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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2022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 읍내고등학교)은 지난 9일 교내에서 중졸 1명, 고졸 25명이 ‘2022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11일 밝혔다.대구소년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자체 지도교사로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평일과 주말 자율학습으로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힘써왔다. 제과제빵반 A군은 “소년원에 오기 전에 고졸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여기 와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꿈이 생겼고, 내 꿈을 이루고 성장하기 위해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상처주는 막말 쏟아낸 대학생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4월 6일 피해아동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막말을 쏟아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1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 B(여)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중 2020년 9월경 피해아동 어머니와의 다툼으로 멘토링을 그만 뒀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아동의 정신건
대법원, 서울식약청 재항고 기각… 휴젤 ‘보툴렉스’에 대한 모든 처분 무효 유지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8일 기각,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주’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휴젤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운영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인공지능(AI) 챗봇이 등장한다. 또한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도 지능형으로 개선되어 편리해진다. 헌법재판소는 4월 12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헌재톡’이라는 챗봇으로 민원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헌재톡은 헌법재판 절차 문의, 사건접수 안내 등을 24시간 상담해 주는 AI 채팅로봇 서비스로 휴대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헌재톡 이용자는 휴대폰 메신저 등과 같은 대화형으로 질문을 입력할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 등 제시된 메뉴를 클릭하여 답변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추천 키워드와 추천 질의를 선택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지능형’으로 개선된 홈페이지 통합검색 서비스는 법률용어는
황혼이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재산분할 확실히 해야 황혼이혼이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자녀들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를 일컫는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황혼이혼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황혼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와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다. 즉,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고자 이혼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년의 행복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력이다. 그래서 황혼이혼에서는 노년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이혼 사건보다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특히 황혼이혼 당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부부로 살았기 때문에 분할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리스크 산재, 환원 방법은? 차명으로 명의개서된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세나 법인세 등의 추징 가능성 때문이다. 과거 상법의 발기인 제도를 준수하기 의해 법인주식을 명의신탁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행하는 사례들은 다양하다. 국세/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상속·증여세 납세의무 회피,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 배당소득세의 누진 적용 및 대주주 지분매각시 공시 의무 회피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세청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가동하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캄보디아 마약 밀수 총책 검거... 해외에 도피하더라도 검거 가능해 경찰청은 이달 1일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동남아 마약 밀수 조직 총책인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하여 국내로 강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경부터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필로폰 등의 마약을 여러 차례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488g, 대마 200g 등으로 밝혀졌는데, 실제 A씨가 국내로 밀수하였으나 압수되지 않은 마약의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경찰은 이미 지난 2018년경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지만 A씨는 태국에서 마약 소지 및 밀입국 등 혐의로 검거된 다음 태국 법원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 후 경찰이 태국에 A씨를 재구금하여 줄 것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형사 처벌 및 피해예방 필요해 최근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 물리력 행사에 의한 대면 성범죄 대신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이 양형 기준을 높이고 관계 기관 역시 수사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직접 대면을 피해 온라인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늘어난 것인데, 이에 성인에 비해 온라인 활동이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는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 성착취물 촬영, 제작 방식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감사로 위촉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가 지난 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감사로 위촉됐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지원해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소방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7년 설립된 소방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이기윤 변호사는 “소방산업진흥과 소방시설 품질향상을 통한 더 안전한 세상 구현을 위하여 공헌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법인 사람 대표 이기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어 산재 불승인 등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 형사 소송을 주력하고
대구지법, 미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 공무원 벌금형과 추징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고, 미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6급지방직공무원)에게 벌금 3,000만 원과 203만8334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4655).시청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권유로 지인들이 매수한 토지가 많은 보상을 받게되자, 지인들로부터 1만9167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각 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아버지가 기부한 재산... 아들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흔쾌히 동의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제 개인 사업이 급격히 나빠져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이라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부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모가 생전에 자녀가 아닌 기관이나 단체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경우다. 흔히 발생하는 가족 간 유류분 분쟁과 달리 기부를 했을 경우는 상황이 간단치 않다.1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부모가 생전에 단체나 기관에 재산을 기부했다면 제3자 증여에 해당”한다며 “제3자
법무법인 디라이트, 아이피나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지난 8일 고객서비스 확장을 위해 아이피나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아이피나우(IPNOW)는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합리적인 비용으로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허 및 무형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아이피나우 연계 플랫폼인 '파인드 비즈' 서비스는 1500여 개 공공기관 정부사업 공고 요약본 무제한 열람 등 기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 수행할 수 있다.협약을 통해 양사는 상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공 및 활용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데이터(Data) 사업 연계 ▲플랫폼 ‘파인드비즈’ 멤버십 제공 ▲
대법원, 어린이집 CCTV영상 훼손 원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어린이집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부모의 요구를 받자 오히려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영상정보가 훼손되도록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19도9044판결). 구 영유아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에서, 1심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
신촌정보통신학교 학생들, 2022년도 제 1회 검정고시 응시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춘천소년원) 학생들이 4월 9일 교내 소강당에서 2022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중졸 1명·고졸 24명, 총 25명의 학생들이 피나는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응시했다. 학생들은 최소 6개월 이상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도에 잘 따라오며 실력을 차곡차곡 쌓았다. 검정고시 응시 전 모의고사를 2회에 걸쳐 치르는 등 시험 준비를 철저히 했다. 특히 한 학생은 3월말 퇴원 예정이었으나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스스로 퇴원을 연기하는 적극성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검정고시를 담당했던 심흥원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학생들의 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는 4월 7일 오후 5시 옥산면 힐빙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 장기화로 인해 정기총회를 약식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1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보호행정 발전에 공로가 큰 위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표창 수여식과 2부 정기총회는 한해 활동 성과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서 감사보고, 2021년 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2022년 추진 사업계획 확정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총회는 채현주 협의회장을 비롯한 군산․익산 지구회장과 분과위원장 및 위원들과 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그리고 군산 지역구 신영대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총회는 올해 청소년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화재대비 전직원 소방장비 사용법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4월 8일 전직원 대상으로 소방장비 사용법 훈련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에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도 위탁교육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직원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119 신고법,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등 훈련교육을 했다. 직원들은 “소방장비 사용법이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화재대피 훈련 등 주제를 하나씩 정해 반복 훈련을 통해 직원과 교육생, 교육장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배성희 센터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해남준법지원센터, 도움이 필요한 영세농가에 '국민공모 사회봉사'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해남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4월 7~ 8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소재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로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딱한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받아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진행했다.수혜 농민 김모씨는 “인건비가 비싸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표고목 세우기 작업이 많이 늦어졌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줘 영농시기를 놓치지 않게 되었다”며 사회봉사명령 인력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배홍철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손 부족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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