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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농협이사 당선 목적 지점장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제공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자신을 농협협동조합 이사(비상임)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점장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농헙협동조합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H농협협동조합 이사인 피고인 A(60대)와 H농협협동조합 I지점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61).또 금품을 받은 피고인 C(50대), D(60대) ,E(50대), F(50대), J(60대)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 D , E로부터 각 61만4000원, 피고인 F로부터 50만 원, 피고인 J로부터 6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대법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12.29.선고 2020두49041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24008 판결)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의2 등 관련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부과해야 할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검찰, 설 연휴 마지막날 쌍방울 김성태 수사 전력 검찰이 설 연휴 마지막날에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다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사실상 명절 휴가를 반납하고 김 전 회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수백원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500만 달러(약 60억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대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도10660 판결).원심(수원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680, 2022노332(병합)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부 상습범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라는 전제 아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그대로 허가한 뒤 포괄하여 청소년성보
대법원, 주류대금 소송중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대금 상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2년 12월 29일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1도2088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피해자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
대법원, 보이스피싱조직에 접근매체 양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0도14662 판결).◇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법무법인 지평, ‘상장폐지절차 대응 및 회생절차의 개관’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과 도산∙구조조정팀은 지난 19일 ‘상장폐지절차 대응 및 회생절차의 개관’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이번 웨비나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직면하게 될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평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기획한 '경제위기 극복 지평 웨비나 시리즈' 중 첫 번째로, 다수의 상장폐지 심사대응 및 회생절차 자문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지평 자본시장그룹과 도산·구조조정팀의 실무적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지평 이행규 파트너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영은 공
법무법인 율촌,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율촌은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 웨비나를 진행 중인 율촌은 지난 11월, 12월, 바이오헬스 분야와 ICT 산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웨비나를 연달아 개최한 바 있다.율촌에 따르면 ‘트랜스포테이션 분야’란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 및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제반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 분야를 의미한다. 운송과 물류 산업은 현대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국가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는 1월 20일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위문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숙식보호대상자들이 명절 간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이웃의 따듯한 온정을 통해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립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여성위원회는 참치선물세트 40개와 명절음식 재료 등 설명절 맞이 위문품(240만원 상당) 전달 뿐 아니라 손수 준비한 식재료들로 조리까지 해 전달했다. 이러한 계획을 들은 부산지부 대학생보호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조리지원 활동에 동참했다. 여성위원회 이정화 회장은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재범의
울산구치소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위한 모듬떡과 과일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모듬떡과 과일 각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받은 떡과 과일은 설 명절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생활 중인 수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달된다.권창규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19의 유행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용자들의 처우가 제한되어 힘들어할 것 같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이 설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울산구치소 김영광 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해 기증품을 전해준 교정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용자들이 소중한 가족들과 명절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사랑이
울산구치소, 설 명절 사랑나눔 행사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 지역사회 내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는 우리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한 곳은 ▲울주군 두현마을 노인회관 ▲울주군 혜진원 ▲창원 소망원 ▲옥현중학교 등이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울산구치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항상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행복과 희망을 주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법, 10대 가출아동과 모텔서 지낸 20대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10대 가출 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모텔에서 지내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B(20대)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904).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2년 1월 6일경 울산 남구 소재 공업탑 인근에서 피해자 C(14·여)을 만나 피해자가 가출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지원센터 위문금 전달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그룹홈지원센터는 학대, 방임,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룹홈 생활보호시설을 지역사회 자원 연계망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최웅식 센터장은 그룹홈 조진선 센터장과 하반기 실시 예정인 그룹홈 직원 직무연수 및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과 관련한 업무협의 자리에서 “작은 정성을 나눔으로써 저소득 청소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구교도소,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행사 가져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문·격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구교도소 자매결연마을인 달성군 하빈면 감문2리를 비롯해 지역아동보육시설인 한국SOS어린이마을, 에덴원 등 총 10곳에 위문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대구교도소는 매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나눔봉사단 '대교희망지킴이'가 모은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다.대구교도소 김남주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대구교도소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는 권용목 센터장이 설 명절을 맞아 1월 19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전 직원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권용목 센터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전 직원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이혼 시 민감한 재산분할 문제, 도움 구해야 서로가 사랑해 결혼한 부부 사이일지라도 신뢰가 깨지거나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끝은 이혼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결혼과 달리 단순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부부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내용에 맞게 다양한 법률쟁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문제는 제대로 결론짓지 않으면 더욱 큰 상처와 후회만 남게 될 수 있다.결혼 5년차를 맞이한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B씨는 서로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소송에 이르렀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 장학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상현)는 1월 19일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센터 직원들이 다달이 모은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위기·취약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상현 센터장은 "지역 사회의 위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환겨을 조성하고 상호 유기적 업무체계를 유지해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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