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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주거비 등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1월 19일 설 명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총 200만 원 상당의 주거비 및 생활가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비 지원은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자립 의지를 북돋우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종환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부모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년 대상자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느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포항교도소교정협의회, 설 명절 사과·컵라면 기부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진외택 고문으로부터 컵라면 1400개, 교정협의회(회장 김승유)로부터 사과 1400개 등 3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전달식에서 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이하는 설 명절이지만, 마음만은 풍성하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설 명절의 참뜻을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정성에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사랑의 수면양말' 2천여 개로 전체 수용자들에게 온정 나눠 부산구치소 교정협회의(회장 양진웅)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의 교화를 위해 이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도록 ‘사랑의 수면양말 ’2천 여개(400만 원 상당)를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양진웅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들이 사회의 관심과 온정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건강하게 생활해서 출소 후에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매번 명절 때마다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교정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용자
부산지법, 존속살해·아동학대 징역 3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1월 13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부의금 문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존속살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64, 485병합, 2022전고53병합-부착명령).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의 재
구미준법지원센터, 설맞이 소외계층에 ‘사랑의 선물’ 전달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9일 경북 구미시 검성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단지 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 50여 가구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구미준법지원센터와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의 협력으로 쌀, 달걀, 김 등이 포함된 ‘사랑의 선물’을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인사를 했다. 수혜자인 김모씨는 “설 명절이라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 쓸쓸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줘서 고맙다”며 마음을 전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설을 앞두고 사회봉사
원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대상자 주거지 도배 개선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원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고정대)는 1월 19일 보호관찰 중인 아동학대 대상자 주거지에 도배개선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노모와 중·고등학생 아들 2명과 살고 있는 보호관찰 A씨는 작년 음주상태에서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아동학대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알코올 의존증 증세 치료 중인 A씨는 준수사항 위반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A씨와 노모는 주거지 도배를 하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망설이고 있었으나, 지역 봉사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남원주 라이온스클럽의 후원금과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인 대상자들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노모
대법원, 건축법위반 유죄 원심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 없어 대법원 제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건축 또는 축조했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규범적 평가에 따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이 요구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도9845 판결).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경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
천안개방교도소, 설 명절 공동생활가정 위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김성호)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9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 3곳을 위문했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살핌을 제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직원들은 계묘년 새해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아동들이 좀 더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정성껏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천안개방교도소는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꾸준히 위문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설 명절 복지시설 3곳과 소년소녀가정에 온정 나눠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3개 복지시설(소화영아재활원, 에바다 드림·리더홈, 부산복지중앙교회)과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주례3동 소년소녀가정)에 교도관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 250만 원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19일 밝혔다.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위문 외에도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회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
법무법인 태평양 양은용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법인 소속 양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양은용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와 건설 관련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건설법령 및 시장환경 조사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면서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투자에 필요한 법률정보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 변호사는 약 20년 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업무 경험을 쌓아온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분야 전문가로 국제거래와 해외투자, 국제분쟁 법률자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현지에 진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이만수 회장, 귤과 불우수용자 지원금 전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와 이만수 교정협의회장은 1월 19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설 명절 교화음식(귤 2500개)과 불우수용자 지원금 200만 원 전달하며 사랑과 온정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기부는 답답한 시설에서 쓸쓸한 마음으로 설 명절을 보내는 수용자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이만수 교정협의회장은 “교화음식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의 차가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즐거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박기주 정읍교도소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이 건강히 수용생활을 이어가고 건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월 19일 오후 3시 소장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저소득 모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원호금(5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면서 자신의 과외를 뒤돌아보는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보호관찰위원들의 사랑과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22년에도 명절 원호금 전달, 검정고시 합격자 격려금 후원, 소년 심성순화 동반체험 프로그램 후원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1900만 원을 후원했다.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최일갑 회장은 “대외적 경제 여건 악화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
창원지법, 골프장 캐디 중과실치상 50대 항소심서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월 19일, 지난 2021년 2월 경남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피고인이 임의로 친 공이 피해자인 경기보조원(캐디·30대)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중과실치상)의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1952).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7.12.선고 2022고단217 판결)은 "피고인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최소한 피해자에게
진주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원호품 기부 받아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9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랑나눔 실천운동’으로,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받아 진행됐다.원호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소년·성인 및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대상자 35명에게 지원된다. 김주방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소찬영 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온정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설 명절 취약계층 후원물품 전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위문품 전달행사는 마도면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로 관내 한부모가정 20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018년부터 마도면과 송산면 8가구의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맺고, 분기별로 방문해 안부를 살피며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또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2011년부터 관내 6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나 위문금품 전달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설맞이 수용자 특식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월 18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설맞이 수용자 특식(과일)을 기증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교정협의회는 명절마다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백설기 등 다양한 특식을 기증해오고 있다. 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재설 회장은“수용자들이 민족대명절인 설날을 건강히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나눔을 준비했다”고 전했다.진주교도소 김철민 소장은 “교정협의회의 매 명절 세심한 기증에 깊이 감사드리며, 명절맞이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대법원, 피고의 구상책임액 20%제한하면서 보증보험 보험금 공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2월 29일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직원 피고의 구상책임액을 20%로 제한하면서도 보증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9다210697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금액에다 공제하지 않은 보험금을 더한 금액 모두를 구상책임액으로 판단했다.투자자들은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의 직원인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는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권유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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