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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방선거 후보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4일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청도군수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C나 무소속 후보자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22).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5일 오후 1시 50분경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해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 27명에게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검증강화[① 비자 심사 시 초청 인원의 10% 이내서 선별 진단, ② 입국 후 이탈률 20% 이상 지자체 계절근로자 의무 진단, ③ 출국 전 모든 계절근로자 대상 진단 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지자체(고용주 포함)에 대한 외국인 배정인원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 진행]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
대법원,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취득 원고의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했고, 그 후 실제 거주하면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0다2665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권 양도의 양수인 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학생 초청 견학…학습기자재 등 후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10일 부산다문화국제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초청해 법정 등 견학과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을 소개하고,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는 지구촌 여러 나라와 새터민 학생들이 다니는 곳으로, 그들 가정이 사회에 적응하고 학생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은 법원사 전시실 등 법원 청사를 견학하고, 법정을 방청하고, 법원장과의 환담 시간도 가졌다. 부산가정법원은 부산다문화국제학교에 200만 원 상당의 학습기 자재 등을 후원했다. 행사에 참석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15일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부각된 데 따른 교육이다. 교육은 국민EFR교육센터 협조를 받아 동영상 시청과 심폐소생술 시범(심폐소생술용 실습인형 사용),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이상현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안전한 대안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재)는 원주가톨릭복지관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원주시 단구동에서 거주하는 A씨(50대·여)를 포함한 총 5가구의 주거지에서 주거환경개선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주거지 내부에 쌓아놓은 오물과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 및 싱크대를 청소했다. 이번 수혜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고 심한 우울증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거동까지 불편하여 평상시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복지관의 신청으로,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또한 이외에도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주변의 지원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대학수능응시 보호관찰청소년 합격기원 격려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11.17.)에 응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9명에게 직원들의 응원과 합격을 기원하는 격려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격려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격려품에 감사드리며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 내년에는 꼭 23학번 대학생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공노총 제6대임원선거 중지 가처분 인용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2022년 11월 1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의 제6대 임원 선거에 출마한 이옥경 위원장 후보 등(채권자)이 공노총(채무자)을 상대로 낸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2카합50564).재판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6899 사건(후보자등록거부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는 2022. 10. 24.자 선거공고에 따라 2022. 11. 14. 09: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실시하려는 제6대임원 선거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채무자 사무소 출입구에 공시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법무법인(유) 원 위기관리 컨설팅 팀, 평판 위기 넘는 법 도서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위기관리 컨설팅 팀은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 밍글스푼과 공동으로 164페이지 분량의<평판 위기 넘는 법>을 11월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강윤희, 김민후, 이유정, 이지현, 조광희(이상 법무법인 원), 송동현(밍글스푼).출판은 한국경제신문. 이 책은 평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과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등 법적인 쟁점과 판례는 물론 모범적인 위기대응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평판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함안군 지역 영세농가 일손부족 지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15일 경남 함안군 지역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 했다고 밝혔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농촌의 고령화로 농번기에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함안군 지역 영세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단감 수확작업을 지원했다. 수혜 농가는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성실히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사회 민간자원 멘토들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1월 15일 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멘토링 활동 중인 지역사회 민간자원 멘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구성된 민간자원 멘토단은 심리상담사, 교육복지사, 진로상담사, 청소년쉼터 지도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북 지역 상담 전문가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소년사법체계 전반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 멘토링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써클 멘토링(circle mentoring)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멘토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창원지법, 인터넷에 배우들의 허위 사망글 수차례 게재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게재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81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26일 오후 8시 33분경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접속해 피해자 B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
울산지법,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경력 '강사→교수'로 적은 언론인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1월 4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린 인터뷰 기사를 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언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1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B신문사 소속 기자 겸 본부장이고, D는 2022. 3. 17.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에서 양산시 제6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
대법원, 계좌 알려주고 실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용이하도록 방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0월 27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실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를 방조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0도1256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의 의미와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 1. 22. 무렵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집을 팔아서라도 코인에 투자하라'26억 편취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하라'며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총 26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89).또 배상신청인 B에게 2,100만 원을, C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 7월 8일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AE코인은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신규직원 청렴 임용식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1월 14일 공직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신규직원에 대한 청렴 임용식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청렴함으로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 꽃다발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신규직원에 대한 원만한 직장생활 적응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청렴하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기관장은 작년부터 임용식에서 청렴 결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시보 떡 문화’ 등 잘못된 조직 문화 개선하기 위해 직접 격려 메시지와 케이크를 부서에 전달해 왔다. 이날 임용된 이모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영에 평생 기억에 남을 뜻깊은 날이 되었다. 소장님과 선배
법무부장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인도 명령 법무부장관은 뉴질랜드 가방속 아동시신 사건 관련 11월 14일 이○○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범죄인 인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이○○(42·여,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이○○은 9월 15일 구속된 바 있다.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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