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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3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08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 경남 거제시 한 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1.4.28. 선고 2020고정340판결)은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해 벌금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환원 해법, 과세 리스크 고려해야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견되곤 한다. 차명주식은 증여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복합적인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시 불이익의 원인이 되거나 경영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차명주식의 해지는 필수적이다.차명(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명의개서한 주식을 의미한다.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그 발행 의도와는 관계없이 경영권리스크로 변질되거나, 세금 추징, 심지어는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까닭에 심각한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차명
엄정숙 변호사 "빚 많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땐 3가지 기억해야“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의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빚 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집주인 빚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기재된 등기부를 확인한 예비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기 때문. 이 경우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간단치 않다.1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채무 상태가 엉망인 집주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조차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
울산지법, 혼자 수입금관리하던 동업자 친구 살해미수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피해자)가 수익금 독점 문제로 갈등을 빚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합286).재판부는 살인미수 협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먼저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징역 4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했다.피고인 A, B는 피해자 D(27)의 친구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후배다.피고인들은 피해자와 3개업체(변사나 사고현장 청소업체, 치킨집,
대한법률구조공단, 14일부터 산불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지역의 피해 시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불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3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공단은 강릉출장소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도 전담상담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험관련 분쟁 등이 주요 법률구조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일급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2월 17일 원고(일반택시운송사업자 A주식회사)가 피고(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운전자들 중 대부분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19두55835 판결).원심은 이 사건 운전자들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운전자들 중 대부분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대법원,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 위조 혐의 라디오21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라디오21 전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징역 1년8월)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도1425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지난 2012년 7월 컴퓨터를 이용해
부산고법, 상가임대차법 악용 1심 권리금 승소 항소심서 패소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최 환·최희영)는 2022년 2월 17일 피고(건물관리단, 반소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임차인,반소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은 부당하다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했다. 또 1심과 같이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했다(2021나54425 본소 청구이의, 2021나54432반소 손해배상).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항소심은 상가임대차법을 악용해 임대인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백미 1,000kg'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3월 11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백미 1,000kg’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백미 1,000kg’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위축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해서 안심정사 법안스님의 결단으로 마련됐다.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온정 나눔을 통해 올 한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정말 잘 되고 건전한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안심정사는 전국 소년원에 매년 8천만 원의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업무역량강화 자체 직무연수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직무연수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교육은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 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운영의 주체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대안교육 정 팀장은 전 직원이 일과시간을 할애한 가운데 위촉된 전문강사를 초빙, 매일 2 ~ 4시간씩 직무연수교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인문학 기반 참여형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의 기법, 심리검사(HTP)의 이해와 해석 및 버츄프로젝트 연수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수기법과 업무역량을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당한 세입자, 실거주 여부 확인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마련되면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갱신하려는 세입자와 갱신하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방식은 구두 혹은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항상 계약갱신요구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집주인은 집주인 본인 및 가족(직계존속·직계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청렴조직문화 확산 '3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11일 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지부장 및 직원, 사전상담위원회 지동수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구축 및 능동적으로 일하고 싶은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하여 ‘3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상호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1’ 의 의미를 담아 지난 2월부터 매월 11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3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활동으로는 갑질 발생 위험 자가진단, 일일 칭찬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 상호존중 4대 과제 실천 운동을 실시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지동수
울산지법, 술에 취해 보도로 운전 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충격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로 운전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482).피고인은 2021년 6월 1일 오후 4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약 3km구간)해 양산시 양산대로에 있는 가구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성범죄 피해, 피해자 손해 회복할 방안마련 시급 최근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판결은 실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2001년 7월에서 2002년 8월경까지 테니스 코치로부터 4차례 강간을 당했다가, 2016년 5월 우연히 가해자와 마주쳐 PTSD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2002년 8월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
원주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주거지에 적치된 고물 및 쓰레기 사회봉사로 '깨끗'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재)는 원주시 우산동 행복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3월 11일 원주시 우산동에 거주하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89)의 주거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몇 년 간 쌓아 놓은 쓰레기와 고물 1톤 가량을 치워주고, 화장실 및 싱크대를 청소해 주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혜자(미혼)는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자로 청각장애 및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평상시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이뤄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이외에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부산지법, 부전도서관 철거 비용 3억 편취 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2년 2월 24일 부전도서관 철거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 3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시행자인 피고인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68).피고인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하던 부산광역시립 부전도서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F주식회사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12년 11월 30일경 부산진구와 F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F 명의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 이용 가능" “상가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겼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할 때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를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창고 비용까지 든다니 부담 됩니다. 제 소유 창고에 보관할 수는 없나요?” 명도 강제집행에서 세입자의 짐 보관비를 두고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를 사용하면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관비가 추가돼 건물주의 경제부담도 커진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명도 강제집행 시 법원이 지정한 창고를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며 “건물주 소유 창고가 있다면 이곳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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