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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직접고용청구권 행사 가능하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파견근로자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을 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외관상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으나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적용법령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파견근로는 도급계약 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료의원 강제추행 기장군의회 의장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4월 12일 약 1년 2개월 사이 7차례 동료의원(피해자)을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 손목, 팔뚝, 겨드랑이 등을 쓰다듬고 만져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기장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295).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
논산보호관찰소,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전개 전국에 걸쳐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이 전개돼 관심을 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4월 13일 소내 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협의회 활성화,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전개, 범죄예방 활동에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확대 임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논산보호관찰소장을 비롯, 논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윤종순 회장, 최병웅 부회장, 윤여정 부회장, 강선구 감사, 윤연하 재무 등이 참석했다.회의에 참석한 보호관찰위원들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 우리 지역사회도 절대 안전하지
사기방조 혐의에 따른 처벌, ‘몰랐다’는 말로 피해갈 수 없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 경찰청이 8개월간 사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1만9630건이나 적발되어 전년 대비 77.7%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나 카드의 발급 심사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대면 편취형 수법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범행 수법의 변화로 인해 사기방조 등 혐의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했다는 데 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속이고 현금을 직접 인출해 약속된 장소로 나
대구고법, 손배소송 기각·불법행위 정신적 위자료 인정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4월 6일 원고가 피고(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이유없다는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했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25763).◇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광주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4월 1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포용본부 과의존대응팀 광주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의 및 지소순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스마트쉼센터 김상도 소장, 남근순 책임상담사가 업무협의를 위해 공단 광주남부지소에 방문했다. 광주스마트쉼센터 김상도 소장은 “정보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양날의 칼처럼 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져 과의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다. 청소년들의 경우 과의존 문제가 더 심각하여 이에 대한 교육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광주남부지소 남상협 지소장은 “소내 청소년들에게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 마냥 하
공단 광주남부지소 숙식보호청소년, 호남대 축제 참여…진로체험 기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4월 11일 사회성향상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소 숙식보호청소년과 함께 호남대학교 축제에서 공단 홍보 부스 운영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공단 홍보 부스에서는 호남대 대학생위원회(티움, 회장 정소연) 위원들과 함께 마스크 스트랩 제작 및 공단 SNS 활성화를 위한 ‘좋아요’ 이벤트를 벌였다. 이날 행사를 통해 숙식보호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대학교 내 학과 홍보 부스 견학을 통한 진로체험의 기회가 됐다. 또한 이날 호남대 대학생위원회 위원 및 숙식보호청소년과의 결연이 이뤄졌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양산 천성초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13일 양산 천성초등학교 재학생 등 68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울산시 및 양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 대인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을 교육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최배근 센터장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육방식을 통해 폭력예방교육효과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
울산구치소, 혈액수급난 해소 단체헌혈 동참 울산구치소는 4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헌혈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단체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번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이동 헌혈버스에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은 “최근 혈액 보유량이 5일분에 미치지 못해 울산광역시에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추가 증정한다는 말을 듣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혈액수급 안정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생각에 헌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혈액 수급 어려움 극복을 위해 실시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고려중학교 ‘찾아가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4월 13일 광주 고려중학교를 방문해 중학교 1학년 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찾아가는 진로체험’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적성을 발견 및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 프로그램은 직업흥미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법무부 공무원 직업 소개 등이 포함됐다.김경모 센터장은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일행, 업무현안 공유 정읍교도소 방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4월 13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이병주 지청장과 검사 5명이 업무현안 공유와 교정시설 운영현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정읍교도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읍지역 유관기관간 상호 업무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병주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수용관리에 있어 검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했다. 정읍교도소 박기주 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정읍교도소를 방문해주신 정읍지청 이병주 지청장 및 검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읍교도소는 엄정한 법집
상가명도소송, 코로나로 인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살펴야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상가 월세를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 해지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권리금 한 푼 보장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허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9월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그 골자는 임차인의 월차임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계약상 불이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9월 29일부
공단 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정원정 회장, 기술교육대상자 컵밥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소속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정원정) 정원정 회장이 4월 13일 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컵밥(1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정원정 회장 및 위원,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등 6명이 참석했다. 기부 받은 컵밥은 기능습득 및 자격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기술교육원 참여자들을 위해 지원된다.정원정 지부 직원훈련위원회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기술교육원에 참여하여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이번 기부를 통해 기능습득 및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대상 맞춤형 인성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서울시 관악구 소재)는 4월 11일에서 4월 15일까지 법원과 검찰청 및 학교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 대상으로 3 ~ 5일 과정으로 맞춤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1:1 개별 심리상담과 모의법정 등 참여형 준법교육, 심리검사와 버츄프로젝트, 긍정적 마인드와 예술치료 등 각 분야 청소년 전문가로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종료 후에도 희망자에 한 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멘토링 연계로 사후지도까지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교육생 K군은 “처음엔 귀찮아 불참을 생각했으나 센터 선생님들이 교육의 효과성과 심리결과의 긍정성, 끈질긴 설득
경주시ㆍ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4월 13일 신라중학교(교장 손석락)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경주시, 검찰, 학교, 범방, 월남전참전자회가 합동으로 신라중학교 교사와 학생, 경주지청 남연진 검사,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월남전참전자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등교생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인쇄된 휴대용 ‘손 소독 티슈’를 나누어 주며 재학생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폭력없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손석락 교장은
창원지법, 출소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스토킹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6일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7일간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3).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2019년 5월 4일 ‘○○백화점 창원점’ 내 피해자(여)가 매니저로 있는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매달 4~5개의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 및 매장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호감을 표시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계룡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의결 잇따른 강력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의 범죄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의결돼 관심을 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지난 4월 11일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헌묵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계룡시의회 최헌묵 시의원은 “제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 배척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한뜻으로 지원체계를 구축, 포용하고, 사회 정착을 지원해야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지역사회 안전이 도모될 수 있다”며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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