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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취해 발열체크 직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 ·공무원도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술에 취해 임시 주민센터에서 발열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원인과 공무원에게도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23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4일 오후 3시 40분경 울산 중구 학성동 임시 주민센터 1층 입구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아들을 찾으러 왔다며 방문해 발열체크를 하는 피해자 B(20대·남,계약직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이 씨발놈, 마스크를 왜 쓰고 있냐
부산지방변호사회, 31일 ‘나의 변호사’플랫폼 공개시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베타 버전을 공개한 ‘나의 변호사’ 서비스의 변호사 회원(개인정보공개 동의회원) 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나의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점으로 개발된 ‘변호사 정보 플랫폼’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증받은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원하는 시민 누구나가 접속해 정확하고 투명한 변호사의 경력, 학력, 수행업무, 논문, 기사 등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기존에 개별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추천 변호사’, ‘상위노출변호사’ 등으로 노출 순위를 정하거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제소전화해 조서위반... 강제집행은 3단계 절차 따라야”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하여 화해조항을 어겼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경우라 명도소송이 생략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세입자의 짐을 빼내고 나가라고 하면 될까요?”제소전화해 조항 위반으로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과정이 생략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제집행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신청 후 세입자가 화해조항을 어겼다면 명도소송 과정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며 “다만 법에 따른 3단계 강제집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입국 후 신분 불안 해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에게 장기체류 허용 등의 조치로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조치는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되었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애환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3.8. 시행)에 따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 주한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총220명(3.27.현
울산지법, 2억 넘는 금액 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송금 수거책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12명의 피해자를 만나 2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통장에 송금하고, 위조된 대출상환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해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2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620).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이 돈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은 장물이라 봄이 타당하다며 압수된 5만원권 29매, 압수된 1천원권 1매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대구준법지원센터, 성락보호작업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경산시 정상지길 소재 성락보호작업장에 사회봉사자 3명을 지원해 건물 방수 및 유지 보수작업 등 환경정비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일손 부족으로 시설 환경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인‘성락보호작업장’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성락보호작업장’장모 직업재활교사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작업장 환경정비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회봉사자들이 도와줘서 고맙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A씨(40대)씨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관내 4개 자원봉사단체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3월 28일 서부지소 11층 강의실에서 관내 4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권을식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강성환 부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장, 한지나 부산광역시사상구자원봉사센터장, 황명옥 부산광역시사하구자원봉사센터장, 이명희 부산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기관 간 자원과 기능을 효율적인 활용과 공조 및 네트워크 확충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창원지법, 특수절도 20대 남성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특수절도 혐으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567).피고인들은 2021년 9월 26일 오전 4시 5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대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대,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적치물 처리 봉사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3월 28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 소재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 부산 북구청 희망복지과와의 협업으로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취약계층 A씨는 독거 중인 지적장애인으로 각종 생활 쓰레기, 집기 및 헌옷을 집에 쌓아두는 등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 비위생적이었다.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 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식으로 이뤄졌다. 권을식 부산서부호보관찰소
음주운전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져 술자리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 중에는 지인들끼리 웃고 넘어갈 해프닝에 가까운 것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것들도 존재한다. 음주운전사고는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음주운전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혹은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
창원지법, 동물보호법위반 등 무허가 도축업자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4천여 마리의 개 및 염소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해 동물보호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허가 도축업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80).(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보신원에서 전기침 등을 이용하여 개를 감전시키거나 기절한 개의 목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2019년 7월 2일경부터 7월 20일경까지 개 153마리를,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9년 7월 21일경부터 2020년 3월 31일경까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매출 뻥튀기…권리금 계약 취소소송으로 대응해야" “장사가 잘된다는 기존 세입자 말만 믿고 상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3달째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기존 세입자가 매출을 허위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장사가 잘된다는 기존 세입자 말만 믿고 권리금 계약을 맺은 후 낭패를 보는 신규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신규 세입자의 잘못된 장사 방식과 달리 계약 당시 신규 세입자를 현혹한 기존 매출 자료가 허위라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2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
부산지법, 누범기간 절도하고 이별요구 피해자 목조르고 난간서 뛰어내리게 한 남성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3월 21일 출소한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절도 범행을 하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해 난간에서 뛰어내리게 해 상해를 가하는 등 재물손괴, 절도미수, 폭행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25, 2022고단140병합).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피고인은 2021년 5월 12일 0시 3
대구고법,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 도과 소송대리인 손배책임 50%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3월 23일 원고가 소송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변경했다.소외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위임인(원고)으로 하여금 소송상대방(모친)에게 생존기간 매월 말일 35만 원씩(정기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위임인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상대로 위 정기금 상당의 손해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이다.재판부는 변호사가 이의기간을 준수했다면 위임인의
정부,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4월 13~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4월 13~6월 30일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
5월까지 마약단속, 마약류 공급 사범 집중 단속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마약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하여 마약 전담 인력(약 1,150명) 뿐 아니라 전국 경찰청, 경찰서의 형사들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행위,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 등은 집중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및 알선,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 태양 등에 따라 다른데, 예컨대 필로폰을 유통하였다면 10년 이하의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미포위원회, 사랑의 쌀 600kg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부 미포위원회(회장 곽진섭)가 3월 25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쌀 600kg(14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곽진섭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나눔의 실천으로 사랑의 쌀을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대구지역의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긴급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등의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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