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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수리 철회처분 부당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3일 원고에 대한 피고(구청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신고수리 철회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철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2021구합597). 재판부는 피고가 수리 철회 사유로 들고 있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기존에 적법하게 수리한 원고의 신고를 철회할 사정변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 철회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요건이나 제한의 법리를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시가 원고(비영리사단법인)에게 무상사용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2022년 상반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이혼 건수는 총 10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 계속 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따져보면, 혼인 기간 0~4년 사이 부부의 이혼율은 18.8%,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17.6%이다. 이후 5~9년까지는 17.1% 순으로, 결혼 초기 부부 혹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가정법률상담소는 '2021년도 상담 통계'를 통해 지난해 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이혼 상담 건수가 총 4,616건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이혼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의 4,239건보다 .9%가량 증가한 수치다.이 가운데 여성 내담자들은 3,475명(75
대법원,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7일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피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2두4236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는 2020.10.22. 원고가 이 사건 2018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울산지법, 삼계탕 먹다 깨진 치아로 화가나 손망치로 식당 무차별 손괴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6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2022고단590).압수된 망치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5일 오후 11시 45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르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일 전 위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깨진 이빨이 아파오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울산경제신문,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지원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3일 ㈜울산경제신문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정착지원을 위한 원호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신문은 울산과 주변 도시(울산ㆍ부산ㆍ경남) 기업들과 긴밀히 연결해 시민 경제 지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2년 6월 창간된 지역 경제일간지이다. 길금종 울산경제신문 경영총국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년 500만원을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지역 사회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이 경제적 어려움 어려움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제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무면허 운전 20대 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A씨(20대·여)의 집행유예가 취소 결정됐다고 밝혔다.A씨는「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위반으로 올해 2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불시 무면허 운전 여부를 점검하던 담당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확인한 담당보호관찰관이 하차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담당보호관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이에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법무부는 10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원고들(16명)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로 선고된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재심무죄가 확정된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등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른 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재심무죄 확정된 사안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관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소망교도소(비영리 민영교도소)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월 13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경기 여주시 소재)를 방문, 교화‧교육, 직업훈련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0. 11. 제정)에 따라 2010. 12. 1. 개소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로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교도소가 운영되는 것과 달리, 순수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연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코로나 이전인 ‘19년 연인원 7,159명)의 도움으로 다양한 ‘그룹멘토링’과 자기주도형 인성교육(테마스쿨) 운영 등 설립 이후 10여 년간 부
법무부,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최근 마약 거래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여 마약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에 확산되고 있다.또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법무부 장관은 13일 상실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군대징계 처분, 직무 관련성 없는 사생활도 문제될 수 있어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군형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가져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군대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비위 행위에 그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문제라 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군인이라면 언제나 자신의 의무를 잊지 말고 끊임 없이 경계해야 한다. 의무 복무 중인 병사와 직업 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내려지는 군대징계 처분은 서로 다르다. 군대징계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후자다. 직업군인이 받게 되는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는데 파면, 해임, 강등
부산지법, 응급실서 귀가 거부 행패, 경찰관 모욕 벌금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인 피고인이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정1088).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피
대구지법,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원고들이 피고(경주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해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가 적법하다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6132 판결).피고는 2018. 12. 20. 경주시 일대(이하 ‘이 사건 투기 장소’라 한다)의 폐기물 무단투기 제보를 접수하고 경주경찰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사건 투기 장소에 총7,500톤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고, 그 중에서 원고 A가 31회에 걸쳐 798.02톤, 원고 B가 6
상간녀위자료청구 하려면 꼭 이혼을 해야만 할까 배우자가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때의 충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믿음을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자존감 하락, 누군가 이 일을 알게 될까 부끄러움과 불안감 등을 한 순간에 느낄 수 있다. 그래서인지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이러한 감정을 묻어버린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알게 됐을 때 미칠 여파가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를 공론화하고 과감히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 당당히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잘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없고, 여
전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업무협약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0월 12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대구광역시에서 설립된 봉사단체로 현재 전국단위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 10월부터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물적, 정서적 지원을 함께 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원호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울산지법,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업주 및 직원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 또는 친환경으로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판매업 업주 및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2고단1306).1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 관한법률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10월 12일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박종석) 임원진을 초청해 정책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 및 법나눔 캠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 앞서 연합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김경모 센터장은 “센터 내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조금 부정수급, 근거 법률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중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속이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 8천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보조금 부정수급 사안은 일차적으로 해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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