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트랙터 안전프레임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사고 지자체 책임 30%제한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나상아·박건훈)는 2022년 10월 14일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안전프레임)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피고 지자체에 대해 원고(망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9125).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했다.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망인에게 상당한 과실(운전을 잘못해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농민들이 트랙터 임대시 안전프레임을 탈찰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트랙터의 기계상 혹은 농로의 설치·관리상 어떠
-
미성년자성추행 초범일지라도 실형 피하기 어려워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처벌은 강화되었다. 현재까지도 양형 기준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성인보다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
창원지법, 우선협상대상지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11월 24일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속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미선정된 것에 대해 피고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주위적, 예비적)를 모두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51292).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4.20. 원고 또는 주식회사 C에 대해 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이 무효임을, 예비적으로 미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토지 297,000㎡(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
부산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24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0명을 배치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전달되는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는 사회복지법인 제세가 주최, 연제구노인복지관, 연제구가족센터 주관으로 마련됐다. 관계자와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지역사회 내의 홀로 어르신, 저소득 노인부부,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400세대에게 전달된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대)는 “처음에는 법원의 명령으로 하게 된 봉사 활동인데다 쌀쌀한 날씨에 다소 고생스럽다 생각했는데 내가 수확한 배추, 무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져서 정
-
대법원,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2022년 11월 10일 냉장육(닭고기)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허위표시한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0도14640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냉장육의 냉동전환 절차 위반 및 냉동전환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각 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6가정 '사랑의 냉장고 채우기' 원호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취약계층 아동학대 피해자 6가정(한부모)에 대해 필요한 식료품 등을 구입해 지원하는 ‘사랑의 냉장고 채우기’ 원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울증에 걸린 후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반성하며 아이와 살고 있었는데 이런 지원까지 받아 고맙다”며 “앞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보호관찰소 방이슬 주무관은 “아동학대 대상자들 대부분이 재범 취약환경에 노출
-
헌재,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금지 조항 정족수 미달로 기각…인용 5 vs 기각 4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1월 24일 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금지한 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에 대해 인용 재판관이 5명으로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 4명보다 많지만 심판정족수(6명)가 부족해 기각 결정을 했다.[2020헌마417]청구인들 9명 가운데 5명(4명 2018.12.1./1명 2019.3.10입사해 근무)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1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해 각하했다. 나머지 4명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5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제5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디테크 공모전'은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사회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공모했다. 지난 8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팀들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10개팀이 발표를 진행했다.본선에 선발된 팀에는 △Fire (대표 정지원, ‘불을 활용한 청각 보조 스피커’) △ILLUMINO (대표 배선아, ‘시각장애인 전시 관람 보조 로봇‘) △SMART QR-DOT (대표 박진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SMART QR-DOT) △베이띵스 (대표 김동낙, ‘장애
-
창원지법,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위치정보 수집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인(30대)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소유 승용차 트렁크 아래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연결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976).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24일 국회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대안)이다.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
-
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종교의 자유침해'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했다.[인용]헌재는 육군훈련소가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를 통해 청구인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종교행사 강제 참석조치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을 확인했다.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
헌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 평등권침해…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을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19헌마528, 631, 632, 655(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이 결정은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결정(2000.6.1. 99헌마576)의 기존 선례를 변경했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
-
빚이 있는 부부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도 분할이 될까
부부가 혼인을 해소하게 되는 경우 재산적으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 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빚도 분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 특히 사업실패나 과도한 소비로 부채 밖에 남은 것이 없는 부부라면 더 이런 점을 궁금 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것만 생각하게 되지만, 법률적이나 경제 용어로서의 재산은 이러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합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빚)은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다. 카드빚을 내어 생활비에 충당하였다거나,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매매대금으로 사
-
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 보낸 대학생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907).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대학생인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사
-
헌재,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 조항 공무원담임권 침해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 위헌확인,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직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
-
헌재,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모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선거운동 등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합헌),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을 확인(헌법불합치,2023.7.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본문 등 위헌소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금지사건]1.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광고물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
-
사단법인 올-한국여성변호사회, 공정과 성별대표성 심포지엄 개최…12월 5일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과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공정과 성별대표성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정치나 정부,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에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별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의 현황을 법철학적, 법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발전 방향과 개선책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됐다.‘공정과 성별대표성 심포지엄’은 오는 12월 5일 오후 3~6시 변호사회관(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길 21)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각 세션에서는 공정과 성별대표성에 관하여 법리적 관점, 기업적 관점, 법철학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발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