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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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음주 무면허 차량운전 보행자 충격 도주 실형
인천지법 오한승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피고인 B에게는 벌금1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7834 판결).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1년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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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재단법인 피플-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업무협약
법무법인 사람(대표 이기윤)과 재단법인 피플(이사장 이영순),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회장 조응태)는 4월 6일 고양시 사회적경제 가치샾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슬기로운 경영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을 통해 다양한 산업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피플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등 노동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의 사회적 가치를 드높이는 일에 협력키로 했다.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는 ‘고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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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시만단체에 후원금 기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4일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시민단체(박인호 대표)에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부산변호사회는 황주환 회장과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용민 위원장을 비롯해 박문학 부위원장, 최재원, 이지원 간사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박인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황주환 회장은 “각종 지역발전 현안 해결과 부산발전, 부산경제 및 해양활성화를 위해 항상 앞장서 온 시민단체 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다행이다”며 “부산에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부산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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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부민공익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부민공익재단(이사장 정흥태)은 4월 6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흥수 지부장과 과장들, 윤문두 재단이사 등 부민공익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부민공익재단은 우리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공익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돼 그간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사업, 나눔사업, 장학사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펼쳐왔다.향후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의 학습결손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IT서비스 지원사업(아동·청소년 컴퓨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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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서인천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와 서인천농협(조합장 이제현)은 4월 6일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 농촌일손 돕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양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일손을 돕기 위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이번 업무협약식이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기조 소장은 “농촌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부족한 일손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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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2022년도 제1차 보호자특별교육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 오륜정보산업학교)은 6일 원내 보호자교육실에서 법원에서 의뢰한 보호자 5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제1차 보호자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를 점검하고 자녀와의 소통 방법을 실습하는 등 바람직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탐색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소년원의 이해, 소년사법 처리절차의 이해, 보호자의 역할, 비행으로 손상된 부모·자녀와의 관계 회복 등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자녀와 소통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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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인천지부, 하늘기전·인성코퍼레이션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6일 지부 회의실에서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하늘기전과 인천시 중구 소재 인성코퍼레이션(주)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취업알선 및 안정된 고용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인력 확충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은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이재연 회장의 소개로 성사됐다.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하늘기전 조상준 이사, 인성코퍼레이션㈜ 추성호 대표, 홍보위원회 이재연 회장, 인천지부 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들 회사는 인천지부 대상자의 일자리 우선 제공과 취업박람회 시 구인업체 참여 및 출소자 적극 고용, 일터나눔허그 우수기업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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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4월 정기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부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가 4월 6일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정기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임덕민 부회장 및 위원, 고영훈 공단 지부장 및 직원 등 15명이 참석했다.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갑질근절 및 상호존중을 주제로 청렴활동 실시 후 취업지원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법무보호사업 지원에 대한 논의를 했다.임덕민 부회장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공단 직원 및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그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처 발굴 및 확보에 적극 노력했고 앞으로도 지속하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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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2명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쳐 무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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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렴나무 식재로 청렴동산 조성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식목행사 및 청렴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청렴동산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청렴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직원들이 청렴나무를 식재 후 청렴동산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깨끗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 의지를 담아 청렴동산에 청렴, 절제, 겸손한 마음이 꽃말인 진달래와 동백나무를 심고 주변 환경 정리 및 다양한 화초를 심었다.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라 더욱 뜻깊으며,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이번 식목일 행사로 전 직원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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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대응 방법,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인간 관계와 그로 인한 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원만한 관계를 구축한다면 업무나 임금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이를 상쇄할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임금을 받고 쉬운 업무를 한다 해도 다른 구성원과 갈등을 빚게 되면 직장에 있는 시간이 괴롭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직장내괴롭힘의 폐해는 매우 심각해서, 근로자가 정신적 질병을 얻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관계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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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단법인 정, 열매나눔재단에 후원금 전달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결식 아동 및 청소년 식품꾸러미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열매나눔재단(대표이사 이장호)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꾸러미는 결식아동을 위해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결식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기농 신선식품꾸러미 구매에 사용된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과 법률구조를 통해 바른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2017년 설립했다. 열매나눔재단은 2007년 설립돼 저소득 취약계층과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자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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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사 다음날 전세금 반환? 일부 짐 남겨둬야 소송 유리”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 당일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날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잔금을 치를 여유가 있어 동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약속을 어길까 걱정입니다.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전세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이사 당일이라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경우와 달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돌려준다고 약속 한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서로 간 합의를 통해 설정한 전세금반환 시기가 이사 당일이 아닌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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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접견허가 받고 명함형 장비 몰래 소지 수용자 취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3월 3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서울남부지법 2018.8.31.선고 2017노2000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8도15213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접견신청인으로서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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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30대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7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29일 이직 후 2020년 6월 2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9.부터 2020. 11. 5.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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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식약청 항고 기각… 휴젤 ‘보툴렉스’ 제조판〮매 지속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 역시 휴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행정처분이 간접수출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에 기인함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허가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항고를 지난 5일 기각,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로써 보툴렉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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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의 회계감리·제재조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대규모 회계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회계감독당국은 회계감리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이 기업의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웨비나를 마련한 것. 특히,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재조치의 결과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각종 소송에서의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 1·2국장 및 회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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