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경락 받은 자가 납부해야"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의 관리규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나3663).원고의 관리규약에는 체납관리비가 있을 경우 이를 먼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신규로 부과된 관리비보다 체납된 관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 것도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6만3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 법무부 교정본부에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기부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1일 오후 1시 30분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해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기부금 5400만 원을 전달했다.허부경 명예회장은 “부모의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허 명예회장은 지난 2019년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불우수용자와 그 자녀 지원을 위해 총 5억 600만 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매년 꾸준한 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신용해 교정본부장은 허부경 명예회장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수용자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들의 안정적 수
대법원, 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원심 및 1심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범행방법과 피해액=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및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피고인은 이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교제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법무부는 1월 11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기간 3년)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해 들어 148명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총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단을 구성했다.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2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어 통역인 A씨는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난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전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다
대구구치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인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구치소는 2015년부터 매년 설, 추석 명절에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전달해 왔다. 대구 SOS어린이마을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60여 명의 어린이에게 가정형태의 시설보호를 제공,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감을 갖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시설이다. 대구구치소는 범죄피해자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매월 가정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한천용 대구구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상현)는 1월 11일부터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장학사 등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소년사건의 이해(수원가정법원 판사 특강), 학생위기 지원실무, 청소년비행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소년보호기관 견학을 통해 법무부의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을 직접 참관 했다.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연수였으며, 앞으로 학교폭력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노인학대 행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집단적인 노인 학대도 2017년 370건에서 2021년 6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88%에 육박했으며 피해 노인의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의 고령에 해당했다. 특히 학대 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63%이고, 심지어 5년 이상인 경우도 3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다. 세부적으로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자기 방임(1.9%), 유기(0.4%)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 노인 학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는 1월 11일 비전교실 지역아동센터 학생과 지도교사 등 9명 대상으로 자존감향상훈련 및 법 교육 모의법정 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법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캠프는 학생들이 준법의식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리더십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함으로써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캠프에 참가한 A군은 “버츄프로젝트에서 감사, 겸손, 관용 등의 미덕언어 52개를 알게 되었고, 사이버예방교육과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자존감 훈련을 통해 자심감 회복은 물론 학
대전솔로몬로파크, 「따뜻한 동행, 가치LAW」장기 법연수 프로그램 시작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취약계층 법교육 콘텐츠 확대를 위해 법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인‘㈜프리하라’와 협업해 1월 11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소재 아동복지 양육시설인 ‘성우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동행, 가치LAW」장기 법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보육원생들에게 놀이공원, 영화관, 서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관람 규칙, 캐릭터 제작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 관련 문제에 대해 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32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대전솔로
청주여자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위문품 전달 청주여자교도소(소장 강기천)는 1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에 위치한 ‵참 좋은 집(아동시설)′등 5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기관 인근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는 매년 명절 전 직원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다. 이번 설에는 지난 연말 송년행사로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나누는 '나눔장터' 행사로 마련된 수익금으로 충북유아원, 충북혜능보육원에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전달했다.강기천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
창원지법, 철제의자로 상해 데이트폭력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등(일명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79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여)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6일 오전 6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친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수차례 짓눌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
성매매처벌, 교원·공무원·군인이라면 더욱 무거워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는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 행위까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어기는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범죄다. 과거에는 후미진 뒷골목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진행되었지만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로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되고 사라진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픈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겨울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지도교사의 대처방법 등 실무능력 향상과 사례 중심의 법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수 과정에서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과학수사 체험 등 기회를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백모 교사는“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 등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올릴 수 있었고, 문제학생 상담기법 등 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재)는 1월 10일 오후 6시 30분 소내 대강당에서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가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협의회 위원 15명이 참석해 공지사항, 표창장 수여식, 감사보고, 업무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이 이뤄졌다.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임창남 회장은 “정기총회를 통해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는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이용재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들과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위원들이 범죄 없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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