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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빨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직접광고? 집주인과 합의 후 해야”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집주인 대신 제가 직접 다른 부동산이나 웹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올린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에 조바심을 느껴 자신이 직접 부동산매물을 광고해도
청암사 어머니회, 전주소년원에 보호소년 간식 전달 여수 청암사 어머니회 일행은 4월 12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간식을 (50만원 상당)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청암사 어머니회는 전국의 소년원을 찾아 적극적인 멘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부임한 교무과장의 인연으로 전주소년원의 보호소년을 위해 온정과 관심을 보여줬다.여수 청암사 주지 지암스님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호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하기 위해 후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청소년들은 가족과 주변의 무관심속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정에 굶주린 보호소년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대구지법,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지갑 안 현금 13만 원 나눠 가진 대학생 2명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6일 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모두 형의 선고(각 벌금 50만 원)를 유예했다(2021고정1203).피고인 A와 B는 대학생으로 서로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21년 9월 12일 오후 11시 36분경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 부근 노상에서 일행인 B가 타던 카카오바이크(대여 전기자전거) 앞 바구니에서 피해자 C가 두고 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습득했다.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지법, 청소년들 유흥주점 알선 종업원과 점주 집유·벌금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80만 원의 추징을, 청소년보호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150, 2021고단2407병합).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C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D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이다.(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울산 정착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12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29가구, 158명)이 정착한 울산지역을 방문해 그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울산시 동구 소재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택 한 가정을 방문해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해당 가구의 여성은 “걱정도 많았지만, 한국 정부와 회사, 민간단체 등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큰 불편함 없이 잘 생활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초등생 자녀(11세)도 “지난 생일에 한국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학교 생활 등에 만족감을 보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몰카범죄 신고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그러나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숙박업소나 대중화장실 같은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는 범죄자들이 많다.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8년이 지난 2018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죄가 본 법에 신설되었다.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대구지방변호사회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졸속적인 '검수완박'을 반대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주국가의 제도개혁은 그 개혁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의 틀인 형사사법제도는 더욱 그렇다.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국민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현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수사단계에서 경찰의 과도한 사법적 판단은 고소장 접수거부라는 심각한 폐단으로 나타나고, 사건의 적체와 이로 인한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상민)는 4월 12일 청주 율량중학교 1학년 22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친구, 선·후배 사이의 갈등을 규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해를 높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박상민 센터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배움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 대상 체험형 인성교육을 비롯, 일반 학생을 위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의
공단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김형석 부회장, 식기살균건조기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소속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정원정) 김형석 부회장이 4월 12일 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실기 살균건조기 1대(1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정원정 회장 및 위원,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등 6명이 참석했다.울산지부 식당에서 이용 중이던 식기 살균건조기의 노후화로 인해 숙식제공대상자의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확인한 김형석 부회장이 선뜻 나섰다.김형석 부회장은 “숙식제공대상자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며, 이번 기부을 통해 숙식제공대상자의 보다 안전한 식당 이용과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울산지법,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20대 3명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동승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인 피고인 A와 C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692분리).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K9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벤츠C클래스 차량 소유자다.(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끝나기 전 세입자 받으면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동안 월세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싶은데 명도소송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명도소송 기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해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면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도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1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짐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집주인에게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광주지법,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하고 자금 횡령 60대 항소심서 '집유'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오정민·강여진)는 2022년 3월 29일 전직 시의원으로 재직했던 피고인(60대)이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및 청탁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광주지법 2022. 1. 13. 선고 2020고단4644)에서 선고된 징역형(징역 1년2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과 5,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2노229).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주류유통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
"디지털성범죄, 몰수‧추징은 철저하게 피해회복은 신속히"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4월 8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 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아홉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및 저장매체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이 명백한 촬영물, 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영장주의 예외로써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허용이 그것이다.디지털성범죄는 수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이
인천지법, 분양업자 상대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기각 인천지법 김병국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가단245896).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했음에도,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원고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액의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김병국 판사는, 피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와 동시이행관계에
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김달환 위원, 숙식제공대상자 부식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 김달환 위원은 4월 11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위한 부식(돼지국밥 40인분)을 기부했다.지동수 회장 및 위원,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등 6명이 참석했다.김달환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숙식제공대상자들에게 부식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전상담위원회(2009년구성)는 교정시설 내 출소예정자, 보호관찰 개시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활동과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 국내 최초 ‘우먼 인 데이터 2022’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1기)가 글로벌 데이터 법제 전문지인 글로벌 데이터 리뷰(Global Data Reviews)가 발표한 ‘우먼 인 데이터(Women in Data) 2022’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글로벌 데이터 리뷰에 따르면 ‘우먼 인 데이터’는 데이터 관련 법률, 규제, 기술 분야에서 활약한 각국의 여성 전문가들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후보자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 업계 평판, 데이터 분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올해는 전세계 23개국에서 37명의 변호사, 5명의 규제 전문가, 4명의 개인정보 전문가가 최종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박지연 변호사가 유일하게 이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 응시 지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월 9일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종료자 3명)이 응시했다고 11일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검정고시 사이버 수강권, 검정고시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및 직원이 시험장에서 합격을 응원했다.도시락, 컴퓨터용 펜, 마스크, 간식을 담은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전달받은 보호자는“아이가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늘 마음에 걸렸는데 검정고시 사이버 수강권과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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