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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11월 7일 도배 등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자 4명을 지원해 관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특기 집행)에 나섰다.5일간 진행되는 이번 사회봉사는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집 안방, 거실도배, 장판 교체와 집안 청소로 구슬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한편 홍성준법지원센터는 농어촌일손 돕기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복지시설지원, 소외계층지원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홍성준법지원센터로 연락을 하면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특수폭행·상해사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렵다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나 말싸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우선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지난 4일 그룹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울산 관내의 아동⋅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자 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관련 법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례 교육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학생 지도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소년사법 처리절차 등 법령 교육을 포함해 청소년 도박문제, 메타버스 속에 파고든 성범죄 실태와 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됐다.연수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
대구지법, 도로 밖으로 나와 귀가하라는 경찰관에게 욕설·폭행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2022년 10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김천지원 2021.12.15. 선고 2021고단428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노4966).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와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편지를 보낸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중 치료를 위해 개인상
업무상횡령죄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는… 최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유통단계에 끼워 넣고 제품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기소된 A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으며, 부실펀드를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던 B자산운용의 전 대표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소량이라도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간 경우 엄밀히 따지자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비품을 관리하는
법무법인 동광,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참가 법무법인 동광(대표변호사 민경철, 이형철)은 지난달 19일부터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202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는 국내외 식품 분야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 식품 산업과 해당 학문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식품과학과 영양학을 융합하는 대표적인 학회다. 현재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식품 법령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식품 관련 법적 문제를 자문하고 있다.법무법인 동광은 현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해외선물거래, 도박개장 혐의 적용 가능해 주의 필요 얼마 전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가 같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별개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그 자체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물 거래는 주식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투자 분야로, 주식, 유가, 금 같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미리 정해놓은 후 이를 특정 시점에 매매하는 거래를 일컫어 통상 그 변동성이 매우 커서 리스크가 높은 투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물 거래는 높은 위험성 때문에 인가받은 업체를 통해 사전교육 등 일정 자격
부산지법, 나무막대로 길고양이 때려 상해 항소심도 벌금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9월 30일 나무 막대로 길고양이를 4회 가량 때려 길고양이에 두부 외상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1. 10. 25. 선고 2021고정839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541).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오후 5시경 부산 연제구의 한 길거리에서 길고양이들이 시끄럽게 울어댄다는 이유로 길이 115cm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 때려 고양이에게 두부 외상을 입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대법원, 산림청장 허가 없어 양도계약 무효전제 퇴거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공동 수대부자의 동의가 없어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관리사(거주) 퇴거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원심은 관할 행정청(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되, 허가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공동 수대부자인 F의 동의가 없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법무부는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해야 하며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한다.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해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제도는 지난 10월 11일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
대법원,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0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 중 기준 운송수입금과 입금 운송수입금 차액분 공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17다55933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원심(2심 대전지방법원 2017
창원보호관찰소, 1호 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多Dream, Do Dream′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1층 희망풍차 라운지에서 1호 쉼터(소망청소년회복센터)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꿈 프로젝트 多Dream, Do Dream′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법원의 처분을 받아 일정기간 감호 위탁되어 생활하는 곳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한길적십사봉사회, 창원중부지구협의회, (사)대한제과협회경남도지회, 창원보호관찰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재범 억제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추진됐다. 1호 쉼터 2개 기관을 선정해 각 기관별 매 5회기 동안 제과·제빵기술 습득,
매출 감소로 이어진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 피해 입증이 중요 업종을 불문하고 인근에 경쟁 매장이 잇따라 생기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견디다 못해 끝내는 가게의 문을 닫고 폐업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렇듯 지역상권 내에서 경쟁 업종 간의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버티고 살아남은 점포도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후 새롭게 분쟁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경업금지위반으로 그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점포의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에게는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데,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경업금지의무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고자 어떤 영업에 있어 경쟁적인 성질을 갖는 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것으로, 영업양도인이 양도한 가게 인근에 동종업의 가게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구치소(박수연 소장)는 11월 4일 계속되는 만성적인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교도관 25명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동참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부산구치소와는 지난해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단체헌혈이 적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산구치소가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운 마음음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박수연 소장은 “의료 현장에서는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바리스타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부가처분(35시간) 교육생 8명을 대상으로 4일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해 바리스타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비행예방 수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의 시간이 됐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계기로 체험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신촌정보통신학교, 상반기 ‘인권보호 최우수 소년보호기관’에 선정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원장 배종상)는 2022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최우수 소년보호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2022년 상반기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권보호 상황평가는 인권 친화적 제도 및 시설 개선 독려를 통한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뤄졌다.취업알선‧원호장학지원‧화상면회‧전화통화‧자격취득 달성률, 개방교육 실시율, 직원 인권교육, 시설개선 우수사례 등 보호소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 실적과 우수사례를 종합해 평가했다.신촌정보통신학교는 취업알선, 원호장학지원, 인권교육이수율 등 인권 관련
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 고구마 농가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거제면 소재 고구마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 여파 이후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들을 돕기 위해 매년 1,400명 정도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농촌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월부터 관내 딸기, 포도, 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00명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일손을 돕고 있다. 문덕오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농가에 대한 일손 지원 외에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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