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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한사랑봉사회 후원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3월 18일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한사랑봉사회(회장 김숙정)의 후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 15명에게 장학금 300만원 및 마스크 500장을 지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사랑봉사회 김숙정 회장은 "전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원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한편 한사랑봉사회는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에게 장학금 등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게 생활비 등을 꾸준히 지원하며 따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강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18일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 사업을 위해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벤처기업협회(KOVA,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는 대한민국 벤처기업들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22년 현재 약 1만 6천 여개의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부, 특허청 및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한 사전 환담에 이어,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됐고, 벤처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이뤄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벤처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17.선고 2021도16335 판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서울 성북구에 있는 B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0. 1. 21.경까지 집회 등에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자유한국당, 기독자유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통·나눔·기쁨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3월 18일부터 19일(양일간) 5가족 10명이 참가해 소통·나눔·기쁨을 주제로 가족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가정의 순기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부모와 자녀간 서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소통과 나눔의 장을 통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가족 캠프는 역할극을 통한 공감· 이해하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쓰기, 촛불의식, 세족식 등으로 진행된다.캠프에 참가한 한 보호자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을 안아보며 그동안 살아가기에 급급해 무심했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범죄예방정책국 우수 직원 표창 전수식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 이하 ‘광주센터’)는 3월 18일 2021년 하반기 범죄예방정책국 우수 직원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내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성과가 있는 직원을 발굴·포상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마련됐으며 재범률 감소 등 전체 14개 분야 총 18명이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조아라 강사는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들이 재비행을 하지 않지 않도록 비행예방교육에 힘쓰겠다”고 전했다.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조아라 강사(직원)는 소년범죄예방팀 교육 분야에서 자체 강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직원으로 선정됐고, 센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단전대 하면 갱신요구권도 못쓰고 명도소송 당해" “며칠 전 세입자가 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전대(임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단전대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문구를 넣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전차인을 내보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뻔뻔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무단전대를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건물주의 허가로 이뤄지는 재임대 사업과 달리 세입자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무단전대)한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1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무단전대는 스스로 실토하는 경우보다 건
대법원 3부, 임의비급여 치료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 공개변론 진행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3월 17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각의 전문가(교수)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청취하는 절차도 진행됐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은 2020. 5. 28. 대법원 2018도13696 사건(피고인 조○○에 대한 그림대작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이후, 이번에 두 번째다.대법원(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개변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관련자들과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게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특허침해소송, 섣부른 대응은 금물… 특허권 보호의 핵심은? 특허침해소송은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응 방법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상대방을 고소하여 특허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는 데다 자칫 특허권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특허무효심판이나 무효소송이다. 이러한 방법은 본래 해당 발명이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특허권자가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허발명에 대한 보정이나 분할출원이 특허법을 위반한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대화산업과 출소자 일자리창출 고용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3월 17일 대화산업(대표 이마로)과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취업처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재범률을 낮추고자 이뤄졌다. 대화산업(1990년 설립)은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이마로 대표는 통해 공단추천 인재 우선 고용지원과 매월 10만원씩 CMS 후원으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로 약속했다. 대화산업 이마로 대표는 “출소 이후 공동체를 구성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강윤 위원, 양곡 200kg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 강윤 위원이 3월 1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나눔 사랑의 양곡 200kg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지동수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사전상담위원회 강윤 위원은 “코로나19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출소예정자, 보호관찰 개시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사회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출소예정자에 대한 교
대법원,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업무방해 염동열 전 의원 유죄(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당시 국회의원인 피고인(염동열)이 강원랜드 1차, 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공개선발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고인의 지지자 또는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채용 요구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력으로 강원랜드 및 강원랜드 교육생 ,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대법원, 삼성노조 업무방해 임직원·에버랜드노조위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 12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사용자측 임직원인 피고인 강OO 등 10명과 이들과 공모한 에버랜드노조 (대항노조)의 노조위원장인 임OO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0도17789 판결).삼성그룹 임직원인 강OO 등 9인은 삼성노조(진성노조) 설립 주동자를 압박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삼성노조원에 대해 해고 등의 징계를 하는 방법으로 삼성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또 에버랜드노조 위원장 임OO 등 2인과 공모해 삼성노조에 대항하기 위한 에버랜드노조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했다. 1심(2019고합
법무법인 광장, 신정부 출범 및 한미 FTA 10주년 기념 '한·미·EU 통상정책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 FTA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로펌인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과 공동으로 한국·미국·EU 통상정책 전망 및 평가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미-중간 무역전쟁 중에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의 국제통상 정책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자국 중심의 일방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통상의 화두를 주도하는 미국과 EU의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도 함께 점검한다.이번 웨비나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3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확정된 직후 지역건설업자 등 2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기부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문준희 합천군수)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17.선고 2021도1712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제1심
대구보호관찰소, 경북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와 경북대학교 심리학과(학과장 허재홍)는 3월 16일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대구보호관찰소에서는 현재 성인 약 2,000명 및 청소년 약 400명이 보호관찰 중에 있으며, 교통사범 및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수강교육 대상자 총 1,500여명이 집행대기 중에 있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적응)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대상자 개개인의 성격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개별 심리적 처우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청돼 왔다. 2021년도에도 업무협약을 통해 6명
울산지법,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륜차(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060). 피고인은 2021년 5월 22일 오후 3시 55분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미호못길 2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두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했다.피고인은 위 두동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 좌회전 차로에서 경주쪽에세 두동파출소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됐다. 이 경우 사고를 미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 위한 압수제도 개선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3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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