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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초대회장, 단감 50박스 후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최근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호물품을 전달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원호 물품은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초대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된 단감 50박스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및 소년보호시설에 전달됐다.그동안 협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해 경제지원, 소년대상자 결연,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 활동을 계속해왔다.박철수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초대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겐 작은 정성이지만 희
창원준법지원센터, 농협경남지역본부 후원 ‘사랑곱하고 김치나누기’ 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지난 17일 겨울철에 대비해 농협경남지역본부로부터 기부 받은 김장김치 50박스를 경남도 내 청소년회복쉼터 5곳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김주양 경남농협본부장, 고향주부모임 경남도지회, 경남 여성CEO 들이 참석해 ‘사랑곱하고 김치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담근 김치(2,000kg)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와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 등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김주양 경남농협본부장은 “우리 주변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치를 정성껏 담가 온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며 “농협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농업인·국민과 함께 걸
서울준법지원센터,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터 개소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의 지원을 받아 11월 22일 소내에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복적사법’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뜻한다.개소식에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보영 KSD나눔재단 사무국장 등 내·외부 인사 13명이 참석했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12월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금출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2018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적
영월준법지원센터, 고령독거노인 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영월보호관찰소(복수명칭 영월준법지원센터, 소장 홍의송)는 11월 22일 평창군 대화면에서 일손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고령 독거노인세대 농가에 대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평소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대화농협(이원상 팀장)의 의뢰로 이뤄져 사회봉사자 3명을 배치해 농가의 콩수확 작업을 지원했다.수혜자 K씨(70대)는 “평소 다리가 불편하여 콩수확에 어려움을 겪던 중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성실히 도와줘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홍의송 영월보호관찰소장은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농가에 대한 도움 요
충주준법지원센터, 범죄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2일 사회봉사 대상자, 담당 직원, 관계기관 임직원 등 10명을 지원해 범죄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지교체 등)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음성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충주에 있는 실내장식 업체(KN장식)의 도움으로 이뤄졌다.혜택을 받은 K씨(79·남)는 깨끗하게 정비된 주택을 돌아보며“뜯겨진 벽지와 정신질환이 심한 아들로 인해 늘 마음이 우울하고 슬펐는데 집안이 환하게 바뀌어 가슴이 시원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에 참여한 폭력사범 N씨는“자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마음이 상한 어른들이 평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대법원, 유죄확정 퇴임대표이사 총회결의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1월 10일 피고의 주주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C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5년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취업할 수 없고 나아가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도 가질수 없게 돼 이 사건 총회결회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광주고법 2021.9.8.선고 (제주)2021나10229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0.선고 2021다271282판결).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지법 동부지원, 특정종교 세뇌시키고 학원생 등 추행·간음 학원 원장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학원생 등에게 특정 종교를 세뇌시키며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17).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별로 대응책 달리 해야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각종 세금을 법령에 맞춰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세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위반 사항은 원래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가벼운 제재처분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되지만, 문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각종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상당히 다양한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 하더라도 경위나 규모
울산지법,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시내버스 대표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해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회사 대표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9고단2244외 15건 병합).피고인은 근로자 7명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했고 근로자 1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237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1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403만 원 상당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02만 원을 14일
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김성호)는 11월 21일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김안식 교수와 학생 등 47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이해를 위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관자들은 현황 설명을 듣고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살펴봤다. 특히 천안개방교도소는 모범수형자를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소외됐던 여성수용자의 처우 강화를 위해 여성수용자에 대한 개방처우 등 교도소의 기능을 전환했다.변화된 시설들을 참관한 학생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의 특별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김성호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울산지법, 연구원 4명 인건비 부풀려 청구 차액 편취 대학교수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6년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연구비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학 법인의 대학교수인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교수로서 2012. 5.경부터 2020. 8.경까지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특히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챙긴 BJ 징역 10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구독자(피해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인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46). 다만 피해변제 등 합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4월 16일경 전화로 평소 아프리카TV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구독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
깡통 전세 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대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 집값이 가파르게 내리면서,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깡통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찰은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다음 해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주범으로 지목된 임대업자 A씨는 은행 대출, 전세 보증금을 모아 신축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이미 해당 빌라와 관련한 총 채무가 빌라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부족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어 모두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편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다양한 공연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술쇼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프로그램은 2022년 4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으로 이뤄졌다.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되는 등 비행청소년 선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김상훈 소년과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창원지법, 1천톤 상당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도 유죄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와 피고인 C(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750 분리).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로 드러난 폐기물 약 100톤중 약 70.32톤을 정상처리해 상당부분 원상회복을 한 점,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고, 피고인 C는 무단 투기한 폐기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환경오염과 후손들에게 피해
부산지법, 군대 후임 상대 30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군대 후임을 상대로 202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11일경까지 30회 가량 가혹 행위(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857).피고인(당시 병장)은 106밀리 무반동총 보관 창고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당시 일병)를 발견하고, 장난을 빙자해 주변에 있던 물건 2개를 오른손에 주워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붙잡은 뒤 들고 있던 것을 피해자 입에 강제로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안 먹으면 맞는다’고 겁을 주어 입 안으로 물건을 집어넣게 했다.또 생활반에서 함께 TV를 보던 위
대법원, 고발장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제출행위 '누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 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18도1966 판결).피고인이 2014년 1월경 해당 조합에서 퇴사하고 8월경 경찰서에 해당 조합장 A가 농협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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