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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위촉 계약 체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4월 8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1명(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의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 대한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인사혁신처 주관)은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준법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1060세대공감 보호관찰청소년멘토링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퇴직공무원은 보호직에서 퇴직해 비행청소년 지도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 올해 말까지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진로탐색
청주지법, 손가락을 들어 특정지점 가리키다 행인 눈찔러 벌금형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2022년 4월 6일 노상에서 손가락을 들어 특정 지점을 가리키다가 마침 마주오던 행인의 눈을 찔러 전치 1주의 각막 찰과상을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을 선고했다(2021고정2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판결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신체 접촉에 대한 선례로서 의미를 가진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3일 오전 11시 43분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중 길 건너편에 있는 ‘C’라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곽진섭)는 4월 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직능별위원회장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김주병 지부장 등 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총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결산 및 2022년도 사업계획‧예산을 심의했으며, 법무보호사업 지원 방안과 대구지부협의회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대구지부협의는 해밀(대학생)위원회 활동지원금(100만원) 및 법무보호사업 지원금(200만원)을 전달했다.대구지부협의회 곽진섭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보호사업을 지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2022년에도 한국법무보호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해결중심치료학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8일 ‘해결중심치료학회’(회장 어주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해결중심치료학회’는 내담자와 가족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내담자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해결중심적 단기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상담전문 인력, 인성교육 운영, 멘토링 연계를 통한 초기비행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신원식 센터장은 “상담을 통한 진단과 해결중심의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첫걸
창원지법, 공기업 취업알선, 해외연루 성매매사건 무마명목 거액 편취 30대 징역 5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8일 공기업 취업 알선 명목, 해외에서 연루된 사건 무마 명목 등으로 피해자(이종사촌형)로부터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34).피고인은 사건 범행과정에서 김OO팀장이라는 가공인물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지인인 박OO과 사전에 계획한 허위의 내옹으로 전화통화를 해 그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철저히 속였는데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악랄했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편취한 피해 금액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했다. 피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으로 아청법 위반 사건 적발 대폭 증가 최근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도입된 지 5개월 만에 96명을 적발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가 진행되었고, 경찰은 향후 사이버 수사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하여 전문교육 후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위장수사가 가능해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배포·제공하는 등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경험 신규세입자 구하면... 권리금보호 못 받을 수도”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신규세입자가 동종업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선한 신규세입자와의 계약을 건물주가 거절하는 건 권리금 보호 의무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기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할 때 건물주가 계약을 꺼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기존 세입자 입자에서는 억울한 마음도 들겠지만, 신규세입자가 동종업계 무경험자라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구조]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끼어 다친 피해자 50%보상 받아 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끼여 무릎과 허벅지를 다친 피해자가 건물주 등으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금액의 절반을 받아내게 됐다.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진석 판사는 2022년 3월 16일 A씨가 기계식 주차장 소유주 B씨와 주차관리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물주와 주차관리요원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만5610원(치료비 400만5610원+위자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10.26.부터 2022.3.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창원지법, 롯데택배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유정희·이병탁)는 2022년 3월 31일 채권자(롯데택배서비스종사자) 가 채무자(대리점)를 상대로 제기한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한 2022.1.24.자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22카합10082).주문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롯데택배 사번코드를 부여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한 운송업무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지입운송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운송노무 수령을 거부하거나 운송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계속되는 행위의 경우 1일을 1회로 본
대구지법, 화상환자가 원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5일 화상환자(원고·여)가 지역의 한 화상전문병원 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1억 88만5434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단123691).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나이,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모두 감안해 60%로 정함이 상당하고,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과거력, 통풍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 병력이 확인돼 손해의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60%로 정했다.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상실률 33%)이 발생한 2018.7.16.부터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정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탈바꿈한 화성외국인보호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7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보호외국인의 자율성과 권익 강화를 목표로 시범 운영 중인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그동안 외국인 보호시설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나 시설‧환경 등이 열악하고,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에 법무부는 인권친화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강화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에 대해 2주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4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여성보호동의 철창을 제거하고 주간에 운동장을 상시 개방하여 보호동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서울가정법원 오승이 판사 등 소년부판사 5명과 조사관 2명이 소년사법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 이하 센터)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참관했다.서울가정법원 소년부판사 일행의 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 직원들을 격려하고 집행상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반영하는 현장중심 사법행정 일환으로 추진됐다.센터는 업무현황 설명에 이어서 소년부판사들과 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소나기 가족캠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시설 참관 및 교육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교육현장 방문이 마무리 됐다.서울가정법원 오승이 판사는 “소년재판시 서울북부청소년꿈
진주교도소, 수형자 4명 경남 기능경기대회 출전 전원 입상 진주교도소는 지난 4월 4일부터 3일간 개최 한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부문에 소속 수형자 4명이 참가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각 1명이 수상, 전원 입상이라는 성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전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이번 경기에서 수상한 수형자 A씨는 “직업훈련을 지도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출소 후에도 취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진주교도소장은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의 전문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자격취득을 독려해 이들
안양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와 KT&G장학재단 연계 지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900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안양소년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중‧고등학생, 검정고시 준비생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안양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는 대학 신입생 3명, 대학 재학생 1명, 중‧고등학생 6명이며, 특히 이 중 대학 신입생 3명은 KT&G 장학재단 연계 지원 대상이다. 장학금을 받은 이모 학생은 “안양소년원
충주준법지원센터, 무료 차박지(야영장)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6일 ‘무료 차박지(야영장)’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무료 차박지 환경정화’ 활동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올해 2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회봉사자 31명을 배치해 약 15ton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충주 관내 무료 차박지(야영장)와 노지 캠핑 명소로 소문난 금가면 탄금호 주변은 전국의 캠퍼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수변구역을 오염시켜 심각한 상태였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충주시 자원순환과 담당계장은 “인접 주민의 원성과 환경오염 문제로 머리가 아팠으나 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대구고법, 통행금지 청구사건은 권리남용 해당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곽명수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3월 31일 원고(병원 소유 학교법인)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2020나23746).원고는, 이 사건 병원 방문자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경계선 지상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철제펜스 설치를 막고 이 사건 경계선을 침
대법원, 4억 여 원횡령 도박 범행 후 중국 체류기간 공소시효 정지사유 '형사처분 면할 목적'인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업무상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중국이 본국인 피고인(50대)이 대한민국에서 4억 여원을 횡령해 도박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10년 가까이 중국체류 기간동안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2도857 판결).피고인(중국 국적)은 종이 제조, 수입, 판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한 피해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등 을 업무상 보관했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년 12월 21일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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