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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보험가입의사 확인 않고 '첫 임용' 3개월 경과 불인정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3개월이 경과돼 내린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8두6323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서 조항의 해석,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고는 2013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계
울산지법, 누범기간 아동성매매장소 제공 조폭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8일 아동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조폭)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신상정보 공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김장나눔행사 지원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18일 서울시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배치해 김장담그기(1,600여 포기) 행사와 마무리 정리 작업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관내 독거노인 및 편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사회봉사 대상자 김모 씨는 “법원의 명령으로 하게 된 봉사활동이지만 처음 만들어보는 김장김치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고 전했다.김용현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인천보호관찰소, 사랑의 방충망 교체 지원 특기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인천광역시 지역 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사랑의 방충망'교체 지원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방충망 제작 전문인력을 포함한 사회봉사자 3명이 인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과 직원과 함께 참여했다. 이번 사랑의 방충망 교체 지원 사회봉사를 통해 총 22가구를 대상으로 74개의 크고 작은 노후 방충망을 교체하고, 새 방충망을 설치했다. 여기에 4곳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서 54개의 낡은 방충망을 교체하고, 8개의 방충망 창틀을 보수·교정했다.노후된 방충망의 교체는 물론, 내려앉은 창틀을
대법원, 교인 명단제출 거부를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거부행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A 종교단체 시설 관리자인 피고인들이 방역 당국의 질병전파 원인 행사의 출입자명단 등의 제출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역학조사를 거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역학조사 거부와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대구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대법원은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피고인이 거짓 자료를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3차 릴레이 특강'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10월 교통안전특강 및 프라모델 조립 특강에 이어 11월 18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3차 릴레이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교육을 전문 강사의 강의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에는‘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특강’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강은‘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전민수 경사 및 사이버 범죄 분야 전문강사인 윤상용 강사의 강의로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예방법, 처벌규정, 인터넷 악성 댓글방지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사이버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한 윤상용 강사는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는 청소년들이 가해자와 피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1월 1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동영 사건과장 및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관은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들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장과 모범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수용동 등을 참관했다.참관인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교정기관의 역할이 다양하고 재
창원지법, 세관공매 투자 미끼 유사수신 680억 넘는 돈 받아 챙긴 60대 징역 11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11월 17일 세관 공매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준다는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68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1년(2021고합131사건 각 사기죄 2년, 나머지 각 죄 9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31, 2021고합258, 2022고합55병합).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B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통장 10개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은 피고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증권·금융 분야 로펌’ 등 11개 부문 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2 (ALB Korea Law Awards 2022)’ 시상식에서 총 11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은 특히 증권·금융,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2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했다. ‘한국정부의 외평채 발행 및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본드 발행’,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및 퍼시픽자산운용의 데이터센터 개발’, ‘해외 물류센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상장’ 등 다양한 성격의 크로스보더 거래 성사를 뒷받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덧붙였다.이와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위원과 함께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는 1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함께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일탈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수능 수험생 및 청소년 보호 준법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보호관찰위원과 북포항청년회의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심리적 해방감과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탈행동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에 이뤄졌다.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실천’어깨띠를 메고 ‘유해환경 차단, 학교 폭력 예방, 주류·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 현판식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18일 오전 10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11. 7. 신설)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는 9월부터 일반 국민,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한편, 선진 사례 분석 및 연구와 출입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우수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11월 17일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2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부회장 신동혁)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신동혁 협의회 부회장은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격려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김용현 소장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의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유사성매매, 형사처벌 합헌 결정에 따라 혐의 연루 시 처벌 피하기 힘들어 2020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지난 2015년 1,946건에서 2018년 3,82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1,636건, 1,906건, 2,170건, 3,45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유사성행위 및 유사 강간의 경우 2017년까지 3년간 40 건대였으나 2018년 69건이었다. 강간은 2015년 255건에서 2017년 224건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282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유흥·접객업소가 성폭력 범죄의 위험지대로 부상하며 연말 회식 및 모임 장소를 선정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019년 1월 헌법재판소는 “변종 성매매 영업이 확대 및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수억 받아 챙긴 부자지간 모두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10월 18일 대기업 또는 그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억 8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자지간인 피고인 A(60대) 징역 2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2663, 2022고단2544병합).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자동차회사 1차 하청업체 입사를 미끼로 두차례(2019년 11월 21일/11월 28일)에 걸쳐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계속해 같은해 12월 24일경 '하청업체들이 통폐합되어 불안하니 바로 자동차회사 정직원으로 취
대법원, 층간소음 항의과정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1년) 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2도745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기판력,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취업제한명령 면제요건’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 사건 범행은 2020년 4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이
창원지법, 연인관계 자녀들 때리거나 상해 30대 '집유'…친모도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하고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37).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 B는 피해아
법무부, '2022 범죄예방대상'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1월 17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22 범죄예방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전체 포상 대상 56명(개인 52, 기관 1, 직원 3) 중 대표 수상자 35명을 선정, 간소하게 진행됐다(코로나19상황 고려 수상자 본인만 참석). 올해 시상식에서는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한 개인 52명(훈장 2명, 포장 3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9명, 장관표창 32명), 1개 기관(국무총리표창), 우수 직원 3명(대통령표창 1명, 장관상 2명)이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고 훈격인 훈장 수상자로는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자인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강신탁 보호관찰위원(국민훈장동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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