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창원지법, 매달 300씩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벌금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학교동창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1년간 3,600만 원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경찰간부)와 A에게 돈을 송금한 피고인 B(60대·업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184).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또 피고인 A로부터 3,600만 원을 추징했다. 집행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법률지원단은 소속변호사 37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구성, 본부 법률지원단 및 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에 지역 법률지원단이 설치된다.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 등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전국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11월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며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개정 ｢소년법｣, ｢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와 전자발찌 부착까지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처벌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
전주지법, 부제소합의에 반해 보험사 상대 후유증 등 손배소송 항소심도 각하 전주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일 부제소합의인 이 사건 합의에 반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은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해차량 운전자 A는 2018년 10월 19일 오후 2시 21분경 익산시 소재 B아동병원 사거리 노상
대법원,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2두45623 판결).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28.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의결(감봉 2개월)을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3. 13. 중앙징계위원회에 위 경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중앙징계위
서울소년원, 제1기 회복적 사법 절차 전문가(퍼실리테이터)6명 배출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10월 31일 제1기 회복적 사법 절차 전문가(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6명의 자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배출했다고 1일 밝혔다. ‘회복적 사법’이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피해자 또는 지역공동체의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다이번 회복적 사법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의 슈퍼바이저를 맡은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영선 교수는 “혈기 왕성한 10대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소년원 내에서는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
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청주뉴우암라이온스클럽서 부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1월 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청주뉴우암라이온스클럽(회장 심지성)으로부터 숙식제공대상자 지원을 위한 깍두기 15박스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정성스레 직접 담은 깍두기를 전달하며 동절기 생활관 부식을 지원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심지성 회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역할에 공감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 안돼 계약금 반환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9월 29일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19다204593 판결).원심은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상사채권으로 5년)가 완성되어 소멸했더라도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항변이라고 단정해 위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전주보호관찰소, 노인복지시설서 조경수 전지기술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노인복지시설인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조경수 전지기술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특기집행)해 복지관 내외부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시설 관계자는 “낙엽 지는 가을을 맞아 조경수 정비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보호관찰소를 통해 환경미화에 큰 도움을 받게 되어 시설을 이용하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전지작업에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전보호관찰소, 전기 등 기술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 배치 아동학대 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5일부터 전기, 도배 등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함께 대전시 관내 아동학대 피해자 낙후환경 가정 3가구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전기배선 및 LED 전등 교체, 방충망 교체, 페인트 작업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봉사 대상자와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 모두에게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대상 가정은 양육방법 등이 왜곡되어 아동을 방임하거나 체벌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일정기간 해당 보호자가 보호관찰을 받는 가정이다. 대부분 경미한 학대 행위로 피해아동이 해당 보호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공범 구속 기소... 높아진 형량 주의 필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가 세무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운영자 2명도 불구속 기소되었다.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간 자료상 운영자들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자료상 운영자들은 업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총 1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실태 및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비호한 세금공
부산지법, 일면식 없는 피해자 무차별 폭력 8주이상 상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10월 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묻지마 범죄)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인 B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2).피부착명령청구자 B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당연히 보호관찰 받게 됨).또한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와 연인사이던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단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산재 사고와 사망자의 수가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7개월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432명으로 집계되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
대법원,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 성립하지 않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29일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쟁점 공소사실(무고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0도11754 판결).대법원은 특정되지 않은 설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않는다고 했다.피고인의 아버지 B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2018. 11. 29.부터 2019. 2. 1.까지 합계 1,865만 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관악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10월 31일 서울관악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초기비행단계 청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위기청소년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에 2021년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되면서 양기관 업무협약식까지 진행됐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위기청소년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위기청소년 발굴 시 선도프로그램 연계 노력, 위기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협력, 기타 양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지원 등을 담고
대구준법지원센터, 청도 일대 감 수확농가 15곳 일손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10월 5 ~31일까지 (18일 간) 경북 청도군 등 5개면 일대 취약 농가 15곳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1일 5명, 총 90명)해 바쁜 농가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농가지원 사회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감, 대추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일손 취약 영세 농가(경북 청도군 매전면 소재)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대상자 A씨(50대)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감 수확에서 선별까지 힘들었지만,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가주는 “일손이 부족해 힘들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986 987 988 989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